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히 아파트 保有者의 70% 以上이 國稅廳 告示(告示)에 適用된 서울 江南地域 住民들은 讓渡稅 財産稅 贈與稅 等의 稅金負擔이 크게 늘어났다며 不滿을 터뜨리고 있다.

동아일보에 電話를 걸어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 住民 黃某氏(45)는 “江南地域에 投機바람이 분 것은 事實이지만 住民 大部分은 投機와 關係가 없고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政府가 지나친 稅金負擔을 주는지 理解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江南圈 住民은 記者에게 e메일을 보내 “子女 敎育을 위해 巨額을 貸出받아 江南에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이제 稅金負擔까지 늘어난다니 걱정이 앞선다”며 “다른 地域의 住居與件과 敎育環境을 劃期的으로 改善하는 政策 없이 國民의 苦痛을 늘리는 方式으로 問題를 解決하려는 것은 行政便宜主義的 發想”이라고 꼬집었다.

國稅廳 홈페이지 揭示板에도 基準市價 引上에 抗議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子女 敎育을 위해 長期的으로 江南 移徙를 생각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江南圈 아파트 供給이 不足한 現實에서 基準市價만 올린다면 長期的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걱정했다.

또 “基準市價 引上 地域에 아파트값이 높은 京畿 과천시 等 一部 地域 아파트團地를 뺀 것은 公務員이 많이 사는 地域이기 때문 아니냐”며 疑惑을 提起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인터넷 利用者는 “果川市 ○○洞 ○○아파트는 두달 前보다 1億원 以上 올랐는데 왜 基準市價 調整對象에서 除外됐는지 理解할 수 없다”며 “呼價(呼價)만 오르고 實去來價는 오르지 않아 朝廷對象에서 除外됐다는 國稅廳의 說明은 說得力이 없다”고 主張했다.

反面 國稅廳과 行自部의 이番 措置가 不動産市場을 안정시키고 不動産 關聯 租稅正義를 세우기에는 未洽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國民’이라는 筆名의 한 네티즌은 “江南地域과 다른 地域의 財産稅 衡平이 맞지 않는 現實을 勘案할 때 財産稅를 고작 23∼50% 引上한 것은 國民을 嘲弄하는 것”이라며 “가진 만큼, 쓰는 만큼 稅金을 내는 公平課稅 行政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정훈記者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