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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規制 없애는 것이 改革, 規制緩和가 愛國"|東亞日報

[政策]"規制 없애는 것이 改革, 規制緩和가 愛國"

  • 入力 2001年 6月 13日 18時 29分


財界의 論客으로 불리는 全經聯 김석중(金奭中·寫眞) 常務가 ‘規制緩和로 財閥改革이 後退했다’는 視角에 對해 “規制를 除去하는 것이 改革이고 規制緩和를 主張하는 것이 愛國者의 行動”이라며 正面으로 反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金 常務는 ‘全經聯’ 6月號의 ‘規制緩和가 改革 後退인가’라는 題目의 글에서 “企業關聯 規制緩和에 對해 一部 市民團體와 政治權에서 改革의 後退라고 批判하는데 이는 現 政府가 推進하는 改革의 참뜻을 誤解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主張했다.

그는 “政府와 財界는 對話와 討論을 통해 經濟發展에 걸림돌이 되는 規制를 가려내 緩和하는 데 合意했다”며 “이를 改革의 後退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改革을 위해 必要한 規制 緩和라고 하는 便이 正確하다”고 强調했다.김 常務는 “企業의 競爭力을 떨어뜨리는 規制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眞正한 改革이며 그런 規制를 풀어야 한다고 政府와 政治權에 외치는 것이 愛國者가 取해야 할 行動”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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