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은 財政經濟部가 住居用 오피스텔을 住宅으로 보고 讓渡稅를 賦課하라는 有權解釋을 내린 데 따른 後續 措置로 14日 이런 內容을 담은 ‘住居用 오피스텔의 住宅 判定 指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國稅廳 當局者는 “住居用 오피스텔을 住宅으로 判定하는 過程에서 稅務 公務員의 恣意的인 判斷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이 指針은 于先 오피스텔에 住民登錄이 돼 있으면 住宅으로 判定하기로 했다. 單純히 業務用으로 오피스텔을 使用하는 사람들은 住民登錄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未成年 子女와 함께 居住하는 오피스텔도 住宅으로 보기로 했다. 子女들과 함께 生活하는 오피스텔을 業務用으로 볼 수 없다는 判斷 때문이다.

이를 위해 國稅廳은 初中高校에서 보낸 就學 通知書나 學籍簿上 住所 等을 根據로 未成年 子女가 居住하고 있는지를 가릴 方針이다.

電氣, 電話料 等 公課金 領收證도 判斷 基準으로 삼기로 했다. 같은 面積의 一般 事務室에서 내는 公課金 水準과 比較하기 위한 것.

購讀하는 新聞이나 雜誌 種類도 點檢 基準이 된다. 購讀하는 新聞이나 雜誌 種類가 事業者登錄證에 標示된 業種과 별다른 關係가 없으면 實際 機能을 住居用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 밖에 오피스텔 所有者의 銀行計座나 醫療保險 記錄을 點檢, 實際 居住 與否를 判定할 計劃이다.

國稅廳은 이들 指針을 適用해 오피스텔의 住宅 與否를 綜合的으로 判斷한 뒤 讓渡稅를 賦課할 方針이다.

따라서 一般 住宅을 保有한 사람이 住宅으로 判定 난 住居用 오피스텔을 追加로 갖고 있다면 ‘1家口 2住宅者’로 分類돼 어느 집을 먼저 팔든지 讓渡稅를 負擔해야 한다.

다만 住居用 오피스텔 한 채만을 3年 以上 住居用으로 使用한 뒤 판다면 ‘1家口 1住宅者’로 看做돼 讓渡稅를 물지 않아도 된다.

現行 建築法上 ‘業務用 施設’로 分類된 오피스텔은 建設業體들이 그동안 ‘1家口 2住宅’ 適用 對象이 안 된다는 點을 내걸고 分讓했다.

그러나 國稅廳이 지난해부터 現場 實査(實査)를 통해 住居用으로 使用하는 오피스텔을 住宅으로 看做하고 讓渡稅를 賦課해 建設業界와 오피스텔을 分讓받은 사람들이 크게 反撥했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

이은우記者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