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年 以後 最近까지 關稅廳에 摘發된 外貨流出 및 不法外換去來規模가 8兆5000億원臺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日 關稅廳이 國會에 提出한 國政監査資料에 따르면 97年 以後 지난달 末까지 外貨流出과 不法外換去來에 對한 團束實績은 2185件 8兆5070億원에 이르는 것으로 集計됐다.
關稅廳은 摘發事例의 大部分이 外換危機를 전후해 發生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關稅廳은 “올해 摘發된 金額 가운데 財産逃避性 外貨密搬出額 規模는 1571億원 程度며 나머지는 大部分 外國換去來法에서 規定한 許可 또는 申告 節次를 違反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記者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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