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業特委는 早晩間 다시 會議를 열어 具體的인 補償方法에 對해 論議할 豫定이다.

農漁業特委 常任委員會는 올해부터 收穫期(10月∼다음해 1月) 쌀값 下落分의 80%를 政府가 이듬해 3月 農家에 直接 保全해주는 方案을 본 委員會에 올렸다.

企劃豫算處 等은 名目 輸入 下落分의 80%를 補償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農民團體들은 物價上昇率을 勘案한 實質 收入 下落分의 70∼80%를 補償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農漁業特委는 그러나 農漁村 國民年金과 國民健康保險料에 對한 國庫 支援은 늘리기로 確定했다. 國民年金 最低等級 基準 保險料 支援額은 3分의 1에서 2分의 1로 늘어나고, 休耕 廢境地와 빈 畜舍 等에 對해서는 國民健康保險料 算定基準이 낮아진다. 이밖에도 農漁業特委는 市郡 保健所에 1名 以上의 韓醫師와 齒科醫師를 配置하기로 했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