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26日子로 立法 豫告한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은 加入組合員 資格을 大幅 强化했고 事業承認權者인 市郡區廳長의 事業適合性 審査를 받도록 했다.

設立이 어려워지는 만큼 앞으로 設立될 地域組合의 安定性은 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組合住宅에 對한 需要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事業推進에 어려움을 느낀 事業者들이 萎縮됨에 따라 供給은 短期的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豫想된다.

▽組合 設立條件이 까다로워진다〓조합원 募集이 크게 어려워진다.

現在는 事業對象地(特別市, 廣域市, 其他 市郡)와 隣接 市郡에 居住하는 無住宅家口主나 專用面積 60㎡(18.2坪) 以下 住宅 所有者면 누구나 組合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該當 事業地나 隣近 市郡에 6個月 以上 居住해야만 組合員이 될 수 있다.

게다가 長期的으로는 組合員 資格을 該當地域에 居住하는 사람으로 制限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이렇게 되면 坡州市 組合住宅은 파주시에 居住하는 사람만, 龍仁市에서는 용인시에 居住하는 사람만 組合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京畿道 地域의 住宅組合이 크게 萎縮될 수 있다. 이들 地域의 住宅組合은 大部分 서울에 居住하는 實需要者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該當地域 市郡區廳長이 組合設立 認可를 내줄 때는 반드시 事業地의 適合性 與否를 審査하도록 했다. 現在는 都市計劃 確認 等 基本的인 事項만 갖추면 組合 設立認可를 내준다. 앞으로는 事業豫定地에 對한 使用承諾書를 確認하고 建築事業이 可能한지 與否 等을 꼼꼼히 調査해 問題 發生이 憂慮되면 設立認可를 返戾할 수 있다.

現在는 1個 事業地에 2, 3個 組合이 어울려 事業을 推進하면 初期負擔을 줄일 수 있다는 理由로 聯合組合을 세우는 境遇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聯合組合 設立도 禁止된다.

▽組合 事業의 安定性은 높아진다〓조합 設立條件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一旦 設立된 組合의 事業 安定性은 커진다.

事業適合性을 事前에 審査받기 때문에 數百萬∼數千萬원의 加入費를 내고 組合에 加入한 뒤 事業이 霧散되거나 遲延되는 事例는 크게 줄어들 展望이다. 2, 3個 組合이 합쳐지면서 빚어지는 事業費 精算 論難 等의 雜音도 豫防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組合住宅도 一般分讓아파트처럼 大韓住宅保證의 施工保證에 義務的으로 加入해야만 事業承認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施工社 不渡 等으로 事業이 霧散되는 일은 사라진다.

組合이 事業費 運營內容을 組合員에게 義務的으로 通報하거나 公開해야 하기 때문에 組合非理度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陰性的으로 이루어져 온 施工社의 組合業務 代行도 合法化된다. 大型業體가 主導的으로 나서서 組合業務를 處理함으로써 安定性과 透明性을 높일 수 있다는 意味다. 萬若 施工社의 잘못으로 組合員이 損害를 입으면 損害賠償도 받을 수 있다.

▽組合住宅 分讓은 줄어들 듯〓組合員 加入資格 强化나 事前事業性 審査 等의 節次를 밟는 데 負擔을 느낀 業體들이 事業 着手를 미루거나 抛棄할 可能性이 커졌다. 그만큼 住宅組合을 통해 分讓되는 아파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首都圈에서 組合住宅 供給에 注力해온 A社 關係者는 “이番 措置로 事業計劃 物量의 大幅 縮小가 不可避해졌다”며 “한해 首都圈 住宅供給 物量의 5∼10%에 達하는 住宅組合 物量 가운데 相當數가 줄어드는 만큼 住宅需給 不均衡은 深化될 것”이라고 豫想했다.

그는 또 “一般 分讓아파트에 比해 15∼20% 싼 組合住宅 供給이 줄어들면 庶民들의 住宅마련 負擔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建交部에 따르면 組合住宅은 1999年 1萬8115家口, 2000年 1萬7106家口, 2001年 1萬7719家口가 各各 承認됐다.

또 올 下半期 首都圈에서 分讓 豫定物量만 約 1萬2000家口로 推定된다. 이 物量의 大部分이 서울과 京畿道 等 首都圈에서 推進된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