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 豫備判定은 지난달 1日 美 마이크론 테크놀로지社(社)의 提訴와 21日 상무부의 調査開始 決定에 이은 것.

美 ITC는 하이닉스 半導體에 對한 金融圈의 會社債 迅速引受 等이 事實上 政府 補助金이라는 마이크론사의 提訴에 따라 聽聞會 等을 實施한 後 13日 ITC 委員들의 投票를 거쳐 豫備判定을 내렸다. 補助金 調査 結果 美國으로 輸出하는 韓國産 D램 半導體에 對한 相計關稅 賦課 與否를 決定하는 最終 判定은 來年 5月 以後에나 나올 展望이다.

다만 美 상무부가 來年 1月末 警 韓國 政府의 補助金 支給 與否에 對한 豫備判定과 함께 補助金率을 決定하면 '相計關稅 預置金'을 賦課할 수 있어 業體에 負擔이 될 展望이다.

하이닉스 半導體는 ITC의 豫備判定에 對해 "이番 判定은 이미 豫想됐던 暫定的인 것으로 最終 判定에서는 勝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豫備判定은 아주 짧은 期間에 本格的 調査를 위한 '合理的 根據'가 있는지 與否만을 決定하는 것으로 마이크론에 유리한 判定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番 調査 段階에서 提出된 兩側의 立場과 半導體 市場의 現況資料를 綜合해 보면 最終 調査에서는 無難히 勝訴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三星電子는 "政府 補助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豫備判定 結果에 全혀 介意치 않는다"는 立場을 밝혔다.

産資部 關係者는 "하이닉스에 對한 金融圈 支援이 政府 補助金이 아닌 金融圈 自體 判斷이라는 것과 半導體 價格 下落 等에 따른 하이닉스의 被害는 韓國 政府의 補助金과는 無關한 市場 狀況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韓國 政府와 業界의 一貫的 立場"이라고 말했다.

구자룡記者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