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日 서울 大韓商工會議所에서는 韓國知的財産權學會가 主管하고 동아일보가 後援한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에 關한 最近 動向’ 세미나가 열렸다.

李相定 경희대 敎授는 “現在 PC 産業에서 投資費의 80%가 소프트웨어 開發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를 複製하기는 녹음테이프보다 쉽다”며 “現在의 PC 프로그램 保護法은 著作權者의 權利도 제대로 保護하지 못하면서 大衆의 利益에도 符合하지 못하고 있다”고 問題를 提起했다.

강기원 辯護士는 “韓國에서는 現在 個人情報를 保護하는 法律과 公益에 符合하는 情報를 公開하는 法律이 婚材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運營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올해 制定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産業 發展法은 자칫하면 創作性이 없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마저 保護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主張했다.

김문환 國民大 敎授는 “美國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體制와 리눅스의 葛藤에서 보듯 소프트웨어의 知的財産權을 認定할지에 對한 論議는 歷史가 깊다”며 “韓國에서도 自由소프트웨어運動本部, 韓國리눅스協議會 等 여러 團體들의 움직임이 活潑해지고 있는 만큼 政府는 소프트웨어 産業界와 이들 사이에 健康한 論爭을 誘導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임숙記者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