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民政府，４年間經濟副總理６名起用…平均９．６個月

入力 1997年 3月 5日 19時 46分

좋아요: 個

[허문명記者] 金泳三(김영삼)政府出帆後 4年동안 起用된 經濟副總理는 新任江副總理까지 모두 6名이다. 平均在任期間은 9.6個月로 歷代政權中 가장 짧다. 3共때가 21.6個月로 가장 길었고 5共때가 18.7個月, 6共 14.2個月. 靑瓦臺經濟首席도 朴在潤(박재윤)展通産部長官의 20個月再任을 빼고는 모두 短命에 그쳐 前任李錫采(이석채)首席을 합쳐 모두 4名이 交替됐다. 經濟副總理를 頂點으로 하는 經濟팀이 바뀌면 經濟政策基調가 修正돼 經濟政策의 一貫性透明性豫測可能性이 不足해질 수밖에 없다. 人事가 이런 式으로 되는데는 政府가 지나치게 政治的인 目的으로 長次官 바꾸기를 利用해온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果川 관청가의 共通된 視角. 局面뒤집기龍改閣, 論功行賞龍 자리週期等으로 資格이 없는 人物을 앉힘으로써 뒤頉이 나서 또다시 交替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惡循環이 되풀이된 것이다. 長官 뿐만이 아니다. 지난 1月次官人事때는 昨年 8月에 바뀐 人物 몇名이 다시 자리바꿈을 해 4個月만에 人事가 이뤄졌고 이番에 李桓均(이환균)總理室行政調整室長과 林昌烈(임창렬) 借款의 境遇不過 2個月만에 자리바꿈한 셈이다. 또 最近의 統計廳長平均在任期間은 3個月에 不過했고 經濟部處一部政策擔當者들의 最近 1年間平均在任期間은 1百日에 不過하다. 이러다보니 業務의 連續性이나 專門性을 期待하기가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