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政策위는 이날 ‘企業活動 規制政策에 對한 提言’이라는 資料를 내고 現政府의 企業 政策은 事實上 財閥 解體論이라고 主張하면서 企業에 對한 規制 緩和를 거듭 主張했다. 反面 민주당은 이를 ‘財閥 便들기’로 規定하고 “IMF 經濟 危機의 敎訓을 벌써 잊었느냐”고 反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總裁團會議의 檢討를 거친 이 資料를 통해 △出資總額限度의 上向 調整 △負債比率 規制의 彈力 運用 및 段階的 廢止 △30大 企業集團 指定制度 改善 △持株會社 設立 要件 緩和 等 4個項을 提案했다.

임태희(任太熙)第2정조委員長은 “이같은 提案은 財閥을 一方的으로 擁護하는 것이 아니다”며 “아직은 企業의 透明性 確保와 支配構造改善이 未洽한 過渡期的인 狀況이므로 各種 規制的 性格의 制度를 當場 廢止하기보다는 現實에 맞춰 整備하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예컨대 出資總額限度 制限은 原則的으로 廢止해야 하지만 現實的으로 企業의 透明性이 未洽한 狀況인 만큼 出資總額限度를 上向調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30大 企業集團 指定制度度 財閥 擁護 때문이 아니라 合理的인 基準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只今은 資産 規模만으로 30位 안에 들면 無條件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指定, 各種 規制를 加하고 있으나 資産 總額이 69兆원인 삼성그룹과 2兆원臺인 25∼30位 그룹이 똑같은 規制를 받는 것은 不合理하다는 것.

林委員長은 또 “出資總額規制와 負債比率規制 等을 廢止하는 前提條件으로 △粉飾會計 防止 △結合財務諸表 公開 △監査制度 改善 △集團訴訟制 導入 等이 이뤄져 市場의 牽制 監視機能이 確立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林委員長은 이를 두고 “한 쪽에서는 채찍을 加하고 다른 쪽으로는 合理的인 線에서 規制를 풀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명식(李明植)副代辯人은 “財閥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 必要性과 文魚발式 經營의 弊害는 IMF라는 비싼 代價를 치르고 얻은 所重한 敎訓”이라며 “이제 와서 財閥 擁護論을 다시 主張하는 것은 無責任한 態度”라고 非難했다.

政策위 關係者도 “出資總額과 負債比率 制限을 없앨 境遇 財閥의 過剩 重複 投資와 借入經營이 深化돼 競爭力 없는 企業으로 인해 競爭力 있는 企業까지 危機를 맞는 惡循環이 再演될 것”이라고 反駁했다. 또 “한나라당 主張대로 持株會社의 負債比率을 100%에서 200%로 緩和하고 事業 多角化를 許容하게 되면 또다시 大企業의 文魚발 擴張이 이뤄질 것”이라고 憂慮했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