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籤되거나 契約하면 5年間 請約 制限〓改正案은 請約 當籤을 基準으로 請約 資格 制限을 한다. 分讓 契約을 締結하지 않더라도 請約을 해서 當籤이 되면 5年間 請約 1順位 資格을 얻을 수 없다. 當籤者가 契約을 하지 않을 때를 對備해 建設業體가 全體 物量의 20% 範圍에서 選定하는 豫備 當籤者도 操心해야 한다. 分讓 契約을 하는 瞬間 當籤者에 包含되기 때문.

▽未分讓 아파트는 安心해도〓3순위까지 分讓되지 않은 아파트를 先着順으로 分讓받으면 當籤者로 看做되지 않는다. 따라서 未分讓 아파트를 分讓받은 사람은 請約 1順位 資格을 維持할 수 있다.

▽請約을 하지 않더라도…〓조합주택, 再建築아파트, 再開發아파트 組合員도 事業承認日(再開發은 管理處分計劃認可일)을 基準으로 5年間 投機過熱地區에서 分讓되는 아파트에 1順位로 請約할 수 없다. 事業承認이나 管理處分計劃認可를 받으면 바로 着工할 수 있어 新規 아파트를 分讓받은 것과 差異가 없다고 보기 때문.

▽1家口 多(多)住宅 與否는 入住者募集公告日 基準〓請約 申請資格은 入住者募集公告일을 基準으로 判斷한다. 따라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公告日 以前에 집을 팔아 1住宅者가 되면 1順位 資格을 얻을 수 있다.

▽老父母를 모시면 내 집 마련에 有利〓滿65歲 以上인 直系 存續(父母, 祖父母, 曾祖父母)을 1年 以上 모신 無住宅 家口主에게 國民賃貸住宅 供給 物量의 10%를 優先 配定한다. 配偶者의 直系 存續을 모셔도 같은 惠澤이 있다. 3年 以上 모셨다면 地方自治團體, 大韓住宅公社, 地方公社 等이 分讓하는 專用面積 25.7坪(85㎡) 以下 公共住宅도 같은 範圍에서 于先 請約權을 받을 수 있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