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型建物美術品義務化」廢止推進異見『팽팽』

入力 1997年 7月 8日 20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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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草家三間 태우는 格이다』『規制緩和도 좋지만 왜 何必「文化」가 犧牲羊이 돼야 하는가』大型建物의 美術品設置義務化制度를 廢止하려는 政府方針(本報 6月28日子報道)이 傳해지자 美術界는 冷笑的인 反應을 보였다. 當局의 「몰(沒)文化 마인드」가 얼마나 重症인지 다시 한番確認케 됐다는 自嘲섞인 分析도 나왔다. 지난 2日總理主宰로 열린 規制改革推進會議는 激論끝에 文化藝術振興法 11條의 改正을 保留, 小委員會에서 追加論議토록 決定했다. 公正去來委員會의 攻勢로 始作된 「빌딩美術品論難」이 第2라운드에 접어든 셈. 會議에서는 建築主의 自律性保障을 名分으로 내건 經濟部處의 廢止論과 文化空間確保를 主張한 文化體育部의 存續論이 팽팽히 맞섰다. 박동서行政刷新委員長等 3名으로 構成된 小委員會는 各界意見을 收斂해 이달末最終改善案을 내놓을 計劃이다. 한국미술협회 畫廊協會等關聯團體들은 文藝振興法改正 움직임에 對해 時代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處事라며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畫廊協會(會長 노승진)는 最近文體部에 보낸 意見書를 통해 『우리 社會가 文化藝術에 對해 얼마나 無知한지를 端的으로 드러낸 事件』이라며 『索莫한 都市環境에 活力과 餘裕를 불어 넣으려면 오히려 좀더 强力한 施行規則을 만들어야 한다』고 促求했다. 盧會長은 『運營上의 副作用을 理由로 施行한지 2年밖에 안된 制度를 없애려는 것은 思慮깊지 못한 態度』라고 指摘했다. 實務部署에서도 問題點補完에 나서는 等 발빠르게 對應하고 있다. 서울市는 文藝振興條例를 改正, 大型建物美術品審査委員을 50名으로 늘리고 區廳이 作品의 事後管理를 責任지고 點檢키로 했다. 只今까지는 美術委員 11名이 審議를 專擔한 탓에 談合 및 로비疑惑이 提起돼 왔고 애써 만든 作品이 建築主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凶物로 放置되는 事例도 적지 않았다. 現在政府의 全般的인 雰圍氣는 建築主義務條項은 그대로 두되 造形物의 種類를 文體部長官이 指定하는 文化藝術施設로 多樣化하는 方案이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都市空間을 멋스럽게 가꾸자는 趣旨로 導入된 이 制度가 存廢危機에까지 몰린데는 文化界의 責任이 크다는 自省論이 說得力있게 提起되고 있다. 美術關係者는 『幸여 特定集團의 돈벌이 手段으로 惡用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必要가 있다』며 『이番機會에 制度的補完策을 폭넓게 論議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박원재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