새 法에 따라 再開發事業의 組合員 同意率이 旣存 3分의 2에서 5分의 4로 强化된 데다 서울市가 最近 無分別한 事業 推進을 막기 위해 各種 規制策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

서울市는 再開發區域 內에 建物 및 土地 持分이 一定 規模에 未達하는 組合員에게 ‘不利益’을 주겠다는 內容이 包含된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條例’를 16日 立法 豫告할 豫定이다. 旣存에는 持分이 적더라도 鑑定評價額 巡으로 아파트 坪型을 配定했으나 앞으로는 最小 坪型의 아파트나 賃貸아파트 等을 주겠다는 것.

이에 앞서 서울市는 10日 再開發區域 안에서 多家口住宅을 多世帶로 轉換하는 俗稱 ‘持分 쪼개기’를 1年間 禁止했다.

再建築·再開發情報 提供會社인 미리주닷컴에 따르면 서울 城東區 O區域의 組合員 數는 最近 持分 쪼개기를 통해 當初 建築計劃보다 20% 程度 늘어났다. 組合員이 늘수록 一般 分讓 家口數가 減少하는 等 事業性이 떨어져 再開發事業 推進이 어려워진다.

서울市가 5年마다 樹立하는 再開發 基本計劃度 注目 對象이다. 基本計劃에서 除外된 地域이거나 優先順位에서 밀리는 地域의 再開發은 5年 뒤로 미뤄지기 때문. 서울市는 現在 基本計劃을 樹立 中이며 9月 初 住宅 再開發 對象 區域을 定하고 年末에 最終 決定한다는 方針이다.

再開發專門 지오랜드컨설팅의 문제능 代表는 “再開發 投資環境이 急變해 過去처럼 多家口住宅의 共有持分 等을 購入하는 것은 禁物”이라며 “基本計劃이 세워져 있는 再開發 事業場에서 區分登記가 明確한 持分에 投資하는 게 安全하다”고 말했다.

차지완記者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