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福券－鑄貨發行…蹴球場建設許可簡素化

入力 1996年 11月 12日 20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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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會議는 2002年 월드컵 蹴球大會를 財政的行政的으로 支援할 수 있도록 하는 「2002年 월드컵蹴球大會支援法案」을 12日議決했다. 이 法案은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가 文化體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體育福券發行이나 記念鑄貨販賣等收益事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協助와 支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法案은 特히 월드컵 關聯施設의 建設을 促進하기 위해 都市計劃法에 따라 實施計劃許可를 받은 關聯施設에 對해서는 消防事業等 다른 法律에 依한 認許可節次를 免除하도록 했다. 이날 國務會議는 또 犯罪申告者나 그 親族이 報復을 當할 憂慮가 있을 境遇에는 該當檢事나 警察署長이 身邊安全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犯罪申告者保護法案」도 議決했다. 이 法案은 △犯罪申告者나 親族等이 報復을 當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調書等에 犯罪申告者의 人的事項을 記載하지 않도록 하고 △報復의 憂慮 때문에 移住하거나 轉職한 犯罪申告者는 國家가 犯罪申告者補助金을 支給할 수 있도록 했다.〈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