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職 敎育監의 非理內容을 學生들에게 가르치는 授業은 敎育界 史上 처음 있는 일이다.

道敎育廳은 이 같은 授業이 ‘敎育의 中立性’을 해치는 것으로 判斷하고 該當 敎師들에 對한 懲戒措置를 檢討 中이다.

金 敎育監은 人事 代價 等으로 敎育 公務員들에게서 2800餘萬원을 받은 嫌疑로 2月 不拘束 起訴돼 現在 裁判이 進行 中이다.

▽授業內容〓26日 午前 淸州市 W中 3學年1班 敎室.

倫理 擔當 南毛 敎師(44)는 ‘現代社會와 倫理’라는 主題로 授業을 進行하면서 金 敎育監에 對해 言及했다.

南 敎師는 授業 끝 部分에서 “相扶相助는 우리의 아름다운 傳統이지만 權力과 돈을 가진 者들이 法과 規則을 어기며 野合하는 式으로 誤導되기도 했다”며 自治團體長 非理 等 여러 事例를 든 뒤 金 敎育監의 起訴 內容이 報道된 新聞 記事를 紹介했다.

그는 “敎育監이 非理 嫌疑로 起訴된 것은 愉快하지 못하며 猖披한 일”이라고 敷衍 說明했다.

이 같은 授業은 忠北 道內 449個 初中高校 가운데 이날 實施된 W中 等 3個校를 包含해 이달 末까지 360餘個校 2800餘個 敎室에서 國語 倫理 社會 等의 授業時間에 이뤄진다.

▽전교조 및 敎育廳 立場〓全敎組 忠北支部의 한 幹部는 “이날 授業은 道敎育廳이 5月 中旬 敎育人的資源部의 指示를 받아 내려 보낸 ‘反腐敗 敎育 强化’ 指針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위해 ‘反腐敗 共同授業 指導案’을 미리 製作해 全敎組 敎師들에게 配布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道敎育廳 關係者는 “問題의 授業은 敎育에 個人의 偏見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敎育基本法의 中立性 條項에 어긋나는 것으로 判斷된다”며 “內容을 檢討해 問題가 있을 境遇 懲戒 等 行政措置를 내릴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道敎育廳은 金 敎育監 關聯 授業의 自制를 當付하는 公文을 一線 學校에 두 次例 發送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