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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雲夏 대전지방경찰청腸이 오는 9日 出版記念會를 가질 豫定인 가운데 冊 內容 中 文在寅 大統領과 檢警 搜査權 調整에 對해 나눈 對話, 고래고기 患部事件, 蔚山市長 側近 搜査 狀況 等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民政首席祕書官과의 ‘檢警 搜査權 調整’ 對話
黃 廳長은 ‘檢察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題目의 冊에서 文 大統領을 2002年 용산警察署 刑事課長 時節 署長의 紹介로 만난 적이 있다고 적었다. “署長室로 가보니 當時 民政首席祕書官이었던 文在寅 大統領이 앉아 있었는데 署長으로부터 가까운 親舊이고, 辯護士라며 紹介 받았다”고 했다.
黃 廳長은 이어 2005年 靑瓦臺에서 搜査權과 關聯해 非公式的으로 나눈 討論 內容을 紹介했다. 警察廳 搜査權調整팀이 發足한 지 얼마 안 된 時點이었고 문재인 當時 민정首席이 마련한 자리였다.
警察廳 企劃搜査審議官인 김학배 警務官과 黃 當時 搜査權調整팀長이 警察 代表로 參席했다. 檢察에서는 金會在 大檢 搜査政策企劃團長, 차경환 副部長 檢事가 나왔고, 靑瓦臺에서는 全海澈 民情祕書官, 申炫秀 司正祕書官, 김진국 法務祕書官과 김상환 治安祕書官이 同席했다.
金 治安祕書官이 黃 廳長에게 事前敎育을 付託해 討論 前 靑瓦臺에 몇次例 들어갔다. 黃 廳長은 當時 門 首席이 먼저 段階的 搜査權 調整을 念頭에 둔 듯한 얘기를 꺼냈다고 紹介했다. 表情과 말套는 穩話했지만 警察이 생각하는 搜査權 獨立의 本質과는 距離가 있어 黃 廳長은 “全面的 搜査權 獨立이 必要하다“며 ”警察이 搜査權을 갖되 一部 分野는 檢察과 나눠 搜査하는 方法도 考慮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傳했다. 또 “全面的 搜査權 獨立이 이뤄지면 警察의 搜査 力量이 向上될 것이고, 檢察의 權限 濫用 危險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說明했다.
黃廳長은 靑瓦臺는 當時 兩쪽이 適正線에서 妥協하기를 바라는듯 했다고 느낌을 傳했다. 그렇게 2時間 동안 벌어진 靑瓦臺 討論은 別 所得 없이 끝났다.
◇檢察의 非協調 속에 끝난 ‘고래고기 患部 事件’ 搜査
黃 廳長은 ‘檢察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冊 題目에 나오는 이른바 ‘고래고기 患部 事件’에 對해서도 記述했다.
2017年 7月 蔚山地方警察廳長에 任命돼 赴任한 지 한 달쯤 지나 事件에 對한 報告를 받았다. 警察이 搜査해 押收한 不法 고래고기를 擔當 檢事가 流通業者에게 돌려줘 論難을 일으킨 事件이다.
2016年 蔚山中部警察署는 고래고기 不法 流通 組織을 摘發해 倉庫에 保管 中이던 밍크고래고기 27톤을 押收했다. 以後 檢察이 이 中 21톤을 流通業者에게 돌려줘 莫大한 利益을 보게 한 事實이 뒤늦게 確認됐다. 市價 30億 원어치 分量이었다.
警察은 고래고기를 不法 流通한 嫌疑로 拘束된 捕鯨業者들로부터 A辯護士에게 數億 원臺 受任料를 건넸다는 陳述을 確保하고,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時點에 流通業者의 計座에서 巨額이 빠져나간 情況도 捕捉했다. 이에 A 辯護士 事務室에 對해 3次例 押收搜索 令狀을 申請했지만 檢察은 單 한 番도 받아주지 않았다.
警察이 2年 가까이 進行한 搜査는 檢察의 非協調 속에 別 成果 없이 끝났다. 以後 蔚山廳은 지난 1月 免許證을 僞造해 藥師 行世를 한 30代 女性을 拘束하고, 報道資料를 配布했다.
黃 廳長은 ”하지만 5個月이 지난 時點에서 警察이 뒤늦게 起訴 前 被疑事實을 公表했다며 問題삼았다“면서 ”當場 報復搜査 疑惑이 提起됐다. 搜査 對象에 오른 蔚山廳 廣搜隊腸이 바로 고래고기 事件을 搜査한 主役이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黃 廳長은 “檢察이 起訴 錢은 말할 것도 없고 拘束 前에도 被疑事實을 公表한 事例는 無數히 많다”면서 “被疑事實 公表를 問題 삼겠다면 自身들부터 調査하는게 마땅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蔚山市長 側近 搜査 檢察 無嫌疑 判斷 理解 못한다”
最近 繼續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2018年 蔚山市長 側近 搜査와 關聯된 內容도 다뤘다.
蔚山地方檢察廳은 蔚山地方警察廳이 搜査했던 金起炫 前 蔚山市長 側近 非理 3件 中 2件에 對해 嫌疑 없음 決定을 내렸다. 檢察이 蔚山市長 關聯 事件 主要 被疑者들을 無嫌疑로 處理하자 被疑者 中 한 名인 前 蔚山市長 祕書室長이 黃 廳長을 職權濫用 嫌疑로 告發했다. 地方選擧를 앞두고 與黨 候補를 돕기 위해 企劃搜査를 벌였다는 主張이었다.
當時 蔚山市長 關聯 搜査는 크게 세 個로 나눠졌다. 金 前 蔚山市長 동생의 辯護士法 違反 嫌疑, 金 前 市長 祕書室長의 職權濫用, 便法 後援金과 關聯된 金 市長 側의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等이었다.
먼저 金 前 市長 동생 事件과 關聯, 아파트 建設業者인 告發人이 애初 金 前 市長 동생과 한便에서 일했다. 金 前 市長의 동생과 兄은 蔚山의 한 아파트 建設 受注 事業에 關與했는데 서로 다른 業體의 컨설팅을 맡았다는것. 告發人은 金 前 市長 동생과 用役 契約을 맺고 아파트 施行權을 따주면 金 市長 동생에게 30億원을 주겠다는 約束이었다.
召喚調査에 應하지 않고 潛跡했던 金 前 市長 동생은 逮捕令狀 發付하자 警察에 出席했다. 用役契約 自體로 辯護士法 違反 素地가 있었고, 契約書가 物證이었다.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으나 檢察은 無嫌疑 處分을 내렸다. 事實 關係를 認定하기 어렵다는 理由에서다. 決定的 陳述을 했던 參考人들이 檢察 段階에서 陳述을 飜覆한것. 黃 廳長에 따르면 檢察權을 濫用한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될만 했다.
黃 廳長은 “警察 搜査結果에 對한 檢察의 判斷은 理解하기 어렵다”며 “檢察의 不起訴 處分이 곧 警察의 無理한 搜査를 뜻하는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政治權 一部에서 無分別하게 警察 搜査를 非難한 것은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黃 廳長은 이 冊을 쓴 理由에 對해 “信念과 斷想을 整理한 저의 첫 番째 冊”이라며 “지난 삶의 過程을 家族, 親知, 後輩, 同僚들에게 記錄으로 남겨 傳하는 것이 남겨진 義務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警察은 제 삶을 더욱 意味 있고, 한層 成熟하게 만들었지만 조금 일찍 警察 生活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第 警察人生의 全部라 할 수 있는 搜査構造 改革은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있고, 반드시 成功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大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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