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 김창국·金昌國)는 國內 主要 10個 保險會社와 6個 損害保險會社의 保險契約 加入指針 等을 最近 調査한 結果 保險加入 對象에서 精神障礙人이 除外되어 있고, 視覺障礙人은 癌保險 加入時에도 視力을 檢査해야 하는 等 差別이 나타났다고 17日 밝혔다.

또 身體障礙人의 境遇 保險商品의 種類와 關係없이 保險加入 前 健康診斷을 받도록 하는 境遇가 많았다는 것. 74個 障礙人 施設에 對한 設問結果, 障礙人 施設이라는 理由로 傷害保險, 旅行者保險, 火災保險 等의 加入을 거절당했다고 應答한 곳이 30%에 達했다. 113名의 障礙人에 對한 設問에서는 35.4%가 直間接的으로 保險加入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保險社들은 ‘15歲 未滿者, 心神喪失者, 精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는 商法 第732條에 따라 約款에 精神障礙人의 保險加入 拒絶을 明示하고 있어 精神障礙人은 障礙 程度와 相關없이 事實上 生命保險에 加入하는 것이 不可能한 것으로 調査됐다.

김선우記者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