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永培(金榮培) 經營者總協會 專務는 “有給 出産休暇가 한달 假量 늘어나고 育兒休職이 有給으로 바뀔 境遇 對象者의 70%가 이를 申請한다면 1兆3000億원, 50%만 申請한다면 9614億원 假量의 費用이 追加된다”고 主張했다.

金 專務는 “當初 財界는 出産休暇를 늘리면 代身 生理休暇를 없애야 한다고 要求했는데 이 提案이 霧散됐다”며 “特히 처음 試圖되는 有給 育兒休職制 때문에 꼭 必要한 사람이 아닌 境遇에도 育兒休職制를 申請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憂慮된다”고 말했다. 그는 胎兒檢診 및 遺産 社産休가 家族看護 休職 等이 法案에서 除外된 것에 對해서는 歡迎을 表示했다.

財界는 또 母性保護法 施行 財源을 母性保護法과 關聯이 없는 雇傭保險에서 充當하기로 한 것에 對해서도 不滿을 提起했다. 국성호(鞠成鎬) 全經聯 常務는 “失業者들을 위한 雇傭保險에서 一定額을 떼어내 이미 雇用된 女性들의 福祉를 위해 쓴다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處事”라며 “企業에만 一方的으로 負擔을 주지말고 一般財政이나 健康保險을 통해 社會的으로 財源確保를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