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世界貿易機構(WTO) 도하開發어젠다(DDA) 非農産物 分野 協商에서 國家別 目標減縮率은 40%, 모든 品目에 對한 最小減縮率은 20%로 하는 關稅引下 方案을 WTO 事務局에 냈다고 26日 發表했다.
또 自國 平均關稅率의 2倍 以上인 것을 指稱하는 ‘關稅 頂點’과 關稅率이 25%를 넘는 ‘高關稅’를 깎는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해 先進國과 開途國의 關稅率을 모두 낮추도록 했다.
한便 美國은 2015年 以後에는 全品目 無關稅로 하되 그 前에는 △5% 以下는 無關稅 △5% 超過는 8%에 收斂시키는 方式을 提案했다.
各國은 12月 末까지 自國의 關稅 引下 方式을 提出한 後 來年 5月 末까지 關稅引下 方式에 合意할 豫定이다.
WTO는 關稅引下 方式에 이어 引下 關稅率을 定하는 것은 2004年 末, 施行은 2005年부터로 잡고 있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