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名轉換資金出處調査緩和檢討…大統領任期內立法化

入力 1997年 3月 17日 20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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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명記者] 姜慶植(강경식)副總理兼財政經濟院長官은 17日午後靑瓦臺를 訪問, 金泳三(김영삼)大統領에게 經濟難을 打開하기 위한 綜合的인 經濟運用方向과 金融實名制補完計劃을 報告했다. 江副總理는 이날 就任後 첫報告에서 物價安定과 國際收支赤字縮小를 經濟政策의 最優先順位로 두겠다고 밝혔다. 또 金融實名制補完을 위해 大統領任期안에 實名制緊急命令을 立法化하되 地下資金을 陽性化하기 위한 制限的인 資金出處調査免除, 金融機關利用者의 不便解消等의 方案을 說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江副總理는 經濟政策方向으로 △벤처中小企業創業活性化 △零細商工人支援 △勤勞者雇傭安定對策마련을 통한 勞使安定 △不動産價格安定施策 △輸出活性化等을 통해 經濟의 構造改善에 力點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政府의 産業政策과 關聯, 只今처럼 中小企業業種을 除外하고 業種別進入規制障壁이 大部分撤廢된 狀況에서는 企業들의 人力養成과 硏究開發(R&D)投資에 對한 支援으로 旋回해야 한다고 報告했다. 재경원 關係者는 實名制補完方案으로는 △벤처中小企業支援資金에 對한 資金出處調査免除 △出處調査가 免除되는 記名式長期産業債券發行 △旣存實名轉換資金에 對한 資金出處調査緩和(未成年者限定) 等의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