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亞쇼크 波長］韓銀，第一銀에 ３兆特融論難

入力 1997年 7月 19日 20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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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銀行이 한보그룹의 不渡에 이어 기아그룹의 不渡猶豫協約適用으로 窮地에 빠진 제일은행에 巨額의 저리(低利) 特別融資를 檢討함에 따라 論難이 일고 있다. 韓銀高位關係者는 19日『제일은행에 對한 對外信認度가 急速히 墜落해 海外短期資金市場에서 貸出을 拒絶하거나 金利를 턱없이 높여달라는 要求가 잇따라 3兆원 假量의 韓銀特融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特融은 對外的으로 「政府와 中央銀行이 제일은행을 倒産危機에 몰리도록 放置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傳하고 國內金融市場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돈을 年 3%로 貸出하되 銀行이 마음대로 運用하지않고 年 11%臺의 還買條件附債券(RP)이나 通貨安定證券을 사도록 해 利子差額만 取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와 關聯, 「經濟政策失敗가 及其也國民들의 負擔으로 돌아왔다」는 批判이 일고 있다. 韓銀이 發券力을 動員, 別途로 돈을 찍어내 市中金利와는 比較가 안되는 超低利로 市中銀行을 돕는 것은 結局特惠이며 負擔이 國民에게 轉嫁된다는 것. 또 不實債券을 눈덩이처럼 키운 責任은 제쳐놓고 特定銀行의 收支保全을 위해 特融을 提供하는 것은 金融圈間衡平에 어긋나며 通貨管理에도 副作用을 낳는다는 指摘이다. 反面 기아事態로 金融市場의 不安이 더 높아졌으므로 빨리 손을 써서 市場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現實論도 만만찮다. 『金融機關과 企業들이 서로 못믿는 信用不安이 깊어지고 있고 제일은행이 더 危機에 몰리면 市場全體가 흔들릴 憂慮가 있으므로 國民에게 理解를 求하고 特融을 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高麗大李弼商(이필상)敎授는 『特融은 于先經營陣의 連任制限等責任을 分明히 지우고 刻苦의 自救努力을 前提로 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 韓銀側은 國民全體에게 負擔을 나눠 지우는 問題이기 때문에 負擔感을 느끼면서도 오는 30日 있을 기아그룹에 對한 債權金融機關 1次代表者會議를 전후해 金融通貨運營委員會議決을 거쳐 特融을 實施할 것을 檢討中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은행과 一部地方銀行等에 對한 特融은 衡平性의 問題는 있지만 檢討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韓銀特融은 지난 72年 8.3措置(私債凍結) 때 導入된 後 △建設 및 海運業界不實化로 市中銀行이 어려웠던 85年 △株價暴落으로 投資信託會社가 倒産危機에 몰린 92年에 各各實施된 바 있다. 〈윤희상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