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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哲熙｜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이철희

李哲熙 論說委員

論說委員室

購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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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李哲熙 論說委員입니다.

klimt@donga.com

取材分野

2024-04-05~2024-05-05
칼럼 100%

  • [오늘과 來日/李哲熙]臺灣海峽의 激浪이 밀려온다

    中國이 祕密裏에 核武器 搭載用 極超音速 미사일 試驗을 했다는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의 最近 報道는 全方位로 激化되는 美中 葛藤이 本格的인 軍事 競爭으로 치닫고 있음을 示唆한다. 7月과 8月 두 次例에 걸친 中國의 極超音速滑空飛行體(HGV) 試驗은 ‘物理學 法則을 거스르는 技術的 成就’였고 이는 美國 情報當局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한다. 로켓에 실려 地球軌道에 올라간 極超音速 미사일은 音速의 5倍 以上 速度로 豫測不可의 구불구불한 軌跡을 그리며 標的을 打擊한다. 南極을 돌아 美國 本土를 때리는 ‘軌道爆彈(FOBS)’이 될 수도 있다. 北極을 거쳐 날아오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에 맞춰 構築된 미사일防禦體系(MD)는 無用之物이 되고 만다. 中國은 “宇宙飛行機 試驗日 뿐”이라고 했지만, 專門家들은 “核武器를 싣고 랜딩기어 없이 墜落하는 宇宙往復船을 想像해 보라”고 말한다. 中國의 核 增强 野心은 大規模 ICBM用 地下格納庫 建設에서도 드러난다. 最近 美國 專門家들은 衛星寫眞 分析을 통해 中國 西北部 간쑤省과 신장위구르自治區에 各各 100餘 個에 達하는 ICBM 格納庫가 建設 中임을 確認했다. 中國은 數十 年 동안 格納庫 20個만 運營하는 ‘最小 抑止力’의 核戰略을 强調해왔다. 하지만 中國은 이제 最小 核戰略을 걷어차고 本格的으로 ‘恐怖의 核 均衡’을 準備하는 徵候가 뚜렷하다. 中國의 조용한 核戰力 增强이 將來의 일이라면 目前의 火藥庫는 臺灣이다. 中國은 ‘美收復 領土’인 臺灣에 對해 露骨的인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달 初 中國은 臺灣 防空識別區域(ADIZ)에 史上 最大 規模의 軍用機 무리를 잇달아 進入시켰다. 最近엔 러시아와 함께 軍艦들을 日本 列島로 보내 海上 示威도 벌였다. 이 모든 게 地域的 軍事 對決에선 美國에 밀리지 않는다는, 나아가 核 對決도 해볼 만하다는 自信感의 發露일 것이다. 이에 맞서 美國은 臺灣과 한層 密着하고 있다. 그間 維持해온 ‘戰略的 模糊性’, 卽 하나의 中國을 認定하지만 臺灣의 自力防衛度 支援하는 模糊한 政策에서 벗어나려는 行步로 中國을 발끈하게 했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이 臺灣을 攻擊하면 美國이 防禦에 나설 것이냐’는 質問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責務가 있다”고 全혀 模糊하지 않은 答辯을 내놨다. 國務部는 臺灣의 유엔機構 參與를 支援하겠다고도 했다. 臺灣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를 雷管이 되고 있다. 시진핑 主席은 來年 3連任을 결정지을 20次 黨大會를 앞두고 있다. 더욱 攻勢的으로 臺灣 統一의 熱氣를 북돋울 것이고 그럴수록 臺灣의 獨立 움직임은 加速化할 것이다. 臺灣海峽의 軍事的 緊張이 偶發的 衝突을 낳고 美國의 介入으로 이어지는 最惡의 시나리오가 그저 杞憂가 아닐 수 있는 理由다. 臺灣海峽의 波高는 韓半島에까지 미치고 있다. 美中 對決을 틈타 北韓은 軍事力 增强에 熱을 올리고 있다. 鐵道機動미사일 極超音速滑空體 等 各種 新型 武器를 發射했다. 最新 武器들을 모아 展覽會까지 열었다. 곧 執權 두 番째 10年에 접어드는 金正恩이다. 中國의 뒷배를 믿고 核實驗과 長距離미사일 挑發을 敢行할 可能性도 있다. 韓國의 處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美中 사이 戰略的 模糊性을 내세운 줄타기 外交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 北核 解決은 고사하고 北韓의 蠢動을 걱정해야 하는 데다 有事時 駐韓美軍의 差出, 戰術核이나 中距離미사일 配置 같은 選擇의 쓰나미에 直面할 수 있다. 臺灣海峽의 警報音에 緊張을 늦춰선 안 된다. 李哲熙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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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李哲熙]콜린 파월, 永遠한 軍人

    2001年 3月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김대중(DJ) 大統領과 조지 W 부시 大統領의 첫 頂上會談. 自身을 ‘디스 맨’이라고 稱한 부시의 缺禮 못지않게 DJ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會談에 陪席했던 콜린 파월 國務長官의 異例的인 李錫(離席)이었다. 부시가 對話 途中 갑자기 파월에게 눈짓을 하자 파월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派越은 前날 言論에 “새 行政府는 前任 클린턴 行政府의 對北政策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밖으로 나간 그는 記者들에게 “내가 앞서간 것 같다”며 自身의 發言을 飜覆했다. 부시 行政府 初期 네오콘(新保守主義) 强勁派에 둘러싸여 있던 파월의 處地를 보여준 象徵的 場面이었다. ▷자메이카 移民者의 아들로 태어난 파월은 學軍將校(ROTC)로 任官한 以來 軍人으로서 乘勝長驅했다. 冷戰 末期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의 國家安保補佐官을 거쳐 아버지 조지 부시 大統領 때 歷代 最年少이자 最初의 黑人 合參議長에 올랐다. 그는 1991年 걸프戰爭을 이끌며 武力 介入은 분명한 目標 아래 壓倒的인 電力을 使用해 速戰速決로 끝내야 한다는 ‘파월 독트린’을 보여줬다. 그 名聲 德에 共和黨 大選 候補로 심심찮게 擧論됐다. 아들 부시 行政府에서 最初의 黑人 國務長官으로서 最高委 外交官이 된 것은 그에겐 큰 試驗臺였다. ▷파월은 軍 出身으로 國務長官이 된 조지 마셜, 나아가 大統領까지 오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꿈꿨을지도 모르지만 부시 行政府에선 외롭게 奮鬪해야 했다. 딕 체니 副統領과 도널드 럼즈펠드 國防長官의 强勁한 對外政策에 맞서 穩健 實用派로서 목소리를 냈지만 力不足일 때가 많았다. 때론 願치 않는 ‘銃대’도 메야 했다. 2003年 이라크 侵攻 前 유엔 演說은 그의 履歷에 지울 수 없는 汚點이 됐다. 슬라이드까지 動員해 후세인 政權이 祕密裏에 大量殺傷武器(WMD)를 開發해 왔다고 主張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情報였다. 後날 그는 “그 일로 苦痛스럽다”고 털어놨다. ▷파월은 公職을 떠난 뒤 黨派와 理念에 얽매이지 않았다. 特히 軍을 政治에 끌어들이는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겐 넌더리를 냈다. 지난해 6月 마크 밀리 合參議長은 엉겁결에 軍服을 입은 채로 트럼프의 政治 이벤트에 登場해 口舌數에 오른 뒤 軍 先輩들에게 助言을 求했다. “辭任해야 할까요?” 파월은 斷乎했다. “제길, 안 돼. 그 자리를 絶對 받지 말라고 했건만. 트럼프는 完全 미치광이야.” 밀리는 辭表를 내는 代身 ‘있어선 안 될 자리에 있었던 失手’에 對해 公開 謝過했다. 18日 파월의 別世에 哀悼와 獻辭가 넘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울 이들은 ‘永遠한 先輩’를 떠나보내는 軍人들일 것이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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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李哲熙]CIA 코리아센터 解體

    2017年 美國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의 初代 中央情報局(CIA) 局長에 任命된 마이크 폼페이오. 野心滿滿한 下院議員 出身 폼페이오는 就任하자마자 트럼프 大統領의 最優先 어젠다에 맞춰 北核 威脅에 제대로 對應하고자 했다. 그래서 찾은 人物이 막 隱退한 韓國系 CIA 要員 앤드루 金. 그의 助言은 이랬다. “CIA에 人材들이 꽤 있죠. 한데 情報 蒐集, 分析, 祕密作戰 等 여러 部署에 흩어져 있습니다. 各 部署는 칸막이가 높아서 最高의 情報를 共有하지 않아요. 이들을 하나의 텐트 아래로 데려와 시너지 效果를 내야 합니다. 金正恩이 누구인지, 무엇이 그를 움직이는지 알아내려면 뭔가 다른 試圖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CIA 分析家와 要員 數百 名이 ‘코리아미션센터’라는 텐트 아래 모였고, 앤드루 김이 招待 센터長을 맡았다. CIA 안에 中東 유럽 같은 地域이나 對테러 같은 任務가 아닌 特定 國家를 專擔하는 첫 미션센터였다. 當初 코리아센터의 任務는 北韓 情報의 蒐集과 分析보다는 祕密作戰에 焦點이 맞춰져 있었다. 大統領의 承認이 내려지면 언제라도 北韓 指導者를 전복시키는 隱密한 行動을 計劃하는 것이었다. 當時 情報機關으로서 CIA의 名聲은 墜落할 대로 墜落해 있었다. 特히 이라크戰爭 때의 祕密作戰 失敗는 ‘故障 난 장난감 집’이란 汚名까지 안겼다. 코리아센터 創設은 그런 失敗의 歷史를 挽回할 機會이기도 했다. ▷北韓의 잇단 核·미사일 挑發과 北-美 頂上 間 險惡한 말爆彈이 오가던 時節, 코리아센터가 어떤 對北 祕密工作을 企劃했고 뭐라도 實行했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그러나 以後 北-美 間 情勢가 急變하면서 코리아센터는 對北 協商의 幕後 主役으로 浮上했다. 特히 金 센터長은 國務長官으로 자리를 옮긴 폼페이오의 平壤 訪問을 每番 遂行했고, 通譯마저 排除된 金正恩과의 會談에 陪席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年 하노이 頂上會談 決裂 以來 北-美 關係가 長期 膠着狀態에 빠지면서 코리아센터는 다시 짙은 베일 속으로 들어갔다. ▷CIA가 7日 새 組織으로 ‘中國美션센터’를 構成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行政府의 넘버1 課題인 中國 牽制를 위한 改編人 셈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센터는 東아시아를 擔當하는 部署로 吸收될 것이라고 한다. ‘隱遁의 王國’ 타이틀을 慇懃히 즐기는 北韓으로선 自己네 情報를 캐고 指導部를 해치려는 組織의 解體를 반기겠지만, 그만큼 關心 밖으로 밀려나는 것엔 섭섭할 수 있다. 特히 거듭된 對話 손짓에 짐짓 ‘일없다’면서도 挑發이든 協商이든 한판 벌여야 하는 金正恩 處地에선 自身의 속내를 읽어줄 이들을 못내 그리워할지 모른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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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美國의 ‘中包圍’ 同盟 活用法

    中國 人民解放軍 籠球 選手 出身으로 홍콩에서 貿易會社로 成功했다는 ‘붉은 資本家’ 쉬쩡핑. 1997年 超豪華 빌라를 사들이고 巨創한 曲藝 이벤트를 벌이는 별난 拒否(巨富)로 뉴스의 人物이 됐다. 우크라이나에 처박혀 있던 옛 蘇聯의 未完成 航空母艦 ‘바랴크’를 사서 海上 카지노로 쓰겠다는 그의 計劃은 奇拔해 보였다. 巨額의 賂物과 中國産 獨走를 動員한 饗應 끝에 成事시킨 去來價는 2000萬 달러. 하지만 그 뒤엔 몇 倍 비싼 隱密한 去來가 있었다. 45t 分量의 設計圖 書類와 기름漆 잘된 새 엔진을 제공받는 것이었다. 蹴球場 3倍 크기의 航母를 中國으로 옮기는 데만 4年이 걸렸다. 보스포루스 海峽을 通過해 터키를 지나기 위해선 中國 指導部가 나서 內密한 外交的 去來를 해야 했다. 그렇게 航母는 2002年 다롄 造船所에 到着했다. 하지만 中國은 7年을 더 기다렸다. 美國과 周邊國의 警戒心을 憂慮한 時間 벌機였을까. 녹슨 船體를 닦아내고 페인트漆한 뒤 눈療飢거리로 放置해 뒀다. 마침내 2009年, 中國은 그때까지 남겨뒀던 바랴크함의 옛 旗발과 이름을 除去하고 改造 作業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2年 中國 最初의 航母 랴오닝함을 就役시켰다. 15年에 걸친 祕密 工作과 外交戰, 오랜 기다림의 産物이었다. 그 以前까지 中國은 近海 防禦에 注力하며 눈에 띄지 않는 非對稱 電力, 이른바 ‘暗殺者의 撤退(殺手7)’ 開發에 注力했다. 世界 最大의 機雷(機雷) 前歷과 潛水艦 艦隊, 世界 最初의 ‘航母킬러’ 彈道미사일 保有國이 됐다. 그러던 中國이 遠距離 大洋作戰龍 航母를 갖기로 한 것은 國家 戰略의 根本的 修正을 의미했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美國式 資本主義의 衰退로 본 中國은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戰略에서 벗어나 이제 할 일을 積極 하겠다며 自己 抑制의 고삐를 풀고 一大 轉換에 나선 것이다. 以後 中國은 猛烈한 速度로 새 航母 製作에 나섰고 核推進 航母까지 開發하고 있다. 對潛戰과 對空戰, 上陸戰 能力도 키우며 海外 基地까지 建設하고 있다. 그동안 美國은 中國의 거침없는 軍事崛起에 제대로 對應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以來 本格的인 牽制에 나섰지만 그것은 中國의 經濟的 膨脹 抑制에 焦點을 둔 것이었다. 軍事的 牽制는 偶發的 衝突 같은 危險 負擔 탓에 長期 戰略 次元의 조심스럽고 制限的인 對應에 그쳤다. 하지만 조 바이든 行政府의 戰略的 接近法은 以前과 사뭇 다르다. 지난달 美國이 英國과 함께 濠洲에 核推進 潛水艦 建造 技術을 提供하겠다며 ‘오커스(AUKUS) 同盟’을 出帆시킨 것은 그 變化를 象徵한다. 늑대外交라 불리는 中國의 强壓的 行態에 憤慨한 濠洲의 要請에 따른 것이고 核武器가 아닌 核推進 技術에 限定됐다지만, 그間 美國이 固守해 온 核擴散 防止 原則에 逆行하는 異例的 措置다. 따지고 보면 5月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軍의 彈道미사일 射距離 制限을 全面 解除한 것도 같은 脈絡일 것이다. 外信들은 核武器 保有國道 아닌 濠洲의 核潛水艦 保有, 核潛水艦度 없는 韓國의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開發에 注目한다. 域內 國家가 먼저 主導的으로 나서 潛在的 霸權國을 牽制하게 하는 强大國의 ‘域外均衡(offshore balancing)’ 戰略이 稼動된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國際政治 學者들이 꼽는 域外均衡의 가장 效率的 手段은 核武裝 許容이다. 韓國의 核武裝도 願하든 願치 않든 언제라도 堪當해야 할 未來일 수 있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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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李哲熙]기시다의 ‘3A’ 內閣

    日本 執權 자민당의 幹事長은 黨 資金을 管理하고 公薦權과 人事에서 큰 影響力을 行使하는 ‘넘버 2’다. 이 자리를 5年 넘게 지내며 스가 요시히데 總理의 킹메이커 役割도 했던 歷代 最長壽 幹事長 니카이 도시히로(82)가 1日 기시다 후미오 새 總裁 體制를 맞아 물러났다. 니카이는 代表的인 親韓派, 親中派로 꼽힌다. 周邊國과의 關係가 險惡해진 正冷(政冷)의 時期에 經濟 交流를 통한 경열(經熱)을 主導하는 等 內閣의 右傾化 路線에 緩衝材 役割을 톡톡히 했다. 中國과는 장쩌민 主席 時節부터 最高位層과 敦篤한 關係를 維持했고, 韓國에는 朴趾源 國家情報院長과 ‘義兄弟’의 緣을 맺은 사이라고 한다. ▷니카이의 後任 幹事長으로는 아마리 아키라 稅制祖師會腸이 起用됐다. 아마리는 아베 新潮 前 總理, 아소 茶爐 副總理와 함께 자민당의 核心 ‘3A’로 불리는 아베의 最側近이다. 아마리는 아소가 이끄는 아소파 所屬이지만 이番 總裁 選擧에서 같은 派閥의 고노 다로 行政規制改革相 代身 기시다를 支援했다. 特히 아베와 아소 間 疏通 채널을 맡아 決選投票에서 기시다를 민다는 막판 合意를 이끌어냈다. 黨의 政策을 擔當하는 정무조사회長에는 總裁 選擧에서 아베의 公開 支援을 받았던 女性 極右派 다카이치 사나에 前 總務相이 拔擢됐다. 我所는 副總裁에 任命됐다. ‘3A 體制’의 再稼動을 알리는 黨職 人事가 아닐 수 없다. ▷기시다의 4日 總理 就任과 함께 發表될 內閣 人選에서도 3A의 色彩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觀測이 優勢하다. 于先 內閣의 核心인 關防長官에는 2次 아베 內閣에서 文部科學商을 지낸 마쓰盧 히로카즈 衆議院이 內定됐다고 한다. 當初엔 아베의 心腹이자 右翼 强勁派 하기우다 고이치 文部科學商이 떠올랐지만 ‘아베 一色이냐’는 批判 輿論을 意識해 그나마 덜한 人物로 바뀌었다는 後聞이다. 이처럼 3A, 特히 上王(上王) 아베의 影響力이 浮刻되면서 정작 기시다가 이끄는 기시다派에선 內閣에 얼마나 起用될지가 觀戰 포인트가 될 程度다. ▷자민당은 1993年과 2009年 두 次例 政權을 暫時 내준 것을 除外하곤 60年 初長期 執權을 하고 있다. 그래서 日本에는 政黨政治란 없고 派閥政治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기시다는 내 篇도 없지만 적도 없다는 無色無臭의 政治人. 그가 國民的 人氣가 높은 고노를 제칠 수 있었던 것은 派閥政治의 結果였다. 總裁 當選 直後 一聲도 “내 特技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었다. 韓日關係를 考慮하면 穩健 性向의 기시다 選出은 歡迎할 일이지만, 그에게 드리운 3A의 그림자는 너무 짙어 보인다. 얼마 남지 않은 親韓派마저 사라지고 있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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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國家 盛衰를 政治的 입방아 삼을 일인가

    지난週 與黨 院內代表는 國會 交涉團體 代表演說에서 이렇게 말했다. “文在寅 政府는 大韓民國을 先進國으로 만든 政府로 歷史에 記錄될 것입니다. … 歷史는 文在寅 政府를 解放 以後 75年 만에 日本을 넘어선 政府로 記錄할 것입니다.” 그 根據란 게 K防疫 成功, 카불의 奇跡, 對日 貿易戰爭 勝利, 先進國 進入 等이다. 따지고 들면 하나같이 아이들의 誘致한 자랑으로 들릴 얘기인데, 그걸 엮어놓으면 이런 ‘歷史’가 만들어진다. 政治의 얄팍함이야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런 認識이 우리 政府의 對外戰略에도 배어 있는 것은 아닌지는 짚어야 할 問題다. 그 자랑거리 하나하나는 政府에서 나온 것들이다. 높아진 國家 位相을 알려 國民的 自負心을 심어주는 것은 必要하다. 하지만 그게 實相과 달리 부풀려진 것이고, 나아가 고약한 比較의 基準으로 利用된다면? 그中 하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7月 韓國의 地位를 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國 그룹으로 바꿨다는 대목을 보자. 事實 韓國은 오래前부터 모든 國際機構에서 先進國으로 活動해왔다. 그럼에도 UNCTAD에서 開途國 地位를 維持한 것은 貿易協商에서 一部 例外를 인정받기 위한 意圖的 放置 또는 게으름의 所産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제자리 찾은 것을 멋쩍어해야 할 판인데, 大統領의 光復節 演說에까지 登場하는 弘報 素材가 됐다. 韓國이 日本을 넘어섰다는 主張은 어떤가. 購買力 基準 1人當 國民所得과 國家競爭力 順位, 國家信用評價 等級에서 앞선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日本의 國內總生産(GDP)은 韓國의 3倍인 世界 3位이고, 韓國이 손님으로 招待됐다고 자랑하던 主要 7個國(G7)의 멤버인 主人 國家다. 軍事비度 如前히 韓國보다 많이 쓴다. 그런 日本이 만만한 相對인가. 눈을 들어 美中 競爭으로 激動하는 東北亞 情勢를 보면 韓日 間 盛衰(盛衰)를 比較하는 것이 얼마나 寒心한 입방아질인지 분명해진다. 中國의 急浮上에 對한 美國의 警戒心은 事實 誇張이 아니다. 中國 GDP는 이미 美國의 70%를 넘었고, 追越하는 것도 時間問題로 보인다. 1次 大戰 때의 獨逸이나 2次 大戰 때의 獨逸-日本 合算, 冷戰 絶頂期의 蘇聯까지 지난 100年間 그 어떤 美國의 敵(敵)도 GDP가 美國의 60%를 넘은 적이 없다. 中國은 이제 美國의 霸權을 끝낼 ‘100年 만의 大變革期(百年未有之大變局)’를 맞았다며 國內 愛國主義 烈風과 對外 膨脹政策, 늑대外交로 거침없이 疾走하고 있다. 過去 數十 年間 中國은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며 臥薪嘗膽했다. 그러던 中國의 露骨的 變身은 來年 20次 黨 大會를 앞둔 시진핑의 長期執權 構想과 無關치 않을 것이다. 美中 霸權의 向背는 當場 가늠하기 어렵지만, 分明한 事實은 그 霸權競爭이야말로 우리가 避할 수 없는 試驗臺라는 點이다. 中國의 巨大한 經濟 規模와 世界市場 擴張, 나아가 人工知能(AI) 量子컴퓨터 같은 尖端技術 投資는 可히 威脅的이다. 反面 美國의 軍事力과 소프트파워는 中國을 壓倒하고, 特히 同盟 네트워크는 中國을 누르는 最大 武器가 될 것이다. 葛藤의 韓日關係지만 美中 霸權다툼 속에선 同病相憐의 處地이다. 정작 걱정해야 할 일은 갈수록 더 벌어지는 中國과의 隔差다. 잘나가던 이웃의 不振을 고소해하는 것은 내려다보던 이웃의 成長에 눈을 치켜뜨는 것만큼이나 誘致하다. 더욱이 政治라는 이름의 ‘精神勝利’는 國家의 눈도 멀게 한다. 올해는 루쉰의 ‘아Q정전’ 週刊誌 連載 100年이 된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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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李哲熙]SLBM

    美國의 3大 核戰力(nuclear triad)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戰略爆擊機,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로 構成돼 있다. 땅과 하늘, 바다에서 쏘는 多樣한 核武器 投發 手段을 갖춤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可能한 奇襲攻擊 能力과 함께 敵의 先制攻擊에도 살아남아 報復하는 第2格 能力을 維持하기 위해서다. 特히 SLBM은 바닷속 潛行의 隱密性 때문에 가장 安全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核戰力으로 評價받는다. 美國 本土를 威脅하는 ICBM을 開發한 北韓이 氣를 쓰고 SLBM을 開發하는 것도 그 隱密한 破壞力 때문이다. ▷우리 軍이 最近 SLBM 開發의 마지막 段階인 潛水艦 試驗發射에 成功했다. SLBM 開發은 地上 試驗發射에 이어 바지船을 利用한 水中 試驗發射, 潛水艦 裝着 試驗發射까지 3段階를 거치는데, 지난달 就役한 3000t級 潛水艦에서 實施한 두 次例 試驗發射를 성공시켰다. 特히 潛水艦 發射管에서 空氣壓力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點火시키는 核心 技術인 콜드 론치(cold launch)가 成功的으로 作動했다고 한다. 한 次例 더 試驗發射를 마치고 量産에 들어가면 韓國은 美國 러시아 英國 프랑스 印度 中國 北韓에 이은 8番째 SLBM 保有國이 된다. ▷北韓은 2015年 ‘北極星-1型’, 2019年 ‘北極星-3型’ SLBM의 水中 試驗發射에 成功했고 지난해 10月과 올해 1月 閱兵式에서 ‘北極星-4ㅅ’과 ‘北極星-5ㅅ’을 公開했다. 北韓이 “强力한 先制打擊 能力을 더욱 强化하겠다”고 큰소리치는 背景이다. SLBM 開發에서 北韓이 한발 앞선 듯하지만 정작 SLBM을 搭載할 3000t級 新型 潛水艦은 아직 完成하지 못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潛水艦을 진수해 試驗發射에 成功해야 完全한 戰力化가 이뤄진다. 勿論 北韓 SLBM은 核彈頭 搭載 目的인 만큼 同一線上에서 比較할 수는 없지만, 韓國도 그 技術力은 充分히 立證한 셈이다. ▷韓國의 미사일 開發은 1970年代 美國의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模倣 改良하는 ‘白곰’ 事業으로 始作됐다. 白곰의 試驗發射 成功에 놀란 美國이 ‘核·미사일 擴散 防止’를 내세워 開發 中斷을 要求하면서 생겨난 것이 ‘미사일指針’이다. 그間 미사일 開發의 足鎖였던 이 指針이 5月 終了되면서 韓國軍은 彈頭 3t짜리 戰術核級 彈道미사일도 開發한다. 人工知能(AI) 極超音速 無人自律 같은 未來 ‘게임 체인저’ 開發에도 나선다. 核武器는 核으로만 對抗할 수 있는 絶對武器지만, 自爆할 생각이 아니라면 使用하기 어려운 最終武器다. 核武裝은 아니더라도 北韓의 섣부른 挑發을 抑制할 對抗 手段 開發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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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李哲熙]닌자 미사일

    9·11테러 以後 美國의 對테러 戰爭은 無人航空機(드론)의 時代를 활짝 열었다. 特히 戰鬪用 드론의 登場, 卽 無人機와 精密誘導爆彈의 結合은 數百∼數千 km 밖에서 我軍의 犧牲 없이 標的을 打擊하는 軍事的 革新이자 戰爭의 版圖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注目받았다. 하지만 標的을 誤認해 엉뚱한 犧牲者가 생기고 民間人까지 爆發에 휘말려 死亡하는 附隨的 被害로 인해 現地의 反美(反美) 感情을 擴散시켰다. 美國은 그 解法도 밀리테크(軍事·military와 技術·technology의 結合)를 통한 보다 精巧하고 깔끔한 武器 開發에서 찾고 있다. ▷美軍이 28日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이슬람國家(IS)의 한 分派인 IS-K의 高位級 標的 2名을 드론 攻擊으로 除去했다. 이틀 前 카불 空港에서 美軍 13名을 包含해 200名에 가까운 死亡者를 낸 自爆 테러의 企劃者와 助力者를 報復 殺害한 것이다. 美 國防部는 民間人 死亡者는 없었다고 强調했다. 外信들에 따르면 이番 報復 措置에 使用된 드론은 ‘하늘의 暗殺者’로 불리는 無人攻擊機 MQ-9 리퍼, 打擊 武器는 ‘닌자 미사일’로 불리는 헬파이어 미사일 特需개량형(AGM-114 R9X)이었다고 한다. 敵國 首腦部나 테러組織 指揮部를 쥐도 새도 모르게 暗殺하는 ‘斬首作戰’의 核心 戰力이 動員된 것이다. ▷닌자 미사일은 機甲車輛 破壞容認 헬파이어 미사일을 人間 標的用으로 改良한 非暴發性 運動에너지 미사일이다. 爆藥이 든 彈頭가 없고 그 代身 鋼鐵 칼날 6個가 標的에 衝突하기 直前 펼쳐져 내리꽂히면서 半徑 50cm 領域을 破壞한다. 周邊 被害를 最少化하고 目標만 確實히 해치우는 것이다. 그 칼날이 日本 刺客 닌자(忍者)의 暗殺龍 劍처럼 생겼는데, 1970年代 美國에서 많이 팔린 廚房用 食칼 브랜드 긴수(Ginsu)를 따서 ‘나는 긴수’라고도 불린다. 2017年 實戰 配置된 以來 알카에다 等 테러 指揮部 除去에 使用됐다. 그 被擊 現場 寫眞을 보면 周邊에 爆發 痕跡이 없고 車輛만 갈가리 찢긴 모습을 볼 수 있다. ▷兆 바이든 美 大統領의 이番 報復作戰 指針은 “그냥 進行하라(Just do it)”였다고 한다. 바이든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끝까지 뒤쫓아 代價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美軍을 희생시킨 테러엔 徹底한 膺懲으로 本때를 보이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美國은 一旦 早期 撤軍을 통해 아프간의 수렁에서 벗어나더라도 테러와의 長期 戰爭을 繼續해야 한다. 그것은 밀리테크를 더욱 앞세운 特殊作戰日 것이다. 하지만 깨끗한 戰爭은 없고, 뛰어난 技術的 優位도 잘못된 戰略 아래선 勝利할 수 없다. 失敗로 끝난 20年 戰爭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여주듯. 李哲熙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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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사이공의 屈辱’ 以後 美 戰略家들이 한 일

    열흘 前 카불의 陷落은 全 世界에 큰 衝擊을 줬다.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슈퍼파워의 초라한 모습에 驚愕했다. 美國의 冷靜한 變心에 同盟國들은 몸서리쳤다. 하지만 조 바이든 大統領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同盟은 다르다며 撤軍을 後悔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以後’를 注目해 달라고 注文한다. “우리가 아프간을 떠나는 것에 누가 가장 失望하는가? 中國과 러시아다. 그들은 우리가 繼續 아프간에 매달려 있기를 바란다.” 많은 이들이 카불에서 1975年의 사이공을 떠올렸다. 事實 베트남 敗戰이 던진 衝擊波는 훨씬 컸다. 美國의 時代는 끝났다는 歎息이 이어졌다. 美國 社會 全般에 道德的 冷笑主義가 蔓延했고 指導層 亦是 悲觀論에 빠졌다. 世界는 그 다음 무너질 도미노가 어디냐에 觸角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베트남의 屈辱 以後 15年, 美國은 東西 冷戰에서 勝利하며 世界 唯一 슈퍼파워로 우뚝 섰다. 베를린 障壁이 무너졌고 東歐圈 全體가 흔들리면서 蘇聯 帝國이 解體됐다. 이라크를 相對로 한 電光石火 같은 걸프戰爭 勝利는 美國의 復活을 알리는 불꽃쇼였다. 美國은 어떻게 베트남의 恥辱을 前例 없는 勝利로 만들었을까. 베트남 從前 以後에도 美國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時間이 꽤 걸렸다. 레이건 行政府 들어서야 穩全히 蘇聯과의 全方位 戰略競爭에 集中할 수 있었다. 허수아비 軍隊라고 嘲弄받던 美軍을 再整備하고 ‘더러운 戰爭’이란 딱紙가 붙은 祕密作戰도 벌였다. 特히 戰略家들은 蘇聯 軍事力의 實體를 綿密히 分析해 微笑 間 숨겨진 國力의 差異까지 알아냈다. 이를 통해 美國의 相對的 優位를 찾았고 그것으로 蘇聯의 劣勢나 弱點을 攻掠했다. 무엇보다 美國은 가뜩이나 過度한 軍備 支出로 허덕이던 蘇聯에 戰略 核 增强과 戰略防衛構想(SDI) 같은 長期 競爭戰略을 들이밀면서 엄청난 財政的 負擔을 强要했다. 그 結果 蘇聯을 經濟的으로 脫盡시켰다. 蘇聯의 自業自得度 한몫했다. 베트남 以後 蘇聯은 아프리카와 中美 地域에서 代理勢力들의 戰爭을 支援하며 過度한 擴張에 나섰다. 그 頂點이 아프간 侵攻, 10年의 수렁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바이든이 提示한 ‘아프간 以後’가 카불의 恥辱으로부터 視線을 돌리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美國은 더 큰 싸움에 集中하려 한다. 그 相對는 蘇聯 같은 老衰한 帝國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挑戰者 中國이다. 中國이라고 베트남 以後 蘇聯의 驕慢이 낳은 歷史를 모를 理 없다. 하지만 시진핑 時代의 中國은 分明 달라졌다. 中國은 더 以上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100年 만의 勢力均衡 代辯動機’라며 自信感을 限껏 드러내고 있다. 官營媒體는 “아프간은 臺灣의 運命에 對한 前兆”라며 ‘臺灣 흔들기’에 나섰다. 정작 놀라운 것은 臺灣의 차분한 反應이다. 이미 美國의 버림을 받았던 아픈 歷史 때문일까. 政府는 勿論 政治權 모두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프간 以後 激化될 霸權競爭 속에 韓國은 더욱 괴로울 것이다. ‘韓美同盟과 韓中協力의 調和’는 決코 쉽지 않은 일이다. 美國이냐 中國이냐는 單純한 選擇의 問題가 아니다. 精巧하고 敏捷한 生存戰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同盟이냐 자주냐는 浮薄한 主張만 橫行한다. 美國의 戰略家들度 蘇聯의 急作스러운 崩壞를 豫測하진 못했다. 但只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뒤엔 慧眼을 採擇한 指導者와 그를 뽑은 國民이 있었다. 李哲熙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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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李哲熙]國民 버린 아프간 大統領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늘은 두려움의 根源입니다. 爆擊으로 存在가 消滅되는. 제가 財務長官이 됐을 때 3年 以上 살 可能性은 5% 以下라고 생각했죠. 아프간人 大多數가 하루 세 곳 以上의 라디오放送을 듣습니다. 世界(情勢)가 重要하니까요.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世界的 名詞를 招請하는 知識콘퍼런스 TED 講演에서 2005年 아슈라프 가니 當時 카불대 總長은 蘇聯軍 占領 以來 아프간이 겪은 恐怖의 삶을 이렇게 傳했다. ▷가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지만 10代 때부터 美國에서 工夫한, 事實上 折半은 美國人으로 산 人物이다. 蘇聯 侵攻으로 故國에 돌아가지 못한 그는 文化人類學者가 되어 世界銀行과 美國 大學에서 勤務했다. 美軍의 탈레반 逐出 以後에야 24年 만에 歸國해 財務長官으로서 政府改革을 主導했다. 45年間 保有하던 美國 市民權은 2009年 첫 大選 挑戰을 위해 抛棄했다. 2014年, 2019年 大選에서 勝利했지만 그때마다 不正選擧 論難이 일었고 選擧에 不服하는 競爭者와 權力을 나눠야 했다. ▷카불 陷落 며칠 前까지 大統領으로서 가니는 美軍의 갑작스러운 撤收를 非難하며 軍閥과 國民에게 反(反)탈레반 抵抗과 蜂起를 促求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마지막 處身은 村婦보다 못 했다. 누구보다 먼저 줄行廊을 쳤다. 行先地조차 밝히지 않은 外國으로 逃走했다. 카불 駐在 러시아大使館 關係者가 傳한 그의 脫出 行跡, 車輛 4臺에 가득 찬 돈을 헬기에 실으려다 모두 싣지 못해 一部는 滑走路에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는 衝擊的이었다. ▷行方이 杳然했던 가니는 사흘 뒤에야 아랍에미리트에 滯留 中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페이스북 動映像을 통해 “더 많은 流血事態를 避하기 위해서였다”고 辨明했다. “거기 남았다면 25年 前 일이 되풀이됐을 것”이라며 1996年 탈레반이 카불 掌握 直後 當時 大統領을 公開 處刑한 事實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가 逃亡치며 먼저 떠올린 것은 좁은 下水溝에서 피범벅이 돼 最後를 맞거나 鬚髥이 덥수룩한 채 土窟에서 끌려나온 獨裁者들이었을지 모른다. 恐怖에는 指導者의 威信도 品格도 없다. ▷가니는 “아프간에 돌아가기 위해 相議하고 있다”며 歸國 意志도 밝혔다. “떠나올 때 내겐 옷 한 벌과 조끼, 샌들뿐이었다”며 資金 橫領 疑惑도 否認했다. 하지만 國民을 버린 背信者, 失格(失格)韓 指導者의 말은 이미 信賴를 잃었다. 아프간에 남은 암룰라 살레 第1副統領은 가니의 不在에 따른 合法的인 臨時 大統領을 自任했다. 가니의 歸國 可能性도 稀薄해 보이지만 設令 돌아간다 해도 아프간에 그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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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北 장단에 南 裝具치면 美 춤출까

    北韓 金與正은 2日 談話에서 通信線 復元에 對해 “斷絶됐던 것을 物理的으로 다시 連結시켜 놓은 것뿐”이라며 그 以上의 意味를 달지 말라고 했다. 通信線 復元 消息에 “가뭄 깊은 大地에 소나기 소리”라던 與黨 代表나 “千金과도 같은 南北 疏通의 通路”라던 統一部 長官이 듣기 無色할 야멸친 言辭지만, 事實 그것은 金正恩이 올해 1月 勞動黨 8次 大會에서 밝힌 ‘對南 셈法’ 그대로다. 當時 金正恩은 ‘3年 前 봄날’을 擧論하며 그때로의 復歸 與否는 “全的으로 南朝鮮 當局의 態度 如何에 달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代價는 支拂한 것만큼, 努力한 것만큼 받게 된다. 우리 要求에 和答하는 만큼, 合意 履行을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相對해주면 된다.” 그 말대로라면 通信線 再連結은 南側이 그間 보여준 誠意와 努力이 假想해서 내준, 딱 그만큼의 報償이다. 昨年 6月 北韓이 通信船을 끊으면서 理由로 들었던 對北傳單 撒布를 막기 위해 南側 政府는 國內外의 온갖 批判을 무릅쓰고 對北傳單禁止法을 만들었고 最近 그 法에 따라 警察 搜査와 檢察 送致까지 進行했다. 北韓은 그에 相應한 셈을 치렀다는 얘기다. 事實 많은 이들이 通信線 復元 自體보다 더 注目한 대목은 7·27 停戰協定 締結日에 맞춘 이벤트가 成事되기까지 南北 頂上이 ‘여러 次例’ 親書를 交換했다는 點이었다. 當場 與圈 內部에서 4次 南北 頂上會談의 期待感에 들뜬 목소리가 나온 것도 그래서였다. 靑瓦臺는 ‘4月부터 여러 次例’라고 發表했고, 北韓 朝鮮中央通信度 ‘最近 여러 次例’라고 報道했다. 그런데 그제 國家情報院은 國會에 ‘두 次例 交換’이라고 報告했다고 한다. 一部 言論에선 ‘10餘 次例’라고도 傳했지만, 親書는 4·27 板門店宣言 3周年 前後와 5·21 韓美 頂上會談 以後 두 番에 걸쳐 4通이 오간 것이다. 한 次例가 아닌 ‘두 次例’여서 ‘여러 次例’로 表現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語感 差異는 엉뚱한 推測 또는 誤解를 낳기 十常이다. 두 次例 親書 交換은 ‘充分한 疏通’보다는 ‘期待의 確認’ 程度로 보는 게 適當할 것이다. 只今 金正恩의 關心은 南韓이 아닌 美國에 있다. 對北制裁에 自然災害에 코로나19까지 3重苦에 시달리는 處地에서 金正恩은 自己 입으로 食糧難을 是認했다. 어떻게든 孤立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切迫感이 턱밑까지 차올라 와 있다. 코로나 流入 恐怖感 속에서도 對外 行步를 徐徐히 準備하던 차다. 다만 南韓이 아무리 南北關係에서 ‘自律的 空間’을 確保했다 한들 모든 열쇠는 美國이 쥐고 있음을 金正恩도 모르지 않는다. 南側에 韓美 聯合訓鍊 中斷이라는 또 다른 宿題를 던진 것도 그 때문이다. 3年 前 그랬던 것처럼 美國과 對話할 만한 雰圍氣 造成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一方的으로 끊었던 通信線만 달랑 이어 놓고 그걸로 1次 計算은 끝났으니 다음 宿題도 해내면 다시 籌板알을 튕겨 보겠다는 고약한 態度지만, 北韓에 목매 온 文在寅 政府로선 다른 選擇의 餘地가 없어 보인다. 統一部와 國家情報院이 나섰고, 結局 靑瓦臺는 美國에 매달리는 形局이다. 美國으로선 同盟國의 뜻을 野薄하게 無視할 수도 없지만, 不良國家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받아줄 수도 없다. 勿論 北韓이 非核化 對話에 나선다면 訓鍊 日程을 미루는 程度는 可能할지 모른다. 그러자면 北韓의 態度부터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金正恩이 韓美 間 離間질 以後 입을 싹 씻는다면? 同盟 不信과 內部 葛藤으로 滿身瘡痍가 되는 것은 누구겠는가.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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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몸통 흔든 金日成, 꼬리 치는 金正恩

    1961年 6月 末 김일성은 蘇聯을 訪問하기 사흘 前에야 中國 側에 訪蘇 日程을 通報하며 그 目的은 ‘(北-蘇) 軍事同盟條約 締結이 核心’이라고 알렸다. 中國은 急迫하게 움직였다. 우리와도 條約을 맺자며 서둘러 訪中 招請狀을 보냈고, 北-蘇 條約을 土臺로 만든 條約文을 指導部에 回覽하랴, 大大的인 歡迎行事도 準備하랴 분주했다. 金日成이 北-蘇 條約 締結 닷새 만에 北-中 友好條約까지 얻어낸 데는 이런 巧妙한 ‘等距離 外交’가 있었다. 두 條約은 모두 ‘一方이 武力侵攻을 當하면 相對方은 모든 手段을 動員해 卽時 軍士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는 軍事的 盟約을 담았다. 差異가 있다면 北-蘇 條約이 10年 有效期間에 以後 5年마다 延長하도록 한 反面, 北-中 條約은 ‘雙方 間 修正 또는 廢止 合意가 없는 限 繼續 效力을 가진다’고 規定한 點이다. 中國이 蘇聯보다 强한 保障을 해준 것은 蘇聯과의 膈한 葛藤 속에 北韓을 끌어안으려는 求愛의 産物이었다. 김일성은 1960年代 初 共産圈 內部의 龜裂을 十分 活用했다. 特히 社會主義 盟主 蘇聯에 비해 孤立된 處地였던 中國으로부터는 莫大한 經濟援助는 勿論 有利한 國境조약까지 얻어냈다. 弱小國이지만 强大國 사이에 競爭을 부추기며 主導權을 쥐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尾巴搖狗·미파요구) 外交’의 結果였다. 以後 中國의 文化革命과 改革開放, 脫冷戰 時期를 거치면서 그런 北韓의 外交的 技巧는 쉽게 통하지 않게 됐다. 7月 11日로 締結 60年이 된 北-中 友好條約度 中國 內에선 오래前부터 死文化된 ‘舊時代의 遺物’로 取扱받았다. 하지만 美中이 霸權 對決로 치닫는 요즘, 죽었던 ‘北-中 血盟’이 새삼 되살아나는 雰圍氣다. 北-中 密着이 可視化된 것은 5月 末 韓美 워싱턴 頂上會談 直後였다. 韓美가 ‘同盟 업그레이드’를 誇示한 지 닷새 만에 中國 外交部長은 北韓 大使를 만나 ‘友好條約 60周年 記念活動’ 開始 意思를 밝혔다. 以後 兩國의 寄稿文 交叉 揭載, 平壤 記念宴會 開催, 金正恩 시진핑의 親書 交換이 이어졌다. 韓美 同盟 强化에 맞선 北-中 同盟의 復活이었다. 한 달 가까이 모습을 감췄던 金正恩이 기다렸다는 듯 公開席上에 나타난 것도 이때부터다. 6月 4日 黨 政治局 會議를 始作으로 中央軍事委 擴大會議, 中央위 全員會議, 政治局 擴大會議를 잇달아 主宰했다. 부쩍 살이 빠져 때꾼해진 눈으로 幹部들을 노려보며 大大的인 問責人事도 斷行했다. 北-中 貨物運送 再開를 위한 防疫腸 建設이 遲延되자 責任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비빌 언덕이라곤 中國밖에 없는 金正恩의 조바심을 드러낸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金正恩은 “戰略的 地位와 能動的 役割을 높여 有利한 外部環境을 主動的으로 만들겠다”며 美中 對決構圖에서 몸값을 높이겠다는 欲心을 내비쳤다. 美國을 向해 “對話도 對決도 準備하겠다”며 넌지시 宥和 제스처도 보였다. ‘對話 메시지’라는 解釋에 女同生을 내세워 否認했지만 그건 中國의 支援부터 받고 나서 보자는 얘기로 들린다. 그렇게 北韓은 非核化를 外面하면서 當分間 中國에 期待 延命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中國이 마냥 北韓을 챙길 수는 없다. 中國은 北韓의 崩壞를 傍觀하지 않겠지만 核장난도 容認하지 않을 것이다. 只今 金正恩은 할아버지의 外交를 흉내 내고 싶어 하는 듯하다. 하지만 김일성이 외친 ‘自主外交’ ‘自力更生’도 其實 줄타기龍 허울에 不過했다. 그래서 아들 孫子에게 물려준 것도 核을 껴안고 굶주리는 나라일 뿐이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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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李哲熙]北美 덮친 殺人暴炎

    太平洋 沿岸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州는 여름철에도 선선해 에어컨 없이 지내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攝氏 50度에 肉薄하는 暴炎이 이어지면서 數百 名이 목숨을 잃고 곳곳에서 山불이 나고 있다. 最近 一週日間 719名이 突然死했는데, 例年의 3倍 水準이라고 한다. 美國 西北部 워싱턴州와 오리건州度 溫熱疾患 死亡者가 續出하고 있다. 暴炎은 北美 地域만이 아니다. 中部 유럽과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地球村 곳곳에서 氣勝을 부리고 있다. CNN은 “氣候變化가 北半球를 태우고 있다”고 報道했다. ▷殺人的 暴炎의 原因은 ‘熱돔(heat dome)’의 發生에 있다. 熱돔은 大氣圈에 發達한 高氣壓이 半球形 지붕을 만들어 뜨거운 空氣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地表面에 가두는 現象인데, 下降氣流가 地上 空氣를 누르면서 氣溫이 오른다. 이런 熱돔은 찬 空氣와 따뜻한 空氣를 섞어주는 제트氣流가 氣候變化로 인해 弱해지면서 더 頻繁하고 더 極甚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番에 北美를 덮친 暴炎은 氣候變化가 없다면 數萬 年에 한 番 일어날 만한 일이라지만 只今처럼 溫室가스 排出이 繼續된다면 每年 나타날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警告한다. ▷이제 暴炎은 豫告된 威脅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暴炎으로 大規模 死亡 事態가 닥칠 수 있다는 默示錄 같은 警告가 예사롭지 않다. 最近 AFP通信이 入手한 유엔 政府 間 氣候變化委員會(IPCC)의 報告書 草案은 地球의 平均氣溫이 只今보다 0.4度 오를 境遇 地球 人口의 14%가 5年마다 最小 한 次例 極甚한 暴炎에 露出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特히 開發途上國의 大都市가 가장 큰 犧牲羊이 될 것이라고 했다. ▷時事主幹 이코노미스트 最新號는 暴炎을 暴風이나 洪水와 달리 劇的인 災殃 現場도, 莫大한 財産 被害도 없지만 훨씬 많은 犧牲者를 낳는 ‘조용한 殺人者’라고 規定했다. 그래서 溫室가스 減縮을 위한 長期的 努力도 重要하지만 當場 暴炎 豫報에 따른 休業이나 休校, 室內 待避를 勸告하는 警報 시스템 構築, 그늘幕이나 무더위쉼터 같은 待避施設의 마련, 나아가 建物 外部를 흰色으로 漆하고 植物을 심는 措置들을 서둘러야 한다고 强調했다. ▷난데없는 소나기가 한바탕 내리다 언제 그랬냐는 듯 햇볕이 쨍쨍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지더니 이제 韓半島는 本格的인 장마가 始作된 듯하다. 하지만 이 장마가 끝나고 더운 空氣가 韓半島 上空에 갇히기라도 하면 우리나라도 언제든 最惡의 暴炎에 시달릴 수 있다. 111年 氣象觀測 以來 가장 뜨거웠다는 2018年 여름의 暴炎을 壓倒하는 水準이 될 것이다. 다만 暴炎은 코로나19와 달리 充分히 豫告된 만큼 徹底한 對備로 災殃을 막아야 한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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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트럼프와 다른 듯 같은 길 가는 바이든

    지난週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頂上會談은 豫定보다 짧은 3時間餘 만에 끝났다. 結果도 단출했다. 核戰爭 危險을 줄이기 위한 ‘戰略的 安定 對話’를 早晩間 始作한다는 세 文段짜리 共同聲明과 本國으로 召喚했던 兩側 大使를 任地로 복귀시키기로 했다는 合意가 全部였다. 사이버 해킹과 人權 問題를 놓고선 바이든의 批判과 警告에 푸틴은 正面으로 否認하고 反擊했다. 記者會見도 따로 했다. 그間 바이든 外交에 厚한 評價를 해오던 美國의 朝野는 ‘빈손 外交’라며 朴韓 點數를 주고 있다. 바이든은 “時間이 얘기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獨裁者에게 正當性과 勝利를 안겨줬다는 批判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番 會談은 바이든의 몸짓과 말套를 둘러싼 해프닝으로만 記憶될지도 모른다. 會談 오프닝 寫眞撮影 때 바이든은 ‘푸틴을 信賴할 수 있느냐’는 記者 質問에 無心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제스처를 놓고 白堊館은 부랴부랴 푸틴을 믿는다는 意味가 아니라고 否認했다. 會談 後 記者會見 末尾엔 ‘푸틴이 行動을 바꾸리라고 왜 그렇게 自身하느냐’고 묻는 記者를 向해 “大體, 내가 언제 自信한다고 했어”라고 言聲을 높였다가 나중에 謝過했다. 푸틴은 야릇한 冷笑를 띤 채 脅迫과 懷柔의 絢爛한 言辭로 相對를 威壓하기로 惡名 높다. 그와의 만남은 回避하고 싶지만 挑戰하고도 싶은 危險한 誘惑이다. 바이든은 푸틴이 만난 다섯 番째 美國 大統領이다. 移轉 大統領들은 푸틴을 만난 뒤 한결같이 狼狽感을 吐露했다. 豫測不可 協商의 達人이라는 前任 도널드 트럼프도 단단히 困辱을 치렀다. 3年 前 푸틴과 만난 트럼프는 러시아의 美國 大選 介入에 對해 “푸틴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라고 했다. 러시아가 그럴 理由가 없다”고 말해 美國人들을 驚愕시켰다. 美國 情報機關의 判斷을 無視하고 오히려 푸틴을 斗頓했으니 ‘反逆行爲’라고 낙인찍힐 만했다. 平生 謝過라곤 모르던 트럼프도 ‘否定語(n‘t)를 빠뜨린 失手’였다고 解明했다. 그러니 바이든에겐 푸틴에 對한 어떤 共感이나 好意 表示도 禁忌였다. 오히려 푸틴은 過去 自身을 ‘殺人者’라고 부른 바이든을 向해 “經驗 많고 均衡 잡힌 相對”라고 評價했지만, 그것조차 바이든으로선 손사래를 쳐야 할 處地였다. 트럼프와는 無條件 달라야 하는 바이든 外交의 致命的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只今은 힘이 빠졌다지만 러시아는 如前히 最多 核武器를 保有한 核强國이자 世界秩序를 攪亂하는 挑戰勢力이다. 그럼에도 바이든의 最大 目標인 中國 牽制를 위해선 適切히 管理해야 할 對象이기도 하다. 푸틴을 만난 것도 重-러 連帶를 흔들어 보려는 次元이었다. 하지만 人權과 民主主義를 내세운 ‘價値外交’는 野黨 人士를 毒殺하는 野蠻政權과의 去來를 容認하지 않는다. 白堊館은 會談 나흘 만에 러시아에 對한 追加 制裁를 豫告했다. 人權과 安保를 分離한다면 트럼프와 다를 게 뭐냐는 批判에 서둘러 내놓은 措置다. 只今까지 바이든 外交는 순조로웠다. 트럼프가 無視했던 同盟의 强化, 多者主義 協力, 普遍的 價値를 强調했고 國際社會의 歡迎을 받았다. 問題는 그 다음이다. 美國 外交는 늘 價値와 利益 사이에서 均衡을 찾아왔다. 그래서 ‘自由主義의 外套를 걸친 現實注意’라는 비아냥거림도 받았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左衝右突 달려간 國益 優先의 길을 優雅하게 걸으려 한다. 世界는, 特히 中國과 北韓은, 바이든 外交街 어떤 眞面貌를 보여줄지 注視하고 있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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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줄타기 外交’ 바뀐 것은 없다

    5·21 韓美 頂上會談을 契機로 文在寅 政府의 對(對)中國 外交 基調가 바뀌었다는 評價가 있다. 共同聲明에서 臺灣 問題에다 南中國海, 쿼드(Quad·美國 日本 印度 濠洲 4個國 協議體)까지 擧論한 것을 두고 親中(親中)에서 反中(反中)으로 路線을 變更했다고도 한다. 果然 그럴까. 그 텍스트를 짚어보고 4月의 美日 頂上會談 結果와도 比較해봤다. 韓美, 美日 會談 結果는 各各 共同聲明(joint statement)과 附屬 說明書(fact sheet)로 나왔다. 韓美 聲明은 英文 基準으로 2641單語, A4 用紙로 8張假量이다. 4年 前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과의 첫 會談 때 나온 聲明(1578單語)보다 훨씬 길다. 거기에 비슷한 分量(2428單語)의 說明書까지 追加됐다. 美日 共同聲明(2117單語)과 說明書(1271單語)보다도 길기는 하지만, 그 展開 方式이나 흐름에선 別 差異가 없다. 說明書 形式은 거의 版박이다. 美日 聲明에는 ‘中國’李 다섯 次例 摘示됐다. ‘國際的 規範 秩序에 符合하지 않는 中國의 行動’ ‘南中國海에서 中國의 不法的 領有權 主張과 活動’이라고 中國을 直接 겨냥했다. 나아가 臺灣 問題는 勿論 ‘홍콩과 신장위구르의 人權 狀況에 對한 深刻한 憂慮’도 表明했다. 反面 韓美 聲明에는 ‘中國’이라는 單語가 없다. 臺灣 問題가 包含된 것은 분명한 메시지겠지만 ‘臺灣海峽에서 平和와 安定의 重要性을 强調했다’는 게 全部다. ‘홍콩과 신장위구르’ 問題는 빠졌다. 南中國海 部分도 美日 聲明보다 한결 緩和된 原則的 表現이 담겼다. 中國을 間接 겨냥한 대목에서도 韓美 聲明은 美國의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 戰略을 言及했지만 그것은 ‘韓國의 新(新)南方政策과 連繫하기 爲해 協力한다’는 內容으로 담았다. 쿼드 亦是 韓國이 그間 標榜해온 開放性 透明性 包容性의 多者主義 原則과 함께 엮어놓았다. 코로나19 起源 論難과 關聯해선 ‘透明하고 獨立的인 評價와 分析’을 明示했지만, 美日 聲明에 있는 ‘(中國의) 干涉과 不當한 影響力 排除’라는 表現은 빠졌다. 또 한 가지, 韓美 聲明에는 具體的 額數까지 明示된 國際的 寄與 또는 投資 約定이 곳곳에 담겨 있다. 韓國은 코로나19 백신 支援 프로젝트인 코백스AMC에 ‘相當한 增額’을 約束했다. 글로벌保健安保構想(GHSA)에 ‘5年間 2億 달러’를 寄與하고, 美國이 難民 問題로 골치를 앓는 中美 3個國에 ‘4年間 2.2億 달러’를 支援하기로 했다. 美日 사이엔 次世代 移動通信網(5G, 6G) 硏究開發에 美國이 25億 달러, 日本이 20億 달러를 投資하기로 한 게 唯一한 金額 約定이다. 韓國도 여기에 10億 달러를 約束했다. 勿論 外交에서 文書는 一部일 뿐이다. 나아가 눈에 띈 몇 가지 端緖로 全般을 評價해서도 안 된다. 다만 “中國 立場에선 韓國을 높이 評價할 것”이라는 外交部 次官의 말도, “朝 바이든 大統領이 元來 相對方을 띄워놓고 뒤로 빼간다”는 野黨 院內代表의 말도 共同聲明을 뜯어보면 과히 틀리지 않다. 그런 發言이 適切했는지는 論外로 치더라도 말이다. 아울러 美國의 慇懃한 壓力에 文在寅 政府의 外交路線이 美國 쪽으로 얼마間 옮겨간 것은 맞아 보인다. 그것은 前任者와 달리 同盟과 함께 가는 바이든 大統領을 相對로 한 주고받기 外交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變針(變針)李 이제야 제精神을 차린 認識의 突變이라거나 그 反對로 逆風을 걱정할 路線 變更이라는 解釋은 無理가 아닐까 싶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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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金正恩의 女同生 使用法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의 對北政策은 지난달 末 워싱턴포스트의 單獨 報道를 통해 처음으로 그 輪廓을 드러냈다. 白堊館 代辯人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內容을 確認해 줬고, 國家安保補佐官과 國務長官이 잇달아 北核의 外交的 解決을 强調하고 나섰다. 當局者들이 한결같이 “繼續 調律 中”이라며 緘口했던 內容인데, 公式 發表가 아닌 言論 漏泄로 一部가 公開됐다. 이것도 바이든式 間接接近 戰略 아닐까 싶다. 새 政策이 나오면 뭐든 핑계 삼아 挑發을 벼르던 北韓도 美國의 거듭된 接觸 提案에 一旦 “잘 接受했다”는 反應을 보였다고 한다. 美國의 說明 먼저 들어보는 게 順序일 텐데 만날지 말지부터 따져보겠다는 態度가 고약하지만, 그間의 無反應에 비하면 그나마 肯定的 信號로 읽힌다. 美國 當局者들은 ‘눈금 매기듯 精密하게(calibrated) 자로 재듯 愼重하게(measured) 音程 맞추듯 調節된(modulated)’ 實用的 接近法이라고 强調한다. 特히 트럼프 時節의 ‘빅딜 아니면 노딜’式 一括 妥結과도, 오바마 時節의 ‘不良輩와는 相從 못해’식 戰略的 忍耐와도 다르다고 한다. 言論을 통해선 싱가포르 合意도, 段階的 解法도 受容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려보낸다. 아무리 精巧한 接近法이라도 그 成敗는 北韓이 얼마나 呼應하느냐에 달려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만큼 相對의 주먹 쥔 손가락부터 하나씩 펴겠다는 신중한 態度지만, 膠着狀態를 打開할 뚜렷한 誘引策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 오바마式 戰略的 忍耐와 다를 바 없는 ‘戰略的 管理’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벌써 나온다. 北韓은 只今 挑發을 통한 危機 造成과 劇的인 協商 轉換이라는 常套的 戰術의 再稼動 時期만 저울질하는 듯 攻擊的 姿勢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美國의 外交的 接近 裏面에는 억지와 制裁 方案이 精巧하게 準備돼 있음을 北韓도 알고 있다. 特히 全方位 對北 壓迫엔 結局 中國도 손들 수밖에 없을 것임을 4年 前의 經驗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바 있다. 北韓이 살 길은 結局 對話에 應하는 것이다. 하지만 旣存과는 다른 協商을 해야 한다. 바이든式 接近法이 트럼프와 다른 가장 분명한 差異는 톱다운 談判이 사라졌다는 事實이다. 바이든은 北-美 頂上會談을 “不良輩에게 正當性만 附與한 TV用 쇼”라고 批判했다. 實務協商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며 成果가 나오기 前까지 頂上會談은 期待하지 말라는 것이다. 迂餘曲折 끝에 對話가 始作돼도 北韓 協商팀은 으레 그랬듯 모든 걸 頂上 間 談判으로 넘기자고 固執할 公算이 크다. 臣下 된 者는 外交를 할 수 없다는 前近代的 人神武外交(人臣無外交) 規範이 如前히 作動하는 北韓 體制이기 때문이다. 그間 北韓 協商代表에게 裁量權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다. “非核化 얘기를 꺼내면 그들은 ‘委員長 同志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金正恩 外엔 非核化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앤드루 金) “그들은 無數한 機會를 잡는 代身 障礙物 찾기에 沒頭하며 2年을 浪費했다.”(스티븐 비건) 金正恩 앞에선 오금도 못 펴는 協商代表로는 어떤 對話도 時間 끌기에 그칠 것이다. 金正恩이 眞正 意志가 있다면 女同生 金與正을 協商代表로 보내는 것이 그나마 남은 唯一한 方法이다. 金與正에게 對美·對南 業務를 맡겼다지만 只今 그의 役割이라곤 온갖 險한 막말을 쏟아내는 것뿐이다. 적어도 金正恩과 對話가 可能한 金與正이 나온다면 美國도 걸맞은 카운터파트를 곧바로 物色할 것이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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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李哲熙]3年 前 板門店의 봄날

    南北 두 頂上이 나란히 散策을 하다 마주 앉아 談笑를 나눈 板門店 徒步다리 對話. 새소리 바람소리만 깔린 35分의 롱테이크 映像에 全 世界의 視線이 쏠렸다. 입 模樣을 읽는 구화판毒 專門家의 分析 結果 두 사람의 對話에서 ‘核武器’ ‘美國’ ‘트럼프’ 같은 單語들이 捕捉됐다. 그로부터 한 달餘 뒤 열릴 北-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主로 美國을 어떻게 相對할지 묻고 文在寅 大統領이 意見을 내놓은 것으로 推定됐다. ▷3年 前 北韓 最高 指導者로선 처음으로 南쪽 땅을 밟은 김정은에게 板門店 會談은 北-美 頂上會談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이 싱가포르 會談을 目前에 두고 電擊 取消를 通報해 霧散 直前에 갔을 때 金正恩이 부랴부랴 文 大統領을 찾은 곳도 板門店이었다. 이듬해 하노이 北-美 談判이 決裂된 뒤 南北美 3者 頂上의 깜짝 會同도 벌어졌지만, 板門店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分斷과 對決을 象徵하는 예전 모습 그대로다. 韓半島 平和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 迂餘曲折의 이벤트만 몇 個 더해졌을 뿐이다. ▷‘陽 頂上은 韓半島에 더 以上 戰爭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平和의 時代가 열렸음을 8000萬 우리 겨레와 全 世界에 엄숙히 闡明했다.’ 두 頂上이 朗讀한 板門店宣言의 興奮과 期待는 오래가지 않았다. 5個月 뒤 平壤 頂上會談에선 南北 間 實質的 終戰(終戰)을 이뤘다는 評價까지 나왔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하노이 會談 決裂 以後 北-美 對話의 長期 膠着은 南北關係의 進展을 許容하지 않았다. 南北 間 ‘全面的 劃期的 進展’은 금세 ‘段階的 突發的 後退’로 바뀌었다. ▷特히 北韓은 板門店宣言을 南北關係를 對決로 轉換하는 핑곗거리로 利用했다. 지난해 6月 ‘擴聲器 放送과 傳單 撒布를 비롯한 모든 敵對行爲의 中止’를 담은 內容을 들이밀며 板門店宣言의 成果物인 開城 南北 共同連絡事務所를 폭파시켜 버렸다. 3個月 뒤엔 西海上에서 우리 國民을 無慘하게 殺害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板門店宣言도 7·4, 6·15, 10·4 같은 過去의 숱한 南北 合意文처럼 어느덧 休紙조각이나 다름없게 됐다. ▷韓半島의 主人은 南北이라지만 美國의 意志 없이는 어느 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認定할 수밖에 없는 現實이다. 조 바이든 行政府의 새 對北政策 公開를 앞두고 南北 모두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는 요즘이다. 그間 北韓의 온갖 辱說을 들은 文 大統領이다. 트럼프 時節 對北接近을 두고 “邊죽만 울렸다”고 했다가 발끈한 트럼프로부터 險談까지 들었다. 仲媒者로선 술 석 盞과 뺨 석 代 사이에서 아쉬움의 表現도 쉽지 않은 銳敏한 時期인 건 分明하다. 李哲熙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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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스가 햄버거’

    지난주 워싱턴 美日 頂上會談에서 斷然 눈에 띄는 場面은 조 바이든 大統領과 스가 요시히데 總理의 20分짜리 햄버거 午餐 會同이었다. 美國 側이 ‘코로나 豫防 次元에서 困難하다’고 했는데도 日本 側이 一對一 面談을 固執해 成事된 日程이라고 한다. 白堊館이 公開한 寫眞에는 마스크를 쓴 두 頂上이 기다란 테이블 위에 햄버거를 앞에 두고 멀찍이 앉아 있다. 바이든은 醫療用 마스크 위에 검은 마스크까지 썼다. 準備한 햄버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스가는 “그 程度로 對話에 熱中했다. 單番에 마음을 터놓았다”고 强調했다. 이 會同을 두고 하토야마 유키오 前 總理는 트위터를 통해 “晩餐을 拒否當한 햄버거 會談”이라며 ‘朝貢外交’라고 批判했다. 쩔쩔매는 스가의 모습이 “可憐했다”고도 했다. 民主黨 出身 하토야마는 美軍基地 移轉 問題로 葛藤을 빚다 9個月 만에 물러난 短命 總理. 過去事에 對한 所信 發言으로 韓國에선 拍手를 받지만 日本 政界에선 ‘外界人’ ‘ET’라는 別名으로 통한다. 日本 言論도 그다지 注目하지 않은 뉴스인데도 唯獨 눈길이 가는 理由는 뭘까. 美國 새 行政府가 出帆할 때마다 한발 먼저 頂上會談을 열고 親密함을 誇示하는 日本, 나아가 늘 日本을 먼저 配慮하는 美國을 바라보면서 不便한 心思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깟 게 뭐라고!’ 하면서도 ‘또 日本에 밀렸네. 政府는 뭐 했지?’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것이다. 單純히 羨望과 嫉視라고 말하기 어려운 複雜한 感情이다. 그런 心情的 搖動은 日本이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의 海洋 放流를 一方的으로 決定한 直後라서 더욱 그랬을 수 있다. 美國에선 汚染水 放流 決定이 나오자마자 國務長官까지 나서 “透明한 努力을 해준 日本 政府에 고마움을 表示한다”는 트윗을 날렸고, 訪韓한 氣候變化特使는 韓國 側의 仲裁 要請에도 “美國이 끼어드는 게 適切치 않다”고 線을 그었으니 말이다. 美日 蜜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昨今의 密着은 中國의 負傷을 抑制하려는 兩國의 理解가 맞아떨어진 結果다. 美國은 슈퍼파워 地位를 威脅하는 中國을 徹底히 牽制하겠다는, 그리고 日本은 그런 美國에 便乘해 묶여 있던 安保 足鎖를 벗어버리겠다는 것이다. 日本은 올림픽 開催와 코로나 백신 確保 等 美國의 支援이 切實한 터라 中國의 격한 反撥과 國內의 憂慮 목소리에도 臺灣 問題까지 건드렸다. 來달 下旬에 열릴 韓美 頂上會談도 여러모로 美日 會談과 比較될 것이다. 各種 議題에서, 特히 中國에 對한 톤의 差異는 두드러질 것이다. 勿論 韓國과 日本의 處地가 같을 수는 없다. 半島와 섬이라는 地政學的, 그리고 歷史的 經驗의 差異가 분명해서 韓美日 3角 同盟이란 이름으로 한데 묶기 困難한 地點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間 中國의 橫暴에 맞서 抵抗力을 키운 日本과 달리 제대로 對備하지 못한 韓國은 더욱 조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國際政治는 冷酷한 힘의 論理가 支配한다. 韓國과 日本은 美國과 힘의 差異, 特히 軍事力 隔差가 큰 非對稱 同盟을 맺고 있다. 그렇다고 一方的 施惠의 關係는 아니다. 同盟은 相互 共有하는 利益을 바탕으로 維持된다. 籌板알을 튕기는 計算이 없을 수 없다. 우리가 目睹하는 外交는 흔히 國家的 威信의 問題로 나타나지만, 그 裏面에는 힘의 秩序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生存의 問題가 있다. 多少 模樣 빠지는 자리라도 만들어 自身의 處地를 이해시키고 共感帶를 넓히려는 努力을 쉽게 貶下할 수는 없는 일이다. 스가의 햄버거 外交를 우리가 그저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理由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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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바이든票 對北政策, 韓國의 자리는 있나

    지난週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就任 첫 記者會見에서 北韓의 彈道미사일 挑發에 ‘相應하는 對應’ 方針을 밝혔다. 言論 카메라에는 바이든이 미리 적어온 메모가 捕捉됐다. 最高齡 大統領으로서 잦았던 말失手를 念慮한 ‘커닝페이퍼’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參謀陣과 論議한 對應의 線을 正確하게 지키겠다는 意思 表示일 것이다. 바이든 外交安保팀은 對北政策 再檢討와 關聯해 “마지막 段階”라는 答辯 外엔 말을 아끼고 있다. 行政府 곳곳에서 言論 플레이가 亂舞하고 大統領마저 불쑥불쑥 트윗을 날리던 前任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와는 全혀 다른, 조금은 답답할 만큼 模範生 같은 外交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이 約束한 ‘模範의 힘’은 于先 단단한 內部 입團束과 한목소리로 나타나는 듯하다. 事實 바이든 外交팀은 模範生 一色이다. 大部分 아이비리그 出身 엘리트이자 錚錚한 履歷을 지닌 베테랑들이다. ‘말은 부드럽게, 代身 큰 몽둥이를 들고(Speak softly, but carry a big stick)’라는 外交의 基本을 忠實히 따른다. 바이든의 外交 重視는 30年 넘게 職業外交官으로 일한 윌리엄 번스 前 國務部 副長官을 中央情報局(CIA) 局長에 拔擢한 것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外交官 出身 CIA 局長은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行政府의 最大 外交 成果로 꼽히는 이란核合意(JCPOA)의 産婆 役割을 했던 번스는 自身의 冊 ‘幕後交涉(The Back Channel)’에서 眞正한 外交는 ‘조용한 힘(quiet power)’이라고 定義한다. “同盟을 돌보고, 相對를 壓迫하고, 紛亂을 잠재우고, 長期的 投資를 하는 눈에 띄지 않는(invisible) 作業”이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의 對北 外交에 對해서도 冷靜한 評價를 내린다. “트럼프 大統領이 오래된 敎範을 던져버리고 김정은과 直接 關與한 것은 옳았다. 한데 유감스럽게도 그의 衝動과 無能, 獨裁者 寬容, 쇼 執着은 眞짜 外交를 밀어내버렸다. 그 사이 北韓은 核을 키우고 미사일을 精巧化하고 外交的 孤立을 脫皮하면서 우리 同盟들을 갈라놨다.” 早晩間 輪廓을 드러낼 바이든票 對北政策은 以前과 分明히 다를 것이다. 트럼프 行政府는 일찍이 對北政策으로 ‘最大의 壓迫과 關與(Maximum Pressure & Engagement)’를 내걸었다. 하지만 “햄버거 協商부터 戰鬪用 망치까지”라던 얘기대로 北韓의 態度에 따른 卽興的 對應이 全部였다. ‘憤怒와 火焰’ 같은 거친 말爆彈으로 始作했지만 最大 壓迫은 失踪됐고 ‘世紀의 쇼’라던 頂上 間 直去來의 幻想은 여지없이 깨졌다. 바이든 行政府에서도 ‘最大 壓迫과 關與’라는 基調는 維持될 수 있다. 北韓이 어떻게 나올지가 關鍵이기에. 다만 트럼프 方式과는 달리 眞짜 壓迫과 關與가 緻密한 매뉴얼 아래 進行될 것이다. 北韓은 늘 그랬듯 脅迫과 挑發로 美國을 刺戟하고 있다. 그런 習慣的 挑發 行跡을 돌아보면, 終局엔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될 協商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必要할지 모른다. 정작 괴로운 處地는 韓國이다. 運轉者를 自負해온 터에 同盟과 同族 사이에서 仲裁 役割을 해보려 하지만 北韓은 原色的 非難을 퍼붓고 있다. 김정은에게 韓國은 美國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을 뿐, 그마저 用途 廢棄한 것처럼 보인다. 韓美는 ‘完全히 調律된 對北戰略’에 기초한 共助를 約束했다. 韓國의 自律的 外交 空間은 必要하다. 그러자면 同盟의 信賴부터 얻어야 한다. 서두르고 보채기만 하다간 助手席에조차 앉을 수 없다.이철희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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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李哲熙]바이든의 ‘國內 外交’

    “朝 바이든 大統領이 候補 時節에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을 두고 同盟을 强奪한다고 批判했는데, 本人이 大統領 돼선 트럼프 때 해놓은 것을 否定하지 않는다. 利益을 騙取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송영길 더불어民主黨 議員) 韓美 間 防衛費分擔金 協商 結果를 두고 ‘騙取(속여 빼앗음)’라고 貶毁하는 國會 外交統一委員長의 말본새와 認識水準이 低劣하기 짝이 없지만 美國 政權交替 以後 새 行政府의 對外政策 行步에 對한 觀戰評으론 과히 틀리지 않아 보인다. 이제 갓 出帆했기 때문에 具體的인 政策 再檢討에 精神이 없기도 하겠지만, 요즘 바이든 外交安保팀은 트럼프 時節의 ‘美國 優先主義(America First)’가 남기고 간 遺産을 고스란히 챙기거나 트럼프가 없었다면 못 거뒀을 果實들을 하나씩 따먹고 있는 形局이다. 勿論 바이든 行政府는 그런 類의 指摘이 나올 때마다 펄쩍 뛴다지만. 白堊館이 最近 公開한 國家安保政策(NSS) 中間指針書는 世界 安保環境을 評價하면서 이렇게 말門을 연다. “우리는 世界가 75年 前, 30年 前, 나아가 4年 前 그때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선 안 된다.” 美國이 第2次 世界大戰 後 슈퍼파워로 浮上하고, 冷戰 終熄과 함께 일劇(一極)으로 우뚝 섰던 榮光의 時期에 對한 짙은 香水와 함께 적어도 트럼프 以前으로라도 돌아가야 한다는 希望을 담았다. 바이든 外交는 트럼프 時節과의 斷絶, ‘새로운 길(new course)’을 强調한다. 바이든은 就任 直後 트럼프가 脫退했던 파리氣候協約과 世界保健機構(WHO)에 재가입하면서 美國의 國際社會 復歸, 同盟과 外交의 復元을 宣言했다. 바이든이 標榜하는 自由主義的 國際秩序는 民主主義와 人權 같은 普遍 價値를 내세우며 同盟과 多者協力을 重視하는 美國의 傳統的 路線이다. ‘힘의 誇示’뿐 아니라 ‘模範의 힘’으로 世界를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政策비전 곳곳에선 트럼프式 힘의 論理가 짙게 묻어난다. NSS 指針은 “全 世界 ‘힘의 分布’가 바뀌고 있다”며 現實主義 學派의 勢力均衡論을 動員해 霸權에 挑戰하는 中國의 威脅을 說破한다. 選擧 때 내건 ‘中産層을 위한 外交政策’을 精巧化하고, 外交政策과 國內政策 間 傳統的 區分마저 허물며 두 領域의 結合을 公式化했다. 바이든은 이미 白堊館 國內政策委員會 責任者로 老鍊한 外交安保桶을 起用하기도 했다. 앞으로 貿易協商에서 美國 中産層의 利益을 優先視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同盟의 費用分擔 原則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美國은 只今 제 코가 석 自認 形便이다. 지난 大選이 남긴 後遺症, 特히 美國 社會를 半 토막으로 가른 分裂의 政治를 어떻게든 治癒하지 않고선 어떤 對外政策도 힘을 發揮하기 힘들다. ‘美國이 戶口냐’며 白人 中産層 有權者를 파고든 트럼프式 포퓰리즘 論理를 바이든도 마냥 外面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行政府는 只今 國民을 向한 ‘國內用 外交’에 奮鬪하고 있다. ‘國內政治는 國境에서 멈춰야 한다(Politics stops at water‘s edge)’는 超黨的 外交 金言은 無色해진 지 오래다. 그에게 急한 것은 國民을 相對로 한 直接 說得이다. 國益이 優先이고 中産層을 重視한다는. 그러면서도 對外的으론 ‘謙遜과 自信感’을 앞세우고 美國의 소프트파워(文化·價値)를 武器로 魅力 攻勢를 펴고 있다. 하드파워(軍事·經濟)를 바탕으로 原色的인 힘자랑을 하던 트럼프와는 分明 다른 모습이지만 國益 極大化라는 外交의 基本이 달라질 理는 없다. 李哲熙 論說委員 klimt@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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