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經濟는 더 以上 外部의 도움 없이는 살아나기 어려운 ‘貧困의 陷穽’에 빠졌으며 北韓은 이를 打開하기 위해 유럽聯合(EU)과 關係改善을 서두르고 있다는 分析이 나왔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은 13日 내놓은 ‘韓半島 問題에 對한 EU의 役割과 示唆點’이라는 報告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報告書는 “北韓은 現在 國內 貯蓄이 資本의 ‘減價償却’을 메워주지 못하면서 持續的인 資本蠶食 狀態에 있으며 經濟의 마이너스 成長이 繼續돼 自力으로 狀況을 克服할 수 없는 ‘貧困 陷穽(Poverty Trap)’에 빠졌다”고 診斷했다.
最近 2年間의 北韓經濟 플러스 成長은 海外資本의 流入이 國內 消費와 貯蓄의 差異를 메우고 남아서 벌어진 一時的 現象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1999年 EU會員國의 對北韓 갤發支援金 規模(單位:100萬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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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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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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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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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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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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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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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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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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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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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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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世界開發指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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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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