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 全體의 ‘信用販賣’와 ‘現金서비스’의 比率을 現在의 35 代 65에서 來年 末까지 50 對 50으로 낮추는 한便, 個人別 現金서비스 限度도 줄이도록 誘導하는 게 政策 方向.

▽現金서비스를 줄여라〓정부는 지나친 現金서비스가 個人信用危機를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金融監督委員會 信用카드擔當 서태종(徐太鍾) 課長은 “제대로 信用評價를 하지 않고 現金을 빌려주는 카드 서비스 規模를 줄이는 것이 카드問題 解決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現金서비스 規模는 99年 48兆원에서 지난해 267兆원으로 2年 만에 5倍 以上 늘어났다.

政府의 超强手에 카드業界 團體인 與信專門協會 이보우 常務는 “年利 20%臺 負擔으로 돈을 빌려쓰는 消費者가 카드빚을 얻을 길이 사라지면 私債業者의 高利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政府 側은 消費性資金 貸出 性格인 現金서비스와 生活資金을 急錢 貸出하는 社債는 需要階層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다.

金融圈에선 現金서비스가 줄어들면 宸翰 國民 한미은행과 美國系 씨티은행이 곧 進出할 年利 25∼40%臺 貸出商品이 市場 空白을 메울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은행 김홍식 常務는 “年 30%臺 利子에 滿期 3年짜리 商品이 씨티銀行 貸金業 商品의 基本”이라며 “現金서비스를 못 받은 顧客이 3年짜리 貸出을 받으면 自然스럽게 ‘個人 워크아웃’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介入 是非〓政府는 ‘價格에 介入한다’는 非難 可能性을 무릅쓰고 現金서비스 手數料 引下도 剛하게 注文했다. 手數料가 ‘年 13∼23%’로 알려져 있지만 實際는 平均 22%假量인 만큼 10%臺로 實質的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訪問販賣禁止 規定에 對해 카드社는 “政府가 保險-카드, 銀行界 카드-非銀行界 카드社 사이에 衡平性을 잃은 채 特定 産業의 營業方式까지 規制하려 한다”고 反撥하고 있다.

이 常務는 “10萬名에 이르는 카드 募集人의 70%는 失業 危機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財經部 박재식 保險制度課長은 이에 對해 “카드로 因한 社會問題가 워낙 深刻해 醉한 不可避한 措置”라며 “募集人 問題도 카드社가 解決해야 할 性格”이라고 말했다.

김승련記者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