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金浦와 坡州에 各各 480萬坪과 275萬坪 規模의 ‘매머드 新都市’를 建設키로 한 것은 큰 幅으로 뛰어오른 首都圈 地域 집값을 잡으려면 首都圈의 慢性的인 住宅供給 不足을 解決해야 한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金浦와 坡州가 모두 서울에서 30㎞假量 떨어진 데다 位置도 두 곳 모두 서울 西北部에 偏重돼 政府의 期待만큼 집값 安定에 寄與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必要가 있다.

▽왜 金浦·坡州 新都市인가=정부는 當初 서울 江南을 中心으로 首都圈 집값이 急騰하자 1000萬坪 以上 規模의 新都市 2, 3곳을 造成할 計劃이었다.

또 2006年까지 首都圈 住宅普及率을 100%로 끌어올리기 爲해 必要한 住宅 153萬家口를 建設할 수 있는 宅地를 確保하기 위한 戰略이기도 했다.

政府는 新都市 建設計劃 立案 過程에서 初期에는 江南을 代替할 만한 新都市를 造成할 計劃을 發表했다. 이에 따라 江南에 가까운 京畿 성남시 서울空港과 의왕시 청계산 周邊, 京釜高速鐵道 光明驛 驛勢圈(光明-始興-鞍山) 等이 有力한 候補地로 擧論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盧武鉉) 大統領 就任 以後 行政首都 建設이 推進되면서 新都市는 2곳만 于先 定하고 規模도 300萬∼500萬坪 規模로 줄었다. 또 新都市의 性格도 ‘江南 大體’에서 ‘自足型 都市’로 바뀌었다.

金浦와 坡州가 이番에 新都市 建設地域으로 確定된 決定的 要因은 그동안 檢討된 地域 가운데 두 곳이 가장 自足機能이 잘 갖춰진 곳으로 判斷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金浦는 東北亞비즈니스센터와 連繫해 開發하면 職場과 住居地를 갖춘 都市로 開發될 수 있다고 政府는 보고 있다.

또 坡州는 隣近에 LG필립스 液晶모니터(LCD) 工場이 들어서기로 한 데다 坡州 橋下地區 等 隣近에 開發되고 있는 宅地地球와 連結하면 一山 背後住居團地로 적합하다는 評價다.

▽分讓 日程=候補地로 決定된 곳은 △事前環境性 檢討(3個月) △關係部處 協議 및 住宅政策審議會와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3個月) 等을 거쳐 宅地開發地區로 指定된다.

以後 開發基本計劃(1年)과 實施設計(1年)를 거쳐 宅地造成工事 着手와 함께 宅地分讓을 實施할 수 있다.

建交部는 이 같은 過程을 거칠 때 金浦와 坡州 新都市에서 宅地分讓은 2005年 末, 아파트 分讓은 2006年 上半期에 可能할 것으로 推定했다. 또 工事期間 等을 考慮할 때 2008年 下半期에는 아파트 入住를 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했다.

政府는 京畿 坡州市(危)와 김포시에 首都圈 新都市를 建設키로 確定했다. -동아일보 資料寫眞

▽投機對策=首都圈 新都市 候補地 2곳은 9日 具體的인 開發計劃에 對한 公式發表와 同時에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돼 土器를 사고팔기가 까다로워질 展望이다.

建交部는 新都市 候補地가 確定되면 投機心理로 價格이 急騰하는 等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候補地와 周邊地域의 都市計劃用地 가운데 住宅·商業·工業用地 等을 모두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한다는 計劃을 밝힌 바 있다.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묶이면 一定 規模 以上의 土地를 살 때 미리 該當地域 市郡區廳長으로부터 實需要 與否와 利用 및 取得 目的의 適正性 與否를 심사받아야 한다.

用途別 許可對象은 △住居地域 54.45坪 △商業地域 60.50坪 △工業地域 199.65坪 △綠地地域 60.50坪 △農地 302.49坪 △林野 604.99坪을 各各 超過하는 땅이다.

萬若 이를 어기고 土地賣買 契約을 했다면 2年 以下의 懲役이나 土地價格의 30%까지 罰金을 내야 한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

차지완記者 cha@donga.com

김창원記者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