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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ala8@donga.com

取材分野

2024-04-06~2024-05-06
政治一般 27%
社會一般 25%
大統領 11%
選擧 11%
經濟一般 6%
保健 6%
正當 5%
國際一般 5%
事件·犯罪 3%
金融 1%
  • 金振杓 議長 “定期國會 會期 내 豫算案 處理해야…이번 週만 政爭 멈추자”

    金振杓 國會議長은 4日 來年度 豫算案의 法定 處理 時限을 지키지 못한 것과 關聯해 “國民 여러분께 悚懼하다”며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與野를 向해 이番 週에는 一切의 政爭을 멈추고 豫算案 處理를 最優先 課題로 삼을 것을 要請했다.김 議長은 이날 立場文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豫算案 法定 處理 時限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法定時限은 지키지 못했지만 定期國會 會期 안에는 豫算案을 반드시 處理해야 한다”며 “그래야 民生에 미치는 惡影響을 最少化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이番 한 株 豫算案 處理를 最優先 課題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會期 안에 豫算案을 處理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豫備候補 登錄일이 臨迫한 만큼 選擧區 劃定을 비롯해 選擧法 改正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强調했다.김 議長은 與野를 向해 “强力히 要請한다. 이番 한週, 一切의 政爭을 멈추자”라며 “不要不急한 政治的 爭點에 對한 討論은 뒤로 미루고 于先 豫算案 合意에 集中하자”고 當付했다.아울러 “國會議長도 남은 定期 國會 동안 豫算案과 選擧法 處理를 最優先 課題로 삼아 與野 合意를 이뤄내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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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 封套’ 스폰서 “宋永吉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

    2021年 더불어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撒布 疑惑과 關聯해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 側에 5000萬원을 건넨 것으로 指目된 事業家가 法廷에서 宋 前 代表로부터 感謝 人事를 받았다고 證言했다.4일 事業家 金某 氏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2部 審理로 열린 無所屬 윤관석 議員과 강래구 前 韓國監査協會長의 政黨法 違反 等의 嫌疑 裁判에 證人으로 參席했다.김 氏는 全黨大會를 한달 餘 앞둔 2021年 3月 中旬 서울 서래마을에 位置한 한 카페에서 姜 前 協會長으로부터 ‘宋永吉 캠프 組織本部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해달라’는 要請을 받았다고 陳述했다.송 前 代表와 20年 以上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였다고 主張하는 金 氏는 姜 前 協會長의 要請에 따라 知人에게 1000萬원짜리 手票 5張을 빌려 現金으로 交換한 뒤 直接 宋 前 代表의 前職 補佐官인 朴某氏에게 傳達했다고 證言했다.보좌관인 朴 氏에게 돈을 傳達한 理由에 對해서는 “補佐官에게 傳達해야 돈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正確하게 宋 前 代表한테 報告하고 正式的으로 잘 쓰일 期待感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김 氏는 宋 前 代表가 自身에게 感謝하다는 意思 表示를 한 過程도 陳述했다. 그는 全黨大會가 끝난 2021年 6月 5~6日 京畿道 楊平에서 열린 競選캠프 解團式에 參席한 자리에서 “宋 前 代表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證言했다.감사의 意味에 對해 檢査가 “朴 前 補佐官에게 5000萬 원을 건넨 것을 두고 한 말이라 생각했느냐”고 묻자 金 氏는 “‘資金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단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認識했다”고 說明했다.검찰은 朴 前 補佐官이 金 氏로부터 받은 5000萬 원과 캠프 資金을 合쳐 6000萬 원을 만든 後 2021年 4月 李炡根 前 民主黨 事務副總長에게 傳達했다고 보고 있다. 李 前 副總長은 이를 尹 議員에게 傳達했고, 尹 議員이 같은 달 28~29日 300萬 원씩 든 封套를 民主黨 議員 20名에게 뿌렸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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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새 代辯人 金守經…“國政 懸案 歪曲 없이 正確하게 傳達하겠다”

    金守經 新任 大統領室 代辯人은 3日 “歪曲 없이 正確하게 國政을 國民 여러분들에게 傳達하기 위해 熱心히 努力하겠다”고 밝혔다.김 代辯人은 이날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얼마나 어렵고 重要한 자리인지 잘 알기 때문에 어깨가 宏壯히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동아일보 記者 出身인 金 代辯人은 “예전에 言論社에 暫時 勤務할 때 恒常 先輩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記事를 쉽게 쓰라는 것이었다”며 “中學生들도 理解할 수 있게끔 記事를 쓰라는 얘기를 들으며 訓鍊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國政에는 複雜한 狀況도 많고 어렵기도 하다”며 “그렇기에 國民이 理解하기 어려울 수 있고 關心이 멀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最大限 國民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國政 懸案들을 親切하게 說明하는 役割을 잘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代辯人은 동아일보 記者를 거쳐 美國 스탠퍼드대에서 社會學 博士學位를 받고 統一硏究院 硏究委員 等으로 일했다. 한신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로 在職하다 7月 大統領統一祕書官으로 合流했다. 이番 人事는 이도운 代辯人이 弘報首席으로 任命된 데 따른 後續 人事다. 이 新任 弘報首席은 金 代辯人에 對해 “여러 放送에 出演해 政治社會 懸案에 對해 合理的인 意見을 많이 내서 國民 여러분들도 꽤 낯이 익을 것”이라며 “言論人 經歷이 있고 다양한 經驗을 했기 때문에 言論과의 훌륭한 疏通 파트너가 될 것으로 期待한다”고 傳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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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重大災害處罰法 50인 未滿 企業 2年 猶豫 推進…行政電算網 汎政府 TF 發足

    黨政은 3日 서울 삼청동 總理公館에서 高位黨政協議會를 열고 50인 未滿 企業에 對한 適用을 2年 더 猶豫하는 內容의 重大災害處罰法 改正 處理 方案을 論議했다고 밝혔다.박정하 國民의힘 首席代辯人은 이날 高位黨政協議會를 마친 後 브리핑을 통해 “政府는 法 制定 以後 지난 3年間 컨설팅, 敎育, 技術 指導 等 支援의 全力을 다했지만 80萬餘 個에 達하는 對象 企業이 充分히 準備하는 等 現實的 限界가 있었음을 確認했다”고 說明했다.이어 “黨은 來年 1月 27日부터 重大災害處罰法이 全面 適用될 境遇 零細企業들의 廢業과 일자리 縮小로 이어질 수 있다는 現場의 切迫한 呼訴를 反映해 迅速하게 法改正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强調했다”며 “于先 重大災害處罰法 改正案이 早速히 法査委에서 上程되어 論議될 수 있도록 積極 推進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政府는 災害 豫防, 人力 養成, 技術 施設 支援 等을 內容으로 하는 ‘50인 未滿 企業 支援 對策’을 마련해 이달 中 發表할 豫定이다. 中小企業에 對한 支援 豫算도 積極的으로 擴充해 나가기로 했다.행정 電算網 먹통 事態와 關聯해서는 汎政府 對策 TF를 發足해 來年 1月까지 綜合對策을 樹立·發表할 豫定이다. 政府는 公共情報 시스템과 함께 民間의 金融, 醫療機關 等 基盤施設에 對해서도 12月까지 一切 點檢을 實施하는 等 公共 民間 情報 시스템 全般을 綿密히 살펴보기로 했다.아울러 汎政府的 次元에서 構造的 問題, 法令上 未備點 等에 對한 制度 方案을 마련해 再發 防止에 萬全을 期할 方針이다.당정은 來年부터 ‘늘봄學校’를 全國 17代 市道敎育廳으로 擴大하는 方案을 論議했다. 朴 代辯人은 “政府는 于先 初等學校 1學年 對象 프로그램을 希望하는 모든 學生이 參與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大學, 企業, 公共機關 等의 參與를 活性化해 프로그램 供給處를 擴大하겠다”고 했다.또 學校 現場의 業務 負擔 輕減을 위해 늘봄學校 專擔人力을 確保할 方針이다. 政府는 이런 內容의 ‘2024年 늘봄學校 推進計劃’을 이달 中 發表하기로 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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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田서 ‘길거리 칼부림’…70代 殺害한 20代 男性 逮捕

    대낮에 凶器를 휘둘러 70代 男性을 殺害한 20代 男性이 警察에 붙잡혔다.대전 東部警察署는 3日 殺人 嫌疑를 받는 20代 男性 A氏를 逮捕해 調査 中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午前 10時 30分頃 大田 東區 판암동의 한 길거리에서 70代 男性에게 凶器를 휘둘러 殺害한 嫌疑를 받는다. B氏는 隣近 病院으로 移送됐으나 끝내 숨졌다.A씨를 現行犯 逮捕限 警察은 이들의 關係 等을 調査하고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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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民主黨, 習慣性 彈劾·막가파式 特檢 暴注로 國會 痲痹”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3日 “민주당의 習慣性 묻지마 彈劾과 막가파式 特檢 暴注로 國會의 正常 機能이 痲痹되고 國政 運營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持續되고 있다”고 批判했다.김 代表는 이날 午後 삼청동 總理公館에서 열린 黨·政·對 高位協議會에서 “國會는 理性과 常識이 失踪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依해 暴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結局 豫算案은 法定 處理 時限을 넘겼고 處理 못한 民生 法案도 繼續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大選 結果를 否定하며 事事件件 反對를 위한 反對를 일삼고 國會 立法權을 誤濫用해 立法的 暴力이 濫發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이어 “민주당은 黨 代表 司法 리스크에 휩싸여 健全하고 常識的인 代案을 提示하기보다는 거꾸로 判事·檢査를 劫迫하고 言論을 野黨 便에 묶기 위해 來年 總選까지 더욱 亂暴한 政爭을 誘發할 것으로 豫見돼 매우 우려스러운 狀況”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黨政은 더욱 緊密한 疏通과 팀워크를 强化해 民生 챙기기에 더욱 邁進해야겠다”며 “特히 人事 交替期人 만큼 더욱 莫重한 責任感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김 代表는 釜山 엑스포 誘致 失敗에 對해 “참으로 안타깝고 哀惜한 일”이라며 “加德島 新空港, 北港 開發, 산업은행 本社 釜山 誘致 等 釜山 發展을 위한 事業들을 蹉跌 없이 推進하겠다. 政府도 이런 프로젝트에 積極 나서달라”고 말했다.행정전산망 먹통 事態와 關聯해서는 “世界的 IT强國의 位相과 行政電算網 痲痹의 隔差는 민·관 協議의 不在, 政府의 閉鎖的 事業發注에서 비롯된 結果일 수도 있다”며 “綜合 컨트롤 타워 役割과 權限을 明確히 規定하고 老朽化된 인프라를 全面 交替 또는 改善해야 한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에 對해서는 “經營陣을 潛在的 犯罪者로 몰아가는 現行制度는 重大災害 豫防이라는 本質과도 距離가 있을 수 있다”며 “來年 1月부터 50인 未滿 事業場에까지 法 適用이 擴大되기엔 無理가 크다는 現場 목소리가 높다. 猶豫期間을 더 주면서 支援을 强化하는 等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强調했다.한편 이날 協議會는 ‘龍山 2期 參謀陣’ 出帆 後 처음으로 이뤄지는 高位黨政協議回로, 黨政臺諫 相見禮의 意味를 가진다. 金 代表는 모두發言에서 “새로 所任 맡은 분들에게 祝賀 人事드리고 第2期 팀이 더 큰 活躍해줄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는다”고 傳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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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憲裁所長 “裁判 獨立 原則 지켜지도록 所任 다할 것”

    이종석 新任 憲法裁判所長이 1日 就任辭를 통해 “裁判 獨立 原則이 지켜질 수 있도록 憲法裁判所長으로서의 所任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憲裁所長은 “憲法裁判所는 創立 以來 줄곧 政治的 中立에 기초해 裁判의 獨立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國民들의 期待는 더욱 嚴格한 省察과 覺悟를 要求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의 經驗과 成果를 土臺로 새로운 跳躍을 위한 또 한 番의 變化를 摸索해야 한다”며 “더 나은 未來의 憲法裁判所를 만들어갈 準備를 하도록 하겠다. 慣行이라는 壁 뒤에 숨어 基本權 保障을 要求하는 國民들의 切迫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裁判의 效率性과 迅速性을 높일 수 있도록 組織·人事·運營·審判節次 全般을 點檢하고 場·短期的 改善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裁判硏究人力의 擴充 및 適正한 配置, 硏究業務의 效率性 提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豫算의 確保와 人事制度의 改善이 必要하다”고 했다.또 “必要한 業務負擔을 줄이고 儀禮的인 行事를 自制해 本然의 業務에 集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電算시스템의 效率化와 審判規則 等의 改善을 통해 節次가 效率的이고 透明하게 進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裁判硏究 力量과 事務處理 力量의 持續的 强化를 위해 敎育·硏修·人事制度의 改善 및 支援 方案을 摸索하겠다”며 “改憲이나 統一 等 不確實한 狀況 變化에 對備한 憲法裁判 制度의 硏究 亦是 持續되어야할 것”이라고 敷衍했다.이 憲裁所長은 “짧은 任期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最善을 다해 제 所任을 다하겠다”며 “任期 內에 (重點 課題를) 이루기 위해 性急히 計劃하거나 無理하게 推進하지 않겠다. 먼 未來를 내다보고 憲法裁判所가 새로운 跳躍을 할 수 있는 발板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召命”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이 憲裁所長에게 任命狀을 授與했다. 이 憲裁所長은 慣行에 따라 憲法裁判官 任期가 終了되는 2024年 10月까지 11個月 동안 憲裁所長職을 遂行하게 된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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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日, 8年만에 通貨스와프… ‘달러베이스’ 100億달러 締結

    韓國과 日本 兩國이 100億 달러 規模의 ‘通貨 스와프’ 協定을 締結했다.1일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韓國銀行은 이날 日本銀行과 100億 달러의 通貨 스와프 契約을 締結했다. 契約 期間은 3年이며, 스와프 資金 要請國의 通貨와 美國 달러貨를 交換하는 形式이다. 韓日 通貨 스와프가 復元된 것은 2015年 中斷된 以後 8年 만이다. 이番 通貨 스와프 締結은 올 6月 日本 도쿄에서 열린 第8次 韓日 財務長官會議에서 合意한 事項을 履行한 것이다. 當時 秋慶鎬 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日本 財務相은 2026年 6月까지 3年間 100億 달러 規模의 通貨 스와프 協定을 再開한다고 밝힌 바 있다.기재부 關係者는 “韓·日 兩國은 이番 스와프 契約이 兩國間 金融協力을 促進하고 域內 金融安全網을 强化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傳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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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죽코트에 선글라스… ‘샛별 女將軍’ 김주애, 김정은과 同行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이 北韓의 空軍 記念日인 ‘航空節’을 맞아 空軍 主要 施設을 訪問하면서 딸 駐애를 帶同했다.1일 朝鮮中央通信은 金 委員長이 前날 空軍司令部와 第1空軍師團 非行連帶 等 空軍 主要施設을 視察했다고 報道했다. 딸 駐哀悼 이 자리에 同行했다. 주애가 金 委員長의 現場 視察에 同行한 건 올 8月 27日 海軍 施設 參觀 以後 96日 만이다.김 委員長은 검은色 가죽 코트와 선글라스 차림이었으며 주애는 아버지와 비슷하게 와인色 가죽 코트에 선글라스를 着用했다. 通信은 주애가 軍 主要 幹部와 握手를 하는 寫眞, 空軍 主要 關係者들과 團體 寫眞을 撮影한 모습 等도 公開했다.김 委員長은 뒤이어 北韓 空軍팀과 海軍팀의 排球競技, 航空節 慶祝 宴會에도 參席했는데, 이 자리에도 주애가 함께했다. 주애는 公演場이나 宴會場에서 金 委員長의 바로 옆에 앉아있었다.경축연회에는 주애 뿐 아니라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 박정천 勞動黨 軍政指導部長, 리영길 北韓 總參謀長, 김광혁 空軍司令官, 엄주호 政治委員 等이 參席했다.주애가 金 委員長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軍 主要 行事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一角에선 “女性이 指導者가 돼도 異常하지 않다는 雰圍氣를 만들려는 意圖”라는 分析이 나온다. 주애에게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聯想시키는 가죽코트, 선글라스를 입혀 軍 行事에 참석시킨 自體가 “‘次期 指導者가 될 수 있다’는 點을 强調하는 것”이라는 分析이다.다만 1人 獨裁體制人 北韓이 10살 남짓한 어린 딸인 駐애를 後繼者로 確定했다고 보기는 不足하다는 評價도 있다.한편 自由아시아放送(RFA)은 지난 28日 平壤의 한 消息通을 引用해 北韓 幹部들을 對象으로 한 內部 講演에서 주애가 ‘朝鮮의 샛별 女將軍’으로 불린 情況이 捕捉됐다고 報道했다.북한에서 ‘샛별’이라는 用語는 通商 後繼者를 의미하는 象徵으로 使用돼 왔는데, 過去 金 委員長도 어린 時節 北韓 內部에서 ‘샛별 將軍’으로 불린 바 있다.이를 두고 脫北民 出身 國民의힘 太永浩 議員은 “北韓이 衛星 發射 成功을 金 委員長의 10代 딸을 神格化, 偶像化하는 데 利用하고 있다면 指導部 最高位層에서 駐애를 後繼者로 임명하는 內部 節次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分析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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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前 任職員 非理 嫌疑’ 메가커피 本社 押收搜索

    警察이 메가MGC커피 前職 任職員들의 非理 嫌疑를 捕捉해 强制搜査에 나섰다.경찰청 國家搜査本部 重大犯罪搜査과는 30日 午後 서울 江南區 메가MGC커피 本社를 相對로 押收搜索을 進行하고 있다.경찰은 메가MGC커피의 運營社 앤하우스의 前職 任員 A氏가 加盟店에 供給하는 副資材 等을 納品業體들로부터 上納받거나 代金을 부풀려 差額을 리베이트 받는 方式으로 10億 원 以上의 利得을 챙긴 嫌疑를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A氏는 本社와 納品業體 사이에 借名 企業을 中間 流通段階로 끼워 넣고 이른바 ‘通行稅’를 받는 方式으로 不當利得을 챙긴 嫌疑도 받고 있다.또 A氏와 前職 購買팀長 B氏는 家族과 知人 이름으로 加盟店을 여러 個 낸 뒤 納品業體들로부터 數千萬 원 相當의 인테리어用 家口를 上納받아 利益을 챙긴 嫌疑도 받는다.앤하우스 側은 이番 事件이 會社와는 關聯이 없으며 個人의 逸脫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立場인 것으로 傳해졌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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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劉承俊, 韓國 땅 밟을까…비자 發給 訴訟 勝訴 確定

    歌手 유승준(46·美國名 스티븐 승준 유)李 韓國 入國 비자 發給을 要求하며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訴訟에서 最終 勝訴했다.대법원 3部는 30日 유승준이 州로스앤젤레스(LA) 總領事를 相對로 낸 旅券·査證 發給 拒否處分 取消訴訟 上告審에서 LA 總領事 側의 上告를 審理不續行으로 棄却했다. 審理不續行은 原審 判決에 違法 等 特定 事由가 없으면 本案 審理를 하지 않고 上告를 棄却하는 것을 뜻한다.유승준은 지난 2015年 LA 總領事가 在外同胞 비자 發給을 拒否하자 이를 取消해 달라며 行政訴訟을 냈다. 2020年 3月 大法院은 外交部가 비자 發給 拒否 通知를 文書로 하지 않아 節次的 瑕疵가 있었다는 點을 認定해 劉承俊에게 勝訴 判決을 내렸다.판결 直後 劉承俊은 비자를 다시 申請했지만 LA 總領事 側은 “유승준의 兵役義務 免脫은 國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며 發給을 再次 拒否했다.이에 劉承俊은 LA 總領事를 相對로 두 番째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1審 裁判部는 總領事 側 處分이 適法하다고 봤지만 2審 裁判部의 判斷은 달랐다. 2審 裁判部는 “兵役忌避를 目的으로 國籍을 喪失한 者는 原則的으로 滯留資格을 附與하면 안 되지만 38歲가 넘었다면 國益을 해칠 憂慮가 없는 限 滯留資格을 附與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의 判決에 따라 政府는 劉承俊에게 내린 비자 發給 拒否 處分을 取消하고 發給 與否를 다시 判斷해야 한다. 政府가 法院 判決 趣旨에 따라 비자를 發給하면 劉承俊은 2002年 入國을 制限당한 以後 20餘 年 만에 韓國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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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技士 暴行’ 이용구 前法務次官 有罪 確定…執行猶豫 2年

    술에 醉해 運轉 中인 택시技士를 暴行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이용구 前 法務部 次官이 30日 懲役刑 執行猶豫를 確定받았다.대법원 3部는 이날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運轉者 暴行 및 證據湮滅敎唆 嫌疑로 起訴된 이 前 次官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 判決을 確定했다.이 前 次官은 辯護士 時節이던 2020年 11月 택시技士 A氏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等 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事件 이틀 뒤 A氏에게 合意金 1000萬 원을 건네며 暴行 場面이 담긴 블랙박스 映像을 削除해달라고 要求한 嫌疑도 받는다.이 前 次官 側은 運轉者 暴行 嫌疑에 對해서는 認定하면서도 證據湮滅敎唆 嫌疑에 對해서는 無罪를 主張해왔다.1심은 이 前 次官의 嫌疑를 모두 有罪로 判斷하고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運轉者 暴行이 아닌 單純 刑法上 暴行이 適用되도록 不利한 證據의 隱匿 또는 湮滅을 敎師했다고 判斷할 餘地가 充分해 보인다”고 說明했다. 2審 亦是 같은 判斷을 維持했다.현행법상 辯護士가 禁錮刑 以上의 刑을 宣告받을 境遇, 執行猶豫 期間과 그 期間이 終了된 때부터 2年間 辯護士 活動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前 次官은 向後 4年間 辯護士 資格을 잃게 된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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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뿌리 뽑겠다” 양문석, 黨職停止 3個月…非명系 “솜방망이 處罰” 反撥

    悲鳴(非李在明)系인 全海澈 더불어民主黨 議員을 겨냥해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言及해 論難이 된 양문석 前 民主黨 統營고성地域委員長이 29日 열린 민주당 倫理審判員에서 黨職停止 3個月 處分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채널A에 따르면 民主黨 關係者는 “어제 열린 倫理審判院 審査에서 兩 前 委員長에 對해 黨職停止 3個月이 나왔다”고 밝혔다.양 前 委員長이 받은 ‘當直 資格停止’는 民主黨 黨憲·黨規에 따른 懲戒(除名, 黨員 資格停止, 黨職 資格停止) 中 比較的 가벼운 懲戒에 屬한다.특히 該當 懲戒는 民主黨 黨憲·黨規上 黨 競選 出馬에 制約이 없기 때문에 非명系에선 “솜방망이 處罰 아니냐”며 “수박 發言을 마음껏 해도 상관없다는 決定과 다름없다”는 反撥이 나오고 있다.양 前 委員長은 現在 全 議員의 地域區인 京畿 安山상록甲 出馬를 宣言한 狀態다. 前 議員室 關係者는 “黨에서 처음으로 强性 發言에 對한 懲戒를 公式的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이런 結果가 나오니 强性黨員을 自制한다고 했던 指導部 意志가 의문스럽다”고 傳했다.앞서 兩 前 委員長은 지난 6月 5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前 議員의 地域區 出馬를 宣言하면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自體인 全海澈과 싸우러 간다”며 “민주당에 致命的인 反改革 勢力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수박의 줄기를 쳐내겠다. 수박 自體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했다. 수박은 ‘겉은 民主黨, 속은 國民의힘’을 뜻하는 隱語로, 主로 ‘개딸’ 사이에서 非명系를 指稱할 때 使用하는 蔑稱 表現이다.양 前 委員長의 發言에 非명系의 批判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黨의 團合을 해치고 品位를 毁損했다는 理由로 그에 對한 懲戒 節次에 着手한 바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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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RM, 뷔, 智旻, 政局 12月 入隊설…本格 ‘軍白旗’ 突入하나

    그룹 防彈少年團(BTS)의 멤버 RM, 智旻, 뷔(V), 政局이 오는 12月 陸軍 現役으로 入隊한다는 報道가 나왔다. 남은 멤버들이 모두 軍 入隊 準備에 들어가면서 防彈少年團의 ‘2025年 完全體 活動’에도 靑信號가 켜졌다.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RM과 뷔는 12月 11日, 지민과 政局은 12月 12日 各各 入隊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M, 智旻, 뷔, 政局은 訓鍊을 마친 뒤 自隊 配置 後 18個月 間 陸軍 現役兵으로 服務하게 된다. 이들의 轉役 豫定日은 오는 2025年 6月이다.다만 所屬社 빅히트 뮤직은 “入隊 날짜, 場所 等은 安全을 위해 確認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빅히트 뮤직은 지난 22日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RM, 智旻, 뷔, 정국이 兵役義務 履行을 위한 節次를 始作했음을 알려드린다”며 “軍 入隊 關聯 後續 消息은 追後 定해지는 대로 案內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같은 날 政局은 위버스를 통해 “오는 12月 저는 새로운 旅程을 始作하게 된다. 軍 服務를 위해 暫時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됐다”고 豫告했다.방탄소년단의 멤버 晉은 지난해 12月, 제이홉은 올해 4月 各各 陸軍 現役으로 入隊해 兵役義務를 履行 中이다. 슈가는 지난 9月부터 社會服務要員으로 大體 軍 服務를 履行하고 있다.방탄소년단은 모든 멤버가 軍 服務를 마치는 2025年 팀 活動 再開를 希望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 7人은 이미 지난 9月 所屬社와 두 番째 再契約을 締結했다. 오는 12月 남은 4名의 멤버가 모두 入隊하게 되면 該當 目標를 이룰 可能性이 높아진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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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梨泰院 慘事 첫 宣告…‘不法 增築’ 해밀톤호텔 代表 罰金 800萬원

    梨泰院 慘事가 發生한 골목에 構造物을 不法 增築해 被害를 키운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代表가 1審에서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梨泰院 慘事 關聯者에 對한 法院의 첫 判斷으로, 慘事 發生 396日만이다.서울서부지법은 29日 道路法 및 建築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해밀톤호텔 代表 李某 氏에게 罰金 800萬 원을 宣告했다.이 氏는 서울 龍山區 해밀톤호텔 本館 周邊에 不法 構造物을 세우고 道路를 許可 없이 占用한 嫌疑로 지난 1月 不拘束起訴 됐다. 해밀톤호텔은 梨泰院 慘事가 發生한 골목 내리막길에 에어컨 室外機를 가리기 위해 歌癖을 設置했고, 호텔 內 酒店은 테라스를 無斷 增築했다. 이 같은 不法 構造物로 인해 골목이 더욱 좁아지면서 慘事 當時 人命 被害가 커졌다는 指摘이 나왔다.재판부는 호텔 本館 뒤便에 테라스 形態 建築物을 無斷 增築한 嫌疑는 有罪로 認定했다. 反面 歌癖을 設置한 行爲는 이 氏가 法律 違反을 認知하거나 故意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罪를 宣告했다.이 氏는 이날 午前 法廷에 出席하면서 慘事 遺家族에 對해 “慰勞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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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엑스포 誘致 失敗에 總選 惡影響 憂慮…野도 逆風 勘案해 發言 水位 낮춰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 誘致가 불발되자 與圈에서는 “最善을 다했다”며 激勵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一角에선 엑스포 誘致 失敗가 來年 總選에 惡影響을 끼칠 것이란 憂慮도 나오고 있다. 이에 與黨은 釜山 民心을 다독일 方案을 摸索하는 데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야당 指導部 亦是 誘致 失敗에 對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發言 水位를 낮췄다. 政府에 對한 强勁 發言이 자칫 釜山 民心에 逆效果를 불러올 것을 憂慮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親命(親李在明)系 및 强勁派 一部에서는 “尹錫悅 政府의 外交的 失敗”라며 責任論을 꺼내들었다.총선 影響 銳意注視하는 與…金起炫, 釜山 議員들과 會同國民의힘 薄情하 首席代辯人은 29日 論評에서 “政府와 國會, 企業과 모든 國民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最善을 다했다”며 “82個 나라 頂上에서 直接 엑스포 釜山 誘致를 弘報한 尹錫悅 大統領을 비롯해 政府·企業·國民이 渾然一體로 뛰었던 그 땀과 努力은 絶對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글로벌 中樞 國家로서 全 世界에 大韓民國의 비전을 提示했다”며 “民官이 一心同體가 됐던 이番 誘致 活動은 大韓民國의 힘을 世界에 알린 契機가 됐다”고 自評했다.정진석 議員은 페이스북에 “平昌올림픽도 3修 만에 幼稚하지 않았나. 너무 失望하지 말자”라면서 “地球村 네트워킹을 强化하는 所得과 資産을 얻은 것은 分明하다”고 强調했다.부산 地域 5線 徐秉洙 議員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訪問한 國家만 해도 174個國, 만난 사람만도 3472名에 達한다고 한다. 그들과 나눈 다양한 協力 方案들은 글로벌 리더 國家 大韓民國의 資産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挑戰의 歷史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釜山엑스포 誘致 失敗가 來年 總選에서 總 34席이 걸린 釜山과 慶南 地域 票心에 미칠 影響을 銳意注視하고 있다. 엑스포 誘致를 念願하는 地域 民心이 뜨거웠던 만큼 誘致 失敗로 인한 失望感이 클 수밖에 없고, 그 화살이 執權與黨으로 向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오면서다.다만 總選이 아직 4個月 以上 남았기 때문에 엑스포 誘致 失敗가 民心에 큰 影響이 없을 것이란 展望도 黨內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이와 關聯해 金起炫 代表는 30日 午前 釜山 地域 現役 議員들과 懇談會를 하고 民心 收拾 方案에 對한 이야기를 나눌 豫定이다.‘부산 民心’ 逆效果 憂慮…發言 水位 낮춘 野 指導部더불어民主黨은 釜山 民心의 逆效果를 憂慮해 發言 水位를 낮춘 모습이다. 李在明 民主黨 代表는 29日 最高委員會議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록 엑스포 誘致는 失敗했지만, 加德島 新空港·狂易 交通網 擴充 等 남은 (釜山의) 懸案 事業들이 中斷 없이 推進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익표 院內代表도 “많은 期待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釜山市民과 國民 여러분께도 慰勞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엑스포 誘致에는 失敗했지만 釜山을 비롯한 釜蔚慶 地域發展과 大韓民國의 새로운 跳躍은 繼續될 것이다. 民主黨은 加德島新空港 等 國家均衡發展과 새로운 成長動力을 만들기 爲한 努力에 더욱 拍車를 加해 오늘의 失敗가 來日의 成功을 위한 原動力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발언 水位를 낮춘 指導部와 달리 親命 및 强勁派 一部는 ‘尹錫悅 政府 責任論’을 꺼내들었다. 親命 座長으로 꼽히는 정성호 議員은 페이스북에 “슬프지만 이게 無能 無責任 無對策 尹錫悅 政權 實力이고 水準”이라고 썼다.조국 前 法務部 長官은 페이스북에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엑스포 誘致 失敗를 文在寅 政府의 無關心 탓으로 돌렸다는 內容의 記事 링크를 共有하며 ‘119:29’라는 數字를 적었다. 이 數字는 엑스포 誘致 競爭을 한 사우디아라비아와 韓國이 開催地 選定 投票에서 얻은 票數를 뜻한다. 以前 政府를 탓하기엔 得票數 差異가 크다는 뜻으로 解釋된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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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評價院 “修能 異議申請 288件…問題·正答 모두 異常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問題와 正答에 對한 異議申請을 받아 審査한 結果, 모두 以上이 없는 것으로 結論 내렸다고 28日 밝혔다.앞서 評價院은 지난 16日 修能 正答 家雁을 發表한 以後부터 20日 午後 6時까지 288件의 異議申請을 接受했다. 이 가운데 問題 및 正答과 關聯 없는 意見 開陳, 取消, 重複 等을 除外한 實際 審査 對象은 72個 問項 115件이었다.평가원은 出題에 參與하지 않은 外部 專門家가 包含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審査와 異議審査委員會의 最終 審議를 거쳐 72個 問項 모두에 對해 ‘問題 및 正答에 以上 없음’으로 判定했다.구체적인 審査 結果는 評價院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確認할 수 있다. 評價院은 確定된 正答을 바탕으로 來달 8日 受驗生에게 成跡을 通知할 豫定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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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軍 첫 偵察衛星 發射 來달 2日로 延期…“現地 氣象 事情”

    오는 30日로 豫定돼 있던 우리 軍의 軍事偵察衛星 1號基 發射가 美國 現地 氣象 事情으로 인해 來달 2日로 暫定 延期됐다.국방부는 “30日로 豫定돼 있던 우리 軍 軍事偵察衛星 1號 發射가 現地 氣象 關係로 延期됐다”며 “發射 日程은 韓國時間으로 12月 2日로 變更될 것으로 豫想되나 正確한 發射 一時는 確定되는 대로 發表할 것”이라고 28日 밝혔다.당초 우리 軍은 이른바 ‘425 事業’의 一環으로 오는 30日 美國 캘리포니아州 반덴버그 空軍基地에서 우리 軍의 獨自 偵察衛星 1號基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最高經營者가 設立한 스페이스X의 發射體 ‘팰컨9’에 搭載해 發射할 豫定이었다.‘425 事業’은 北韓의 主要 戰略標的 監視·對應을 위해 우리 軍이 獨自的으로 偵察衛星을 開發하는 事業으로 지난 2018年 始作됐다.군은 425 事業을 통해 2025年까지 高性能 合成開口레이더(SAR) 衛星 4基와 電子光學(EO)·赤外線(IR) 裝備 搭載 衛星 1基 等 高解像度 中大型 軍事衛星 5基를 軌道에 쏘아 올리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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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億臺 橫領·背任 嫌疑 趙顯範 韓國타이어 會長, 保釋 釋放

    200億 원臺 橫領 및 背任과 系列社 間 不當支援 嫌疑로 拘束 起訴된 趙顯範 韓國타이어 會長이 28日 保釋으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는 조 會長이 지난 8月 裁判部에 낸 保釋 申請을 이날 引用 決定했다. 조 會長은 尹錫悅 政府 들어 大企業 오너 中 처음으로 拘束됐다. 裁判部는 保釋保證金 5億 원과 住居地 制限, 不拘束 狀態로 裁判받는 동안 證據 湮滅 行爲를 하지 않겠다는 誓約書와 出席 保證書 提出, 事件 關係者와의 接觸 制限 等을 保釋 條件으로 걸었다.조 會長은 2014年 2月∼2017年 12月 韓國타이어가 系列社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現 韓國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億 원 相當의 타이어몰드를 競爭社 製品보다 비싼 價格에 사들이는 데 關與했다는 嫌疑를 받는다.이로 因해 한국타이어는 約 131億 원의 損害를 봤는데, 檢察은 이 돈 中 相當數가 조 會長 等 總帥 一家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또 조 會長은 2017∼2022年 75億5000餘 萬 원의 會社돈을 빼내 自宅 家具나 外製車 購入·리스 等 個人的으로 쓴 嫌疑도 받고 있다.조 會長은 지난 3月 拘束 起訴돼 裁判을 받아왔다. 裁判部는 지난 9月 尤庵建設에 ‘끼워넣기식’ 工事를 發注하고 뒷돈을 챙긴 嫌疑로 조 會長에 對한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했고, 조 會長의 拘束期限은 6個月 더 延長됐다. 조 會長은 지난 8月 21日 裁判部에 寶石을 申請했다. 裁判部가 조 會長의 保釋 請求를 받아들이면서 조 會長은 拘束 以後 約 8個月 만에 保釋으로 풀려나게 됐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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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禁錮 밑-베란다에 6億, 數億 숨기고 豪華生活…유튜버 等 高額滯納 562名 追跡

    #製造業體 代表인 A氏는 法人資金 流出에 對한 所得稅를 滯納하고 同居人이 代表로 있는 法人의 計座를 經由해 同居人에게 資金을 移替하고 超高價 外製車와 아파트를 購入해 財産을 隱匿했다. #携帶폰 販賣業者인 B氏는 事業所得에서 發生한 所得稅 等을 長期間 滯納하고 强制徵收를 回避할 意圖로 輸入金額 一部를 假想資産으로 隱匿했다. #유튜버 C氏는 每年 구글로부터 數億 원의 廣告 收益을 받는 等 高所得이 發生했으나 親姻戚 名義 計座로 財産을 隱匿하고 海外旅行 等 豪華生活을 營爲했다.#법무사 D氏는 受任料를 子女 名義 計座로 받아 財産을 隱匿하고 子女 名義 아파트 取得資金으로 使用하거나 知人에게 貸與해 强制徵收를 回避했다.국세청은 이처럼 納付能力이 있음에도 知能的 手法으로 財産을 숨겨 稅金納付를 回避하는 高額滯納者와 高所得 유튜버 및 專門職 從事 滯納者 等에 對한 追跡調査를 進行 中이라고 28日 밝혔다.이번 追跡調査 對象者는 特殊關係인 名義를 利用해 財産을 不當 移轉한 滯納者 224名, 假想資産으로 財産을 隱匿한 滯納者 237名, 高收益을 올리며 納稅義務는 回避한 1人 미디어 運營者 및 專門職 從事 滯納者 101名 等 總 562名이다.국세청은 特殊關係人에게 滯納 發生 前·後 財産 贈與, 虛僞 讓渡, 非營利法人 財産 出捐 等으로 强制徵收 回避한 事例를 主要 事例로 꼽았다. 同居人 名義로 超高價 外製車와 不動産을 購入하는 等 財産을 隱匿한 A氏 事例가 代表的이다. 國稅廳은 A氏가 同居人 名義로 取得한 아파트에 對해 假押留 및 詐害行爲取消訴訟을 提起하고 A氏와 同居人을 滯納處分 免脫犯으로 告發 措置했다.휴대폰 販賣業者 B氏와 같이 事業所得, 不動産 讓渡代金, 相續 財産 等을 假想資産으로 隱匿하면서 滯納稅金을 내지 않은 事例도 있었다. 國稅廳은 假想資産 去來所로부터 B氏가 保有한 假想資産 內譯(種類·時勢)을 確認하고 卽時 强制徵收해 滯納額 全額을 徵收했다.유튜버·BJ·인플루언서 等 1人 미디어 運營者나 高所得者 및 韓醫師·藥師·法務士 等 專門職 從事者 滯納者度 多數 있었다. 國稅廳은 유튜버 C氏의 外貨수入金計座 및 親姻戚 金融計座에 對한 去來內譯을 分析하고 財産 隱匿嫌疑를 確認해 詐害行爲取消訴訟을 提起할 豫定이다. 法務士 D氏에 對해서는 隱匿財産으로 取得한 子女 名義 아파트에 對해 假押留 및 詐害行爲取消訴訟을 提起하고 知人 貸與金에 對해 推尋金請求訴訟을 提起했다.국세청은 滯納者의 隱匿財産 發見 및 徵收를 위해 實居住地 搜索 等 現場活動을 持續 强化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滯納者가 禁錮 밑이나 베란다에 숨긴 現金·貴金屬 等 6億 원을 찾아내서 徵收하거나 僞裝離婚한 配偶者의 아파트와 事業場에 隱匿한 現金 1億원과 貨物車輛 10代 等 2億 원을 찾아낸 事例들을 紹介했다.국세청은 이처럼 高額·常習滯納者에 對한 財産追跡 調査를 實施해 올 上半期까지 1兆 5457億 원의 滯納稅金을 徵收·確保했다고 밝혔다.또 隱匿財産 還收를 위해 424件의 民事訴訟을 提起하고 故意的·惡意的 手法으로 財産을 隱匿한 滯納者 253名에 對해 滯納處分 免脫犯으로 刑事告發하는 等 法的 對應을 强化했다는 說明이다.국세청은 “앞으로도 納稅義務를 回避하는 知能的 高額滯納者에 對해 隱匿 財産을 끝까지 追跡해 徵收함으로써 租稅正義를 實踐하겠다”며 “성실하게 稅金을 納付하는 納稅者가 尊敬받는 健全한 納稅文化가 定着되도록 努力하겠다”고 傳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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