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兆6000億원에 이르는 公的資金 運用實態를 糾明하기 위한 國會 聽聞會가 證人訊問 方式을 둘러싼 與野間 對立으로 19日 나흘째 空轉, 事實上 霧散됐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午前 單獨으로 會議를 열어 1時間餘 동안 한나라당의 聽聞會 不參을 集中 聲討한 뒤 停會했고, 한나라당은 特委委員 名義의 聲明을 통해 “민주당이 常識的으로 納得할 수 없는 證人訊問方式을 내세워 聽聞會를 霧散시켰다”고 非難하는 等 서로 責任 떠넘기기에만 汨沒했다. 이에 對해 市民團體들은 “聽聞會 霧散事態는 與野가 國民의 알권리를 無視하고 黨利黨略에만 執着한 結果로, 明白한 職務遺棄行爲”라고 强力히 非難하고 나섰다.
特히 與黨은 이날 出席할 豫定이었던 前 現職 經濟閣僚를 감싸기 위해 個別訊問 方式에 執着했고, 野黨은 聽聞會를 拒否하고 暴露性 發表를 통한 政治攻勢에만 置重해 政治權 스스로 ‘政府監視’라는 國會의 本然의 任務를 저버렸다는 批判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聲明에서 “公的資金政策에 對한 全 現職 財經部長官의 말 바꾸기 經緯를 밝히는 것이 包含돼 있는 만큼 原則的으로 一括新聞方式을 통해 對質이 可能하도록 해야 하나, 國民的 關心事인 聽聞會를 霧散시킨 것은 國民의 알권리를 侵害한 것”이라고 非難했다.
經實聯도 論評에서 “國民의 피와 다름없는 天文學的인 規模의 公的資金이 透明하게 運用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番 聽聞會의 課題였다”며 “이러한 國民의 期待를 저버린 한심스러운 作態로 인해 政治權을 보는 國民의 心情은 慘澹함을 넘어 絶望으로 變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議政監視센터 양세진(楊世鎭)部長은 “聽聞會가 霧散되면서 公的資金이 投入된 不實金融機關들이 政治權에 政治資金을 提供했다는 疑惑까지 提起되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聽聞會가 다시 열린다면 職務遺棄行爲를 저지른 이番 國政調査特委 委員들은 모두 交替해야 마땅하다”고 指摘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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