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意圖가 어떻든 住宅 實需要者와 不動産 資産을 保有한 사람들의 關心事는 이番에 發表된 對策이 過熱된 住宅 市場에 實際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하는 點이다.

優先 分讓權 轉賣 制限은 分讓權 市場의 過熱을 식히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程度 效果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을 노린 ‘묻지마 請約’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分讓市場이 堅固해 分讓 市場이 急激히 萎縮되거나 未分讓이 續出되는 事態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地域의 分讓權 市場은 小型 坪型에 關心이 높아지면서 小型坪型과 大型坪型으로 兩極化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分讓 市場이 多少 萎縮됨으로써 서울을 除外한 首都圈 分讓 市場이 相對的으로 人氣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投機 勢力이 取扱할 수 있는 아파트 物量을 最小化시키는 것은 無住宅 庶民의 被害를 可能한 限 줄이겠다는 意圖다. ‘떴다방’ 같은 投機 勢力이 여러 채를 한꺼번에 分讓 받아 呼價를 올리고, 프리미엄을 올리는 價格 造作은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投機꾼들이 無住宅者의 名義를 사들여 分讓에 나서는 等 裏面去來가 盛行할 可能性도 있다.

이番 政策의 面面을 살펴보면 短期的으로 投機를 抑制하는 效果는 있을지 모르나 長期的인 實效는 疑問. 다시 말해 住宅 市場의 好景氣가 繼續될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부터 分讓權 轉賣가 禁止될 豫定이지만 其他 地域에서는 집값의 40%만 있으면 莫大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 人氣 地域 아파트에 對한 專賣 需要는 如前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니에셋에서 專門家에게 設問調査한 結果를 봐도 建設景氣의 上昇勢는 올 下半期까지 이어지리라는 展望이 64.5%를 차지했다. 또한 住宅市場 安定化 對策의 效果에 對해서는 應答者의 87.1% 가 短期的인 效果에 그칠 것이라는 意見을 提示했다.

現在의 不動産 市場의 活況勢는 銀行圈의 低金利 탓이라고 斷言해도 過言은 아니다. 따라서 金利가 크게 오르지 않는 限 웬만한 市場 安定 對策은 實效를 거두기가 어렵다.

아직은 金利가 지나치게 낮고 서울 地域의 住宅이 如前히 不足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住宅 市場을 爲主로 한 不動産 市場의 好調는 繼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석건 유니에셋 專務

oskland@uniass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