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關係者는 “一部 高位層 人士들에게 特別面會를 許容하는 것은 國民에게 違和感을 줄 수 있어 關聯 條項을 削除했다”면서 “그 代身 꼭 必要한 境遇에는 國民 누구에게나 特別面會를 許容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旣存 例規에 特別面會 許容 對象으로 分類된 國會議員과 次官級 및 3級 以上 國家機關長, 中將 以上 軍人, 言論社 本社 部長級 以上 幹部 等은 더 以上 惠澤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法務部는 또 ‘特別面會’란 用語가 舊時代的이고 權威的인 色彩를 띠고 있다고 判斷해 ‘場所變更接見’이란 말로 바꿔 使用키로 했다.

特別面會는 칸막이로 遮斷된 空間에서 10分 안팎으로 實施되는 一般面會와 달리 칸막이가 없는 獨立된 場所에서 30分까지 在所者와 만날 수 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