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財政經濟위 丁世均(丁世均·民主黨)議員은 11日 財經部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日帝時代에 朝鮮總督府와 東洋拓殖株式會社 等의 日本人 名義로 登錄된 채 只今까지 남아있는 國有財産이 全國에 1661筆地, 121萬7935㎡(藥 40萬坪)나 된다고 밝혔다.

鄭議員은 財經部는 土地臺帳과 登記簿의 內容이 一致하지 않고 日本式 이름이 韓國人의 創氏改名에 依한 것인지 確認하느라 國庫還收에 時間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國有財産法 施行令에 따라 日本人 名義의 땅을 早速히 國庫에 還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鄭議員은 또 相續稅와 贈與稅를 돈代身 物納(物納)으로 거둬 財經部가 갖고 있는 53個 法人의 株式 549萬3000週(物納價額 1436億원)에 對한 管理가 허술해 莫大한 國庫損失이 생기고 있다고 主張했다.

鄭議員은 財經部가 98年 以後 올해까지 處分한 72個法인 489萬株의 物納當時 價額은 1033億1200萬원인데 비해 處分價額은 459億9100萬원에 不過해 保有 및 處分過程에서 573億원의 國庫가 損失됐다 고 말했다.

鄭議員은 또 77年 物納받은 化身産業 株式 7940株를 비롯해 20年以上 賣却하지 않고 갖고 있는 物納株式이 남아있을 程度로 政府 管理가 허술하다고 指摘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