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政治哲學의 르네상스가 到來했다는 歡呼聲이 터졌다. 事實上 1950, 60年代에 政治哲學은 死亡했었다. 當時 政治哲學者들 스스로 “政治哲學은 죽었다”고 告白할 程度였고, 어느 政治哲學者는 絶望하여 아예 硏究 分野를 바꿀 程度였다.

돌이켜 보면, 政治哲學은 20世紀에 들어서자마자 死亡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때 영미의 知性界에서는 論理實證主義가 휩쓸었고, 유럽 大陸의 知性界는 現象學이 支配했다. 方法은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眞理 認識의 確實性을 確保하고자 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라는 價値判斷 問題는 哲學이 다룰 수 없다고 度外視하였다.

그러기에 反文明的인 世界大戰이 두 番씩이나 일어나도, 그들은 知性人의 任務인 빛과 소금의 役割을 할 수 없었다. 前後에 市民權 運動, 學生 運動, 反核反戰 運動이 줄기차게 일어나도 束手無策이었다. 價値判斷 問題를 回避하였으므로 結果的으로 規範 虛無主義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時期에 西歐 社會運動의 批判的 想像力은 韓國의 1980年代처럼 左派 知性들이 主로 提供했다. 左派 知性은 社會 批判의 準據點에 對한 哲學的인 檢討를 疏忽히 한다. 그렇게 하면 社會 批判은 그저 個人 또는 集團의 信念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主觀的인 信念에 依存했으므로 左派 知性 또한 規範 虛無主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世界大戰이나 世界 冷戰은 規範 虛無主義가 肉體化 모습이다. 規範 虛無主義는 實踐的인 社會問題를 힘의 論理로 還元시켜 버린다. 社會 葛藤은 이제 暫定的인 妥協 以外에는 平和的으로 解決할 길이 없다.

‘社會正義論’은 規範 虛無主義를 克服하려는 哲學的인 몸부림이었다. 여기에서 社會 實踐 原理로 主張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平等한 自由의 原則, 둘째 機會 均等의 原則, 셋째 差等의 原則이다. 社會를 공정하게 運營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平等한 自由를 保障해야 하고, 平等한 自由의 原則이 充足되면 그 다음에 機會 均等을 保障해야 한다. 機會 均等의 原則이 充足되면 그 다음에 車等의 原則을 適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差等의 原則은 社會 不平等을 規制하는 것이다. 社會 不平等은 社會의 最小 受惠者에게 利益이 될 때에만 許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當然하고 簡單해 보이는 롤스의 主張을 社會主義者들은 매우 不平等主義的이라고 批判했고 自由主義者들은 너무 平等主義的이라고 批判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社會黨은 롤스의 ‘差等 原則’에 立脚한 分配 政策을 公式 政策으로 採擇하기도 했고 美國의 自由主義者들은 그를 批判하면서도 絶對로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敎授 政治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