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鐵鋼業界와 勞組가 通商法 201兆(緊急輸入制限 措置) 發動을 準備 中인 美國 國際貿易委員會(ITC)에 40% 關稅賦課 等 强力한 輸入 規制措置 發動을 要求했다.
美 貿易代表部(USTR)가 自國의 ITC判定에 對해 “正當하다”고 立場을 바꾼 데 이어 美 鐵鋼業界가 이처럼 全方位 壓力態勢로 나오고 있어 美國과 對美(對美) 鐵鋼輸出國 사이의 ‘鐵鋼紛爭’李 豫見되고 있다.
7日 鐵鋼業界 및 政府에 따르면 美國 故로(高爐·鎔鑛爐)業界는 最近 美國 鐵鋼産業이 저가 輸入財 被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最小限 40% 또는 t當 100달러의 關稅를 매겨야 한다고 ITC 側에 促求했다.
美 鐵鋼業界는 이같이 늘어난 財源을 引受合倂(M&A), 設備 減縮 等 構造調整 財源으로 活用해 美國 鐵鋼産業을 회생시켜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全美鐵鋼勞動者聯合(USWA)도 스테인리스를 除外한 輸入 鐵鋼材에 對해 50%의 關稅 賦課와 94∼97年 平均 輸入量을 基準으로 한 쿼터制 實施를 要求하는 意見書를 ITC에 냈다.
USWA는 또 政府 主導로 鐵鋼産業의 構造調整을 斷行할 것을 促求했다.
韓國鐵鋼協會 側은 “美國 鐵鋼業界가 總動員돼 美 政府에 第3國 鐵鋼製品 輸入規制를 要求하고 있다”며 “李 같은 美國 側 움직임이 1回性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高强度 對備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産資部 이석영 次官補를 代表로 하는 鐵鋼使節團은 最近 워싱턴에서 쉬子드 상무부 次官補 等을 만나 ITC의 輸入 鐵鋼材 産業被害 判定에 對해 遺憾을 表明했다.
使節團은 또 美國 鐵鋼産業의 어려움은 美國 內 鐵鋼産業의 構造調整 遲延에 따른 問題임을 指摘, ITC 公聽會 以後 美 政府가 産業 救濟措置를 決定함에 있어 韓國 政府와 事前協議를 가질 것을 要請했다.
ITC의 鐵鋼産業 救濟措置 勸告案은 30日頃 輪廓이 드러날 것으로 展望되며 다음달 19日 조지 W 부시 美 大統領에게 正式 提出될 豫定이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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