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對해 카드社들은 銀行 保險 割賦金融 等에는 適用하지 않는 利用韓도 制限 條項을 카드社에만 强制하는 것은 不公平하고, 所得이 일정하지 않으며 證憑도 쉽지 않은 自營業者 演藝人 프리랜서 等 自由職業人의 不滿을 키우게 된다고 反撥하고 있다.

박상수 경희대 經營學部 敎授도 “카드로 自動車 電子製品 等 耐久財를 사거나 長期海外旅行 費用을 낼 수 없다면 이는 信用카드가 아니라 現金카드에 不過하다”고 指摘했다.

現在 利用限度가 月 所得보다 많은 顧客은 500餘萬名. 새로운 制度가 施行되면 이들 中 相當數가 카드使用規模를 줄이기보다는 카드를 追加로 發給받을 可能性이 커 多衆(多重) 債務者가 늘어날 수도 있다.

金監院은 또 改正案에서 現金서비스 手數料率을 낮추기 위해 會員 分類 때 信用度를 50% 以上 反映하고 信用等級을 5, 6個로 單純 分類하도록 했다.

카드社들은 個人信用評價會社가 막 出帆하고 信用情報 集中이 最近에야 이루어져 顧客 信用度를 客觀的으로 매길 수 없다고 抗辯한다. 與信協會는 “財産稅 所得稅 等을 많이 낸다고 반드시 信用度가 높은 것은 아니다”며 “營業 初期에 所得基準의 單純한 信用等級을 使用했다가 엄청난 損失을 입었다”고 主張했다. 金監院 方針은 많은 돈과 時間을 들여 開發한 信用評價 시스템을 無用之物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

카드社들은 이 밖에 카드 發給 때 所得證憑書類 添附를 義務化한 것은 마구잡이式 發給을 막으려는 趣旨로 理解하지만 인터넷 또는 電話募集 等을 통한 新規募集을 막는 措置라며 反撥하고 있다. 金監院은 信用不良者가 續出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發給 要件을 强化하고 現金서비스 利用限度를 制限한 ‘信用카드 綜合對策’을 5月 發表했다.

金尙喆記者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