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副院長은 22日 自由企業院 인터넷 홈페이지(www.cfe.org)에 올린 寄稿文에서 “10萬원짜리 自己앞手票가 高額券을 代身하면서 手票發行 費用, 保管費用 等이 늘고 國民의 不便도 커지는 等 社會經濟的 負擔이 擴大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主要國家의 最高 高額券을 달러貨로 換算했을 때 韓國은 8.2달러인 데 비해 △美國 100달러 △日本 81.9달러 △캐나다 63.2달러 △英國 77.2달러 △유로 486.2달러로 韓國의 高額券의 額數가 지나치게 낮다고 說明했다.

이 副院長은 “1973年 1萬원券 貨幣를 처음 發行한 뒤 30年 가까운 歲月이 흘러 1人當 國民所得이 394달러에서 8900달러로 22倍로 늘고 消費者物價도 20∼30倍로 높아졌는데도 政府는 인플레이션과 賂物助長 等을 憂慮, 高額券 發行을 꺼려왔다”고 말했다. 이 副院長은 “高額券 價値를 낮게 維持하면 國民이 外貨를 價値貯藏 手段으로 쓴다”면서 “只今 10萬원의 購買力은 73年 當時 1萬원의 購買力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憂慮는 杞憂에 不過하다”고 指摘했다.

한便 이날 韓國銀行은 올 1∼7月 貨幣 製造費用으로 548億원이 들었으며 2000年 1077億원, 2001年 1097億원에 이어 올해도 1000億원 以上이 들 것으로 展望했다.

(資料:自由企業院)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