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經聯，複數勞組－３者介入不許要請…勞總來달 總罷業豫告

入力 1996年 11月 12日 20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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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勞使關係改革委員會公益委員들이 마련한 試案에 財界要求를 大幅反映한 勞動法改正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財界는 「複數勞組禁止」等을 거듭 要求했고 勞動界는 12月中旬總罷業에 突入하겠다는 等强力反撥하고 나섰다. 全國經濟人聯合會는 12日午前崔鍾賢會長等이 參席한 가운데 서울 汝矣島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月例會長團會議에서 『複數勞組 및 第三者介入을 許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全經聯은 『現在 우리나라 勞使現場에는 體制顚覆的인 左傾勞動運動家들이 多數存在하고 있으며 이들의 不法行爲에 對한 法適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形便』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勞組前任者에 對한 賃金支給撤廢와 交涉窓口單一化가 이뤄진다면 複數勞組 및 第三者介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條件附受容意思에 비해 强度높은 것이다. 全經聯은 또 政府가 勞動法改正案을 마련할 때 △國家競爭力强化에 焦點을 맞추어야 하고 △勞組와 比較할 때 劣勢에 있는 使用者交涉權을 回復시키며 △勤勞基準이 國際基準보다 높지 않은 水準에서 決定되도록 해달라고 要請했다. 韓國勞總은 『政府가 勞改委合意事項과 大統領公約事項을 徹底히 無視하고 使用者爲主로 一方的인 勞動法改正을 推進하려 하므로 勞總은 지난 50年間一貫되게 지켜온 運動理念을 全面修正한다』며 『12月1日부터 各事業場別로 爭議發生을 決意한뒤 12月中旬에 勞總歷史上最初로 總罷業에 突入하겠다』고 밝혔다. 民主勞總도 『政府가 勞改委公益委員案에 財界의 要求를 더 많이 反映하는 쪽으로 改正案을 만들 境遇全國的으로 總罷業을 斷行하겠다』고 밝혔다. 또 勞改委의 한 公益委員은 『政府가 勞改委公益委員案을 無視한 채 어느 한쪽의 要求를 더 많이 反映한 改正案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의 勞使關係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公益委員들의 大體的인 雰圍氣』라고 말했다. 이와 關聯, 裵茂基勞改委常任委員(서울대敎授)은 『勞改委公益委員案이 尊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勞改委는 大統領諮問機構인 만큼 最終決定은 大統領의 所管事項』이라고 말했다. 한便李洪九신한국당代表는 全經聯會長團과 午餐懇談會를 갖고 財界의 意見을 들은 뒤 『最近勞動法改正作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政府企業勤勞者等經濟主體들이 서로를 信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各經濟主體들이 서로에 對한 信賴를 쌓고 智慧를 모아 勞使問題를 解決하자』고 말했다.〈李基洪·李鎔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