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案에 따르면 出産休暇 給與는 旣存의 60日分은 現行대로 使用株價 負擔하며, 延長된 30日分은 雇傭保險과 政府財政에서 分擔한다.

또 育兒休職制度는 出産 女性勤勞者가 嬰兒가 1世 때까지 使用할 수 있으며, 休職期間과 給與는 大統領令으로 定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財界가 廢止를 要求해온 生理休暇에 對해선 向後 勞使政委員會에서 勤勞時間과 休日 休暇制度 改善案 論議 때 함께 論議할 것을 促求하는 部隊決議文을 採擇했다.

또 雇傭保險基金의 安定的 運用을 위해 所要費用의 一定 部分을 每年 一般會計 豫算에서 負擔토록 하고, 一定 年限이 지난 뒤 財源을 國民健康保險으로 轉換토록 하는 部隊決議文도 採擇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胎兒檢診 및 遺産과 死産休暇, 家族看護休職 等 當初 與野가 法案審査小委에서 合意한 條項을 除外시킴으로써 勞動界와 女性界의 反撥이 豫想된다.

환노위는 또 現行 勤勞基準法上 女性의 夜間 및 休日作業 等을 禁止한 條項을 妊娠中이거나 産後 1年이 經過하지 않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女性들도 이러한 勤務가 可能토록 改正해 勞動界의 反撥이 豫想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