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는 6日 이런 內容을 뼈대로 하는 保險業法施行令 改正案을 마련, 이르면 다음週中 次官會議에 提出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財經部 當局者는 “保險社의 逆마진이 커지는 데다 競爭이 深化되고 있는 狀況을 勘案해 保險社 競爭力 强化를 위해 總資産의 40%로 制限돼 있는 株式投資限度와 總資産의 1%인 中小企業株式 投資限度를 廢止하려고 했으나 金融監督委員會가 健全性 監督의 어려움을 들면서 反對해 現行대로 維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財經部는 그러나 保險社들이 海外金融商品 投資를 擴大할 수 있도록 現在 總資産의 10%로 돼 있는 海外投資限度는 當初 方針대로 2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社會間接資本 事業會社에만 許容됐던 非上場株式에 對한 投資는 全面 許容하되 過度한 初期投資를 막기 위해 一旦 總資産의 5%를 限度로 定하고 3年 뒤 許容範圍를 10%로 늘리기로 했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