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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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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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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024-04-19
政治一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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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 19%
大統領 11%
國際一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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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地域加入者 車賦課 健保料 廢止…333萬家口 年30萬원 줄어”

    黨政은 5日 健康保險 地域加入者의 自動車에도 保險料를 賦課했던 現行 健康保險料 賦課 體系를 廢止하기로 했다.유의동 國民의힘 政策위議長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黨政이 ‘健康保險 保險料 改善方案’ 協議會를 開催하고 이 같은 決定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現在 4000萬 원 以上 自動車에 賦課되는 健康保險料는 廢止된다. 黨政은 이로 因해 333萬 世代의 健保料가 月 平均 2萬5000원, 年間 30萬 원 假量 引下될 것으로 展望했다.당정은 또 地域加入者의 財産에 保險料를 賦課할 때 控除金額을 現行 5000萬 원에서 1億 원으로 擴大해 財産保險料 負擔도 緩和하기로 했다. 黨政은 이番 改編으로 年間 約 9831億 원의 保險料 負擔이 緩和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유의동 政策委議長은 모두發言에서 “職場加入者는 基本的으로 所得을 基準으로 保險料를 賦課하는 데 反해 地域加入者는 所得 外에 財産과 自動車에 點數를 매기고 點數當 單價를 適用해 保險料를 賦課하고 있다”며 “過度한 側面이 있다”고 했다.이어 “特히 高齡 隱退者의 境遇 年金所得으로 生計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自動車를 保有하고 있다는 理由로 적지 않은 保險料를 내는 게 負擔된다는 指摘이 많다”며 “이를 避하기 위해 職場加入者 被扶養者 資格을 便法으로 取得하는 것도 事實”이라고 꼬집었다.그는 “地域加入者의 所得을 把握하기 어려웠던 過去에는 財産이나 自動車를 土臺로 所得 水準을 推定해 保險料를 賦課하는 것이 어느 程度 妥當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所得 把握率이 充分히 높아진 狀況에서 旣存 方式은 不合理하다는 것이 많은 專門家의 指摘”이라고 했다.또 “더욱이 自動車에 保險料를 賦課하는 國家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自動車는 生活 必需品이나 다름없다는 點에서 保險料 算定基準에서 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敷衍했다.조규홍 保健福祉部 長官은 “복지부는 2018年과 2022年 두 次例 賦課體系 改善을 통해 財産과 自動車에 對한 賦課基準을 改善한 바 있으나 아직 未洽하다”며 “特히 職場加入者가 隱退 後 地域加入者가 되면 健康保險料 負擔이 크게 增加한다는 指摘도 있다”고 했다.앞서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달 26日 國務會議에서 “隱退한 어르신들은 所得이 줄었는데도 健康保險料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呼訴하시고, 財産과 自動車에 賦課된 過度한 保險料를 指摘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言及하며 改善 方案 마련을 指示한 바 있다.이번 健康保險料 改善 方案은 健康保險法 施行令 改正을 거쳐 빠르면 올해 2月分 保險料부터 適用될 豫定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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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雙特檢法 拒否權…大統領室 “第2附屬室, 國民 大多數 願하면 檢討”

    尹錫悅 大統領이 5日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大統領室은 拒否權 行使 代案으로 擧論된 제2부속실 設置와 關聯해 ‘國民 大多數가 願하면 檢討하겠다’는 立場을 내비쳤다.정부는 이날 午前 9時 政府서울廳舍에서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臨時 國務會議를 열고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 要求案을 審議·議決했다. 尹 大統領은 이를 卽時 裁可했다. 지난달 28日 野黨 主導로 雙特檢法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지 8日 만이다.이관섭 大統領 祕書室長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고 “巨大 野黨인 민주당이 國民을 위해 時急한 法案 處理는 미루면서 民生과 無關한 두 가지 特檢 法案을 與野 合意도 없이 一方的으로 强行 處理한 데 對해 깊은 遺憾을 表明한다”고 밝혔다.이 祕書室長은 “이番 特檢 法案들은 總選用 輿論 造作을 目的으로 만들어져 많은 問題點이 있다”며 “多數黨의 橫暴를 막기 위해 恒常 與野 合意로 處理해오던 憲法 慣例를 無視했고, 裁判 中인 事件 關聯者들을 二重으로 過剩 搜査해 人權이 蹂躪되며, 總選 期間에 親野 性向의 特檢이 虛僞 브리핑을 통해 國民의 選擇權을 侵害할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50억 클럽 特檢法에 對해서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에 對한 防彈이 目的”이라며 “누군가 大庄洞 事業 로비用으로 50億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當時 認許可權者인 李在明 城南市長 周邊 사람일 것이고, 自身의 身邊 安全을 위해서라도 지난 大選에 민주당의 執權을 바라고 支持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이어 “그럼에도 與黨의 特檢 推薦權은 排除하고 野黨만 推薦해 親野 性向의 特檢이 搜査한다면 眞相이 糾明될리 없다”며 “親野 性向의 特檢이 現在 進行되는 檢察 搜査를 毁謗하고 李在明 代表에 對한 搜査 結果를 뒤집기 위한 陳述 飜覆 强要, 이中 搜査, 搜査 檢事에 對한 亡身주기 調査, 물타기 輿論 工作을 할 것도 뻔히 豫想된다”고 批判했다.김건희 特檢法에 對해서는 “12年 前 結婚도 하기 前인 일로, 文在寅 政府에서 2年間 탈탈 털어 起訴는커녕 召喚도 못한 事件을 二重으로 搜査함으로써 裁判받는 關聯者들의 人權을 侵害할 뿐만 아니라 政治偏向的인 特檢 任命, 虛僞 브리핑을 통한 輿論 造作 等 50億 特檢 法案과 마찬가지의 問題點이 있다”고 했다.이 祕書室長은 “李 特檢 法案들은 數百億 원의 豫算이 投入돼야 하는데 國民의 血稅가 民生과 無關한 곳에 浪費될 수밖에 없다”며 “檢警 等에서 特檢에 數百 名의 人力이 差出될 境遇 法 執行機關들의 正常的인 運營에도 深刻한 支障을 招來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大統領은 憲法과 法治主義의 守護者로서 人權 保護 等 憲法 價値를 保護하고 選擧를 공정하게 管理해야 할 責務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原則에 反하는 特檢 法案에 對해서는 再議 要求를 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高位 關係者는 拒否權 行使 代案으로 擧論된 제2부속실 設置와 特別監察官 任命에 對해 “特檢 法案과 關聯 없다는 게 저희 立場”이라면서도 “第2附屬室 設置는 大統領이 選擧 期間 中 公約으로 設置하지 않겠다고 말해 只今까지 設置를 해오지 않은 것인데 國民 大多數가 設置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檢討하겠다”고 했다.특별감찰관제에 對해서는 “與野 合意로 特別監察官을 推薦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指名할 수밖에 없고 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다만 민주당이 北韓 人權財團 理事 推薦에 協助한다면 特別監察官制에 對해서도 協助하겠다는 것이 與黨의 立場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윤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는 就任 後 네 番째다. 糧穀管理法(12日), 看護法 制定案(19日), 노란봉투법·방송3법(22일) 等 前例에 比較했을 때 빠르게 進行됐다. 特檢 受容 意思가 없을을 强調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더불어民主黨은 이에 反撥하며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推進하겠다는 立場이다. 洪翼杓 院內代表는 3日 最高委員會議에서 “拒否權 行使時 重大한 國民的 挑戰에 直面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法的 措置에 對해서 檢討해 보겠다”고 말했다.국회는 雙特檢 法案들을 재票決에 부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이 再議決되려면 在籍 議員 過半數 出席, 出席 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在籍 議員 298名이 全員 出席할 境遇 199席 以上 贊成票가 나와야 再議決할 수 있다. 재票決 視點을 두고도 與野는 팽팽한 神經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은 總選 影響을 줄이기 위해 最大限 빨리 票決하자는 立場인 反面 민주당은 與黨의 公薦 以後로 時期를 늦춘다는 立場이다. 民主黨과 正義黨 等 181席의 野黨 議員이 全員 出席하고 112席의 國民의힘 議員 가운데 18席의 離脫票가 나오면 再議決이 可能할 수도 있다는 셈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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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務會議서 ‘雙特檢法’ 拒否權 建議 議決

    政府가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해 尹錫悅 大統領에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建議하는 案件을 5日 議決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를 卽時 再嫁할 展望이다.정부는 이날 午前 9時 政府서울廳舍에서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臨時 國務會議를 열고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을 審議·議決했다.한 總理는 모두發言에서 “民生에 集中하고 國民께 希望을 드려야 할 時期에 政爭을 誘發하고 中立性과 公正性을 毁損할 수 있는 法案이 通過된 데 對해 참으로 안타깝고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特別檢事는 政治的 中立性이 生命이고 只今까지 實施된 特檢이 모두 與野 合意를 거쳐 推進된 것도 多數黨의 專橫을 막기 爲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番 두 特檢 法案은 與野 間 充分한 協議 없이 野黨이 一方的으로 强行 處理하면서 特別檢事 推薦 權限도 野黨에게만 獨占的으로 附與했다. 이런 背景에서 任命될 特別檢事에게 政治的 中立과 공정한 搜査를 期待하기는 어렵다”고 指摘했다.특히 ‘50億 클럽 特檢法’에 對해서는 “親野 性向의 特檢을 통해 한창 進行 中인 檢察 搜査를 毁謗해 오히려 實體的 眞實 糾明과는 距離가 먼 結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批判했다.한 總理는 “이番 特檢 期間은 選擧 期間과 겹쳐 있고 選擧日 當日까지도 隨時로 搜査 狀況에 對한 브리핑을 可能하도록 해 選擧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深刻한 政治的 中立性 毁損 論難도 惹起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番 두 特檢 法案 對象은 이미 지난 政府에서부터 充分한 搜査가 이뤄져서 裁判도 一部 進行 中인 事件들로 特檢 制度의 目的에 符合하지 않다”며 “裁判 中인 사람들을 이中 搜査, 過剩 搜査, 重複 搜査를 받도록 해 人權이 侵害되고 刑事上 適法 節次가 형해화될 憂慮가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여러 深刻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두 特檢 法案이 果然 眞情으로 實體的 眞實을 糾明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法律案이 施行된다면 오히려 公明選擧에 影響을 미쳐 國民의 所重한 參政權 行事를 妨害하고 國政에 混亂만 惹起할 수 있다. 政府는 憲法上 價値와 法治主義를 守護해야 할 義務가 있고 國政運營에 責任이 있다”고 强調했다.지난달 28日 野黨 主導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雙特檢法은 지난 4日 政府에 移送됐다. 本會議를 通過한 當日 이도운 大統領室 弘報首席은 “雙特檢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대로 卽刻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尹 大統領은 再議要求案을 卽時 再嫁할 展望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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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會, 雙特檢法 送付…尹 拒否權 行使할 듯

    國會가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을 4日 午後 政府로 移送했다. 지난달 28日 國會를 通過한 지 7日 만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雙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할 可能性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言論 公知를 통해 “方今 雙特檢法이 政府로 移送됐다”고 밝혔다.앞서 尹 大統領은 雙特檢法이 政府로 移送되면 卽時 拒否權을 行使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國務總理가 5日 臨時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拒否權을 審議·議決하면 尹 大統領은 이를 卽時 再嫁할 것으로 보인다.윤 大統領이 拒否權 行使를 할 境遇 就任 後 糧穀管理法 改正案과 看護法 制定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네 番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4日 午後 5時 龍山 大統領室 앞에서 特檢 受容 促求를 위한 緊急 記者會見을 열기로 했다. 또 專門家 懇談會 等을 통해 김건희 特檢法의 大統領 拒否權 行使 利害衝突 與否는 없는지,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지 等을 살펴본다는 計劃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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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執刀醫 “왼쪽 목 빗筋 位 1.4cm 刺傷… 순조롭게 回復中”

    釜山 被襲 事件으로 縫合手術을 받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4日 一般 病室로 옮겨져 순조롭게 回復 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다만 醫療陣은 追加 損傷, 合倂症 等이 憂慮돼 經過를 지켜봐야 하는 狀態라고 덧붙였다.이 代表의 手術을 執刀한 민승기 서울大病院 移植血管外科 敎授는 이날 午前 서울大病院 醫學硏究革新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代表의 治療 經過를 發表했다.민 敎授는 “左側 목 빗筋 慰勞 1.4cm 칼로 찔린 刺傷이 있었고 많은 量의 피떡(血栓)李 고여 있었다. 속목靜脈(내경정맥)李 60% 程度가 銳利하게 잘려있었다”면서 “多幸히 動脈 損傷은 없었다. 周圍의 腦神經·食道·祈禱 損傷은 觀察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이어 “2次 感染이 憂慮돼 洗滌을 했고, 속목靜脈을 1次 縫合해 血管再建術을 施行했다. 꿰맨 길이는 約 9mm 程度”라며 “手術은 2日 午後 4時 20分부터 6時까지 1時間 40分이 걸렸다”고 했다.민 敎授는 “李 代表가 多幸히 잘 回復해 一般 病室로 移動됐고 순조롭게 잘 回復 中”이라면서도 “칼로 인한 外傷 特性上 追加 損傷이나 感染, 血管 手術 뒤 合倂症 等 憂慮가 있기 때문에 經過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민 敎授는 서울대병원으로 全員하게 된 經緯에 對해 “목 部位는 血管, 神經, 氣道, 食道 等 重要한 機關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傷處의 크기가 重要하지 않다”며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部位를 찔렸는지가 重要한 狀況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속목靜脈이나 속목動脈의 血管再建術은 難易度가 높은 手術이다. 手術의 成功을 壯談하기 어려운 狀態였다”며 “經驗 많은 血管外科의 手術이 꼭 必要한 狀況이었다. 그래서 釜山大病院의 全員 要請을 받아들였고 重患者室과 手術室을 準備해 定해진 대로 手術을 進行했다”고 했다.서울대병원에 重症外傷센터가 없다는 一部 主張에 對해서 閔 敎授는 “事實이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2021年부터 서울特別市 重症外傷 最終治療센터를 運營하고 있다”며 “難易度 높은 重症外傷 患者들을 治療하는 곳이고 重症外傷 專門家들로 構成된 外傷外科 細部 分課로 運營되고 있다”고 敷衍했다.앞서 李 代表는 지난 2日 釜山 加德島 新空港 敷地에 訪問해 日程을 消化하던 中 忠南 牙山에 居住하는 60代 男性 金某 氏로부터 목 部位를 凶器로 襲擊 當했다.부산대병원 圈域別應急醫療센터으로 移送돼 應急處置를 받은 이 代表는 헬기를 利用해 서울대병원 應急醫療센터로 전원해 血管再建術을 받았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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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陽乳業, 經營權 紛爭 最終敗訴…60年 ‘오너 經營’ 끝

    南陽乳業 持分 賣却을 둘러싼 홍원식 南陽乳業 會長과 私募펀드 運營社 한앤컴퍼니(한앤코)間 訴訟에서 大法院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部(主審 大法官 千大燁)는 4日 한앤코가 洪 會長과 그 家族 等 3名을 相對로 낸 株式 讓渡 訴訟 上告審에서 原告 勝訴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홍 會長 一家와 한앤코의 法的 紛爭은 2021年 始作됐다. 當時 南陽乳業은 自社 乳製品 ‘불가리스’가 코로나19 豫防에 效果가 있다고 主張했지만 不正確한 情報로 自社 製品을 弘報한다는 批判이 提起되면서 不買運動이 일었다. 食品醫藥品安全處는 食品標示廣告法 違反으로 南陽乳業을 告發했다.논란이 커지자 洪 會長은 2021年 5月 責任지고 會長職에서 물러나겠다며 保有한 會社 持分 一切(52.6%)를 株當 82萬 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契約을 締結했다. 그러나 洪 會長 側은 한앤코가 外食事業部 賣却을 除外한다는 合意를 지키지 않고 오너 一家에 對한 禮遇를 履行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月 契約 解止를 通報했고, 이에 한앤코 側이 訴訟을 提起했다.1심과 2審은 兩側이 締結한 契約의 效力을 認定하며 原告 勝訴 判決했다. 大法院이 最終的으로 한앤코 側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오너 經營은 幕을 내리게 됐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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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俊錫 “온라인 黨員 募集 하루 만에 2萬 名 突破…前無後無”

    假稱 改革新黨을 創黨 中인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가 온라인으로 黨員 募集을 始作한 지 하루 만에 2萬 名을 突破했다고 4日 밝혔다.이 前 代表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어제 黨員 加入 案內公知를 올리고 18時間 만에 全體的으로 2萬 名의 黨員을 突破했고 詩·道黨 創黨 基準 1000名의 黨員을 保有한 地域이 7個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이어 “종이로 된 入黨願書를 한 張도 받지 않고 中央黨 創黨 基準을 하루 만에 넘어선 前無後無한 試圖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世代나 아직 視覺障礙人用 페이지가 準備되지 않아 加入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入黨願書度 準備해서 竝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당을 創黨하기 위해서는 5個 以上의 試圖當에서 1000名 以上의 黨員을 確保한 다음 中央黨 創黨大會를 開催해 指導部를 構成해야 한다.앞서 이 前 代表는 지난달 27日 “國民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政治的 資産을 抛棄한다”며 脫黨을 宣言했다. 以後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創黨 準備委員會 結成申告書를 提出하고 本格的인 創黨에 나섰다.이 前 代表의 核心 側近인 ‘天鵝龍仁’(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中 김용태 議員을 除外한 3名도 李 前 代表를 따라 國民의힘을 脫黨하고 新黨에 合流해 共同創黨準備委員長을 맡았다.천하람 委員長은 이날 MBC 라디오에 出演해 “오늘 午前이나 늦어도 오늘 中으로는 創黨 要件을 갖출 것”이라며 “個別 5個 地域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하는 等 行政節次를 處理하면 오는 20日쯤에는 創黨大會 하는데 큰 問題가 없을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고 했다.신당 側은 國民의힘 內 重鎭을 包含해 追加 合流를 놓고 醫師 打診 中인 人士가 있다고도 言及했다. 千 委員長은 “現役 議員 中 合流하실 분들이 있다”며 “다 國會議員 資格을 維持하면서 合流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委員長도 CBS 라디오에서 “흔들리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進行者가 ‘意思 打診 段階까지 가는 분이 있는가’라고 묻자 “있다. 重鎭에 있다”면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간다고 말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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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李在明 代表 襲擊 60代 自宅·職場 押收搜索

    警察이 3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를 襲擊한 被疑者 金某 氏(67)를 相對로 押收搜索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이날 忠南 牙山에 있는 金 氏의 公認仲介士 事務所와 自宅에서 關聯 資料를 確保하고 있다.앞서 釜山地方法院은 이날 새벽 金 氏에 對한 押收搜索 令狀을 發付했다.김 氏는 前날 釜山 加德島 新空港 敷地에 訪問한 李 代表를 凶器로 찔러 다치게 한 嫌疑를 받는다.‘내가 李在明’이라는 文句가 적힌 파란色 종이 王冠을 쓴 채 支持者 行世를 하며 이 代表에게 接近한 金 氏는 上衣 주머니에 숨겨둔 17cm 길이의 칼을 李 代表에게 휘둘렀다.이 代表는 왼쪽 목 部位에 1.5cm 크기의 傷處를 입고 부산대病院으로 移送돼 應急處置를 받았다. 以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全身痲醉 狀態에서 2時間 假量 應急 手術을 받았다. 李 代表는 現在 重患者室에 入院해 있으며 意識을 回復한 것으로 傳해졌다.김 氏는 犯行 直後 現場에 있던 警察에 逮捕됐다. 그는 警察 調査에서 “李 代表를 죽이려고 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은 金 氏에게 殺人未遂 嫌疑를 適用했다. 警察은 押收한 資料를 土臺로 犯行 動機, 共犯 有無 等을 調査할 方針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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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小商工人 電氣料 20萬원 減免…傳統市場 所得控除率 80%로 上向”

    黨政이 1分期 中 零細小商工人 126萬名을 對象으로 20萬 원씩 電氣料를 減免하고, 傳統市場에 對한 所得控除率을 올해 上半期에 限해 40%에서 80%로 上向하기로 했다. 지난해 末 終了된 臨時投資稅額控除度 올해 末까지 1年 더 延長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午前 國會에서 ‘經濟政策方向 黨政協議會’를 열고 이같은 內容을 담은 2024年度 經濟政策 方向을 論議했다.유의동 國民의힘 政策위議長은 이날 協議會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相對的으로 內需 回復力이 弱하고 昨年 建設受注 不振 影響이 本格化할 수 있는 올해 上半期가 民生經濟 回復의 主要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黨政은 民生經濟 回復에 重點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은 1分期 中 零細 小商工人 126萬 名을 對象으로 業體當 20萬 원씩 總 2520億 원 規模의 電氣料 減免을 支援하기로 했다. 相生金融과 財政 支援 等을 통해 2兆 3000億 원 以上의 規模로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의 利子 負擔도 輕減한다. 特히 올해 上半期에 限해 傳統市場에 對한 所得控除率을 40%에서 80%로 上向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政府는 지난해 末 終了된 設備 投資에 對한 臨時投資稅額控除를 올해 末까지 1年 더 延長하기로 했다. 糖이 最近 輸出이 改善 흐름을 보이는 것과 關聯해 輸出 增加가 投資로 早期에 連結될 수 있도록 政府의 强力한 支援을 要請한 데 따른 措置다.유 政策위議長은 “黨政은 R&D 豫算의 나눠주기식 慣行은 根絶하는 한便 挑戰的 成果 創出龍 R&D에 集中할 수 있도록 豫妥 制度를 改編하는 것에 共感했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黨은 企業들이 R&D 投資를 擴大할 수 있도록 政府가 보다 果敢한 稅制 支援을 해줄 것을 要請했고 政府는 이를 積極 受容하기로 했다.당은 最近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安 擴大로 建設 投資의 萎縮이 長期化될 可能性을 指摘하며 地域 經濟 活力 提高 및 建設 投資 擴大를 위해 政府가 果敢한 柔軟冊을 마련해줄 것을 注文했다. 이에 政府는 流動性 支援을 통한 秩序 있는 軟着陸을 誘導하면서 不動産 PF 事態 再發 防止를 위한 根本的인 制度 改善을 推進하기로 했다.이날 協議會에는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 兪義東 政策委議長, 유경준 政策위 副議長, 최상목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유인촌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박상우 國土交通部 長官, 오영주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김주현 金融委員長, 방기선 國務調整室長 等이 參席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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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急襲 男性은 忠南居住 57年生…“殺害하려 했다” 陳述

    2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를 凶器로 찌른 被疑者는 忠南에 사는 1957年生 男性 金某 氏로 確認됐다. 金 氏는 인터넷을 통해 犯行에 쓰인 凶器를 購入했다고 陳述했다. 警察은 金 氏에 對해 殺人未遂 嫌疑를 適用할 方針이다.경찰 關係者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被疑者의 身元은 1957年生 男性”이라며 “正確한 犯行 經緯 等에 對해서는 現在 調査 中”이라고 밝혔다. 金 氏는 忠南에 居住하고 있으며 民主黨 黨員 與否, 職業 等은 確認 中이다.김 氏는 이날 午前 釜山 加德島 新空港 敷地에 訪問한 李 代表에게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凶器로 李 代表의 左側 목 部位를 찔렀다.경찰 關係者는 當時 狀況에 對해 “이때 옆에 있던 黨職者들이 卽時 制止하고 以後 現場 警察官이 合勢해 (金 氏를) 現行犯으로 逮捕했다”고 說明했다. 當時 現場에는 偶發 狀況 및 人波 交通 管理 等을 위해 警察官 41名이 配置돼 있었다고 한다.이 代表는 헬기를 타고 부산대病院으로 옮겨져 應急 治療를 받은 뒤 午後 1時頃 서울대병원으로 移送됐다. 李 代表는 목 部位에 1cm 크기의 熱傷을 입었으며 頸靜脈 損傷이 疑心되는 것으로 傳해졌다.경찰에 따르면 金 氏가 犯行에 使用한 凶器는 總 길이 18cm, 날 길이 13cm로, 그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凶器를 購買했다고 陳述했다.김 氏는 警察에 “殺人 故意가 있었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犯行에 쓰인 凶器는 賞의 자켓 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것으로 調査됐다.김 氏는 특별한 犯罪 前歷이 없으며 犯行 當時 飮酒 狀態는 아니었던 것으로 把握됐다. 警察은 金 氏에 對해 殺人未遂 嫌疑를 適用할 方針이다.부산경찰청은 “搜査本部長을 本部長으로 總 68名 規模의 搜査本部를 設置해 單 한 點의 疑惑도 없이 徹底히 搜査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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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在明 被襲’ 特別搜査팀 構成…“徹底히 眞相 糾明”

    이원석 檢察總長은 2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怪漢 被襲 事件과 關聯해 特別搜査팀을 構成해 徹底히 搜査할 것을 指示했다.검찰은 이날 言論 公知를 통해 “이 總長은 이 代表 被襲 事件과 關聯해 政黨 代表에 對한 테러로서 事案의 重大性을 考慮해 부산지방검찰청에 特別搜査팀을 構成하고 警察과 協力해 迅速하고 徹底하게 眞相을 糾明하고 關聯者를 嚴正 處理하도록 指示했다”고 밝혔다.아울러 “全國 檢察廳에 第22代 總選과 關聯해 暴力行爲가 發生하지 않도록 有關機關과 緊密한 協調體制를 構築해 徹底히 對備하고 政治的 暴力行爲에 對해서는 嚴斷하도록 指示했다”고 덧붙였다.이 代表는 이날 午前 釜山 加德島 新空港 敷地를 訪問해 日程을 消化하던 中 身元未詳의 男性이 휘두른 20cm 길이의 凶器에 찔렸다. 목 部位에 1cm 깊이의 裂傷을 입은 이 代表는 意識이 있는 狀態로 釜山大病院 外傷센터로 옮겨져 應急處置를 받았다.이 代表는 現在 頸靜脈 損傷이 疑心되며 追加 出血이 憂慮되는 狀況으로, 서울대병원으로 移送돼 手術을 받을 豫定이다.이 代表에게 凶器를 휘두른 男性은 現場에서 警察에 逮捕됐다. 이 男性은 身元, 犯行 動機 等을 一切 밝히지 않고 默祕權을 行使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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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 大統領, 黨 指導部에 “收拾 最優先…李在明 快癒 위해 集中해달라”

    文在寅 前 大統領은 2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怪漢으로부터 被襲 當해 豫防이 取消된 것과 關聯해 黨 指導部에 “收拾이 取于先”이라며 “李 代表의 빠른 快癒를 위해 集中해달라”고 當付했다.민주당 公報局은 이날 言論 公知를 통해 “最高委員들은 이 代表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移送되는 것을 確認하고 門 前 大統領과 電話 通話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李 代表는 釜山 加德島 新空港 敷地에 訪問한 뒤 慶南 梁山 평산마을을 찾아 文 前 大統領과 午餐을 할 計劃이었지만 被襲을 當해 病院으로 옮겨지면서 豫定된 모든 日程이 取消됐다.당 公報局에 따르면 文 前 大統領은 “代表의 狀態는 어떻습니까”라며 憂慮를 표했다. 最高委員들이 量産 訪問을 하지 못하게 된 데 對해서 말하자 文 前 大統領은 “그 뜻은 充分히 알겠다. 하지만 只今은 代表를 모시고 가서 收拾하는 것이 最優先”이라며 “그 일에 最善을 기울여달라”고 强調했다. 또 “저야말로 너무 걱정이 돼서 只今 바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서울로 간다고 하니 이 代表의 빠른 快癒를 위해 集中해달라”고 當付했다고 公報局은 傳했다.앞서 李 代表는 이날 午前 釜山 加德島 新空港 敷地에서 記者들과의 質疑應答을 마친 뒤 車輛으로 移動하던 中 身元未詳의 男性에게 被襲을 當했다. 支持者 行世를 하며 이 代表에게 接近한 男性은 20cm 길이의 凶器를 휘둘렀고, 이 代表는 목 部位에 1cm 크기의 熱傷을 입었다. 李 代表는 헬기를 타고 釜山大病院 外傷센터로 移送돼 應急處置를 받았다.이 代表는 頸靜脈 損傷이 疑心되며 追加 出血이 憂慮되는 狀況인 것으로 傳해졌다. 李 代表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病院으로 移送돼 手術을 받을 豫定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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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經濟界 新年會 參席…“‘원팀 코리아’로 힘차게 뛰자”

    尹錫悅 大統領이 2日 “政府와 企業이 원팀이 돼 全 世界를 누비며 市場을 開拓하고 輸出로 經濟危機를 突破한 德分에 輸出이 確實하게 살아났고 物價 安定과 높은 雇傭率을 達成할 수 있었다”며 經濟人들의 勞苦를 激勵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午前 서울 汝矣島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年 經濟界 新年 人事會’에서 激勵辭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大統領室은 밝혔다. 尹 大統領은 지난해에 이어 2年 連續으로 經濟界 新年 人事會에 參席했다.윤 大統領은 “國民께서 우리 經濟의 力動性과 活力을 體感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産業 集中 支援 △果敢하고 速度感 있는 支援을 통한 未來 尖端 産業 育成 및 企業 投資 促進 △靑年 스타트업의 글로벌 進出 支援 △小商工人?自營業者 金融 負擔 緩和 等을 챙기겠다고 强調했다.마지막으로 “우리 企業들은 危機를 만날 때마다 더욱 剛해졌다”면서 “새해에도 經濟界와 政府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當付했다.이날 行事에는 李在鎔 三星電子 會長과 최태원 SK그룹 會長 兼 大韓商議 會長,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 具光謨 ㈜LG 代表,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 等 5大 그룹 總帥들이 總出動했다. 金基文 中小企業中央會 會長, 留陣 韓國經濟人協會 會長, 孫京植 한국경영자총협회 會長 等 經濟6團體長들도 參席했다.정부 側에서는 최상목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오영주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이정식 雇傭勞動部 長官, 朴振 外交部 長官, 김주현 金融委員長 等이, 大統領室에서는 李官燮 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 박춘섭 經濟首席, 이도운 弘報首席 等이 자리했다.경제계 新年 人事會는 1962年 처음 열린 以後 每年 開催되는 經濟界의 가장 큰 新年 行事다. 지난해부터 相生과 連帶의 意味를 더해 大韓商工會議所와 中小企業中央會가 共同으로 開催하고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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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釜山 被襲 直前 “‘雙特檢’만큼은 拒否權 行使 옳지 않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2日 尹錫悅 大統領이 國會를 通過한 ‘雙特檢’法에 對해 拒否權 行使 意志를 밝힌 것과 關聯해 “大統領께서 最小限 이 事案만큼은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代表는 이날 午前 釜山 강서구 加德島 新空港 豫定 敷地를 訪問해 現場을 둘러본 뒤 記者들과 만나 “政治는 언제나 國民의 뜻을 尊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拒否權 行事가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國民의 壓倒的 多數가 共感하는 바”라며 “언제나 國民이 옳다는 말씀도 하셨고, 大韓民國의 主權者는 國民이다. 國民 中心의 思考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大統領이 新年辭에서 ‘利權·理念 카르텔’을 言及한 것과 關聯해서는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大韓民國 經濟와 우리 國民들의 어려운 民生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다”라면서 “新年 初에는 우리 國民들께 이 어려운 狀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指摘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釜山, 蔚山, 慶南을 包含한 大韓民國 東南圈 産業經濟를 어떻게 다시 再跳躍시킬 것인가 이 問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言論人들도 그 問題에 좀 더 關心을 가져주면 고맙겠다”고 했다.이 代表는 新年人事會 參席 與否에 對해서는 “苦心 中”이라고 答했다.민주당 內 非主流 議員 모임인 ‘原則과 常識’ 議員들과의 만남 計劃, 李洛淵 前 代表의 新黨 創黨 豫告와 關聯한 立場 等에 對해서는 答하지 않았다.한편 李 代表는 記者들과의 質疑應答을 마친 後 車輛으로 移動하던 中 凶器를 든 怪漢에게 被襲 當했다. 李 代表는 목 部位에 1cm 크기의 熱傷을 입었으며, 現場에서 應急 處置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부산대학교 外傷센터로 移動 中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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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尹, ‘雙特檢’ 政府移送視 卽刻 拒否權 行使”

    大統領室은 28日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特別檢事)法’과 ‘김건희 女史 株價造作 疑惑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李 野黨 主導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자 卽刻 拒否權을 行使하겠다고 밝혔다.이도운 大統領室 弘報首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尹錫悅 大統領은 ‘雙特檢’이 政府로 移送되는대로 卽刻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關係者는 拒否權 行使 背景에 對해 “只今까지의 特檢은 與野가 合意로 處理했다. 野黨에선 野黨이 任命한 境遇가 있었다고 하는데 與野 合意로 했던 것”이라며 “또 (野黨은) 過去에도 搜査 狀況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選擧 直前에 露骨的으로 選擧를 겨냥해 法案을 통과시킨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총선 以後에는 雙特檢法을 受容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는 質問에는 “오늘 이슈에 集中하고 家庭的인 水準에서 答辯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특검 拒否權 行使時 特別監察官 任命, 第2附屬室 設置 等 補完策 提示 與否에 對해서는 “오늘 大統領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하게 傳達드렸다”며 “나머지 必要한 메시지가 있으면 追加 檢討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答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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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特檢法’ 單獨處理…與 “拒否權 建議”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特別檢事)法’과 ‘김건희 女史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이 28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국회는 이날 午後 열린 本會議에서 ‘火天大有 50億 클럽 賂物 疑惑 事件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을 無記名 投票 結果 在席 議員 181名 中 贊成 181名으로 通過시켰다. ‘大統領 配偶者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김건희 特檢法)은 在席 議員 180名 中 贊成 180名으로 可決됐다. 國民의힘은 抗議 次元에서 票決에 不參했다.‘쌍특검’으로 불리는 50億 클럽 特檢과 김건희 女史 特檢은 지난 4月 民主黨 主導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됐고, 本會議 熟慮期間(60日)이 지나 國會法에 따라 이날 本會議에 自動 上程됐다.여야는 그間 雙特檢을 두고 强 對 强 衝突을 이어갔다. 國民의힘은 이들 法案을 ‘總選用 惡法’으로 規定하고 決死反對의 뜻을 이어왔다. 反面 민주당은 執權 與黨이 特檢을 受容하지 않아 遲延된 탓이라며 雙特檢을 强行 處理하겠다고 豫告해 왔다.민주당은 本會議를 앞두고 正義黨과 協議해 大統領이 所屬됐던 政黨이 特檢을 推薦하지 못하도록 法案 文句를 修正하는 等 一部 條項 水位도 强化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脫黨하더라도 國民의힘이 特檢 推薦權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趣旨다. 大庄洞 特檢 搜査 檢事 數도 現在 10名에서 金 女史 特檢 檢査 數와 同一한 20名으로 擴大했다.국민의힘은 野黨의 强行 處理에 反撥해 投票場을 退場한 뒤 糾彈大會를 열었다. 윤재옥 黨 代表 權限代行 兼 院內代表는 糾彈大會에서 “野黨의 密室 野合으로 만들어진 雙特檢法은 그 過程도, 節次도, 內容도, 目的도 問題투성이인 總選 民心攪亂, 李在明 代表 司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惡法”이라고 批判했다.국민의힘은 尹錫悅 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建議할 方針이다. 앞서 大統領室을 비롯해 黨政이 特檢 受容 不可 方針을 確認했던 만큼 尹 大統領은 拒否權 行使를 할 可能性이 높다.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特檢 處理 問題를 두고 大統領室과 黨 사이 垂直的 黨政 關係를 再正立할 수 있을지에 對한 試驗臺에 올랐다. 大統領 配偶者가 連累된 特檢法案을 拒否해선 안 된다는 輿論이 多數인 狀況에서 執權 與黨이 앞장서 拒否權 行使를 建議하는 模樣새가 ‘尹錫悅 아바타’ 프레임을 더욱 鞏固하게 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與圈 一角에서는 限 非對委員長이 拒否權 行使를 建議하되 特別監察班이나 第2附屬室 設置, 金 女史의 公開活動 自制 같은 呼應 措置를 同伴하자는 代案도 提示되고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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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不參속 ‘大庄洞 50億클럽 特檢法’ 通過…김건희 特檢 곧 票決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特別檢事)法’이 28日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국회는 이날 午後 열린 本會議에서 ‘火天大有 ‘50億 클럽’ 賂物 疑惑 事件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에 對한 修正案’(大庄洞 特檢法)에 對한 票決을 進行한 結果, 在席 議員 181名 中 贊成 181名으로 通過시켰다.‘대장동 50億 클럽 特檢法’은 지난 4月 民主黨 主導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됐고, 本會議 熟慮期間(60日)이 지나 國會法에 따라 이날 本會議에 自動 上程됐다.국민의힘은 野黨의 强行 處理에 反撥해 本會議 票決에 不參한 뒤 國會에서 糾彈大會를 열었다.국민의힘은 尹錫悅 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建議할 方針이다. 앞서 大統領室을 비롯해 黨政이 特檢 受容 不可 方針을 確認했던 만큼 尹 大統領은 拒否權 行使를 할 可能性이 높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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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仁川警察廳長 “故 이선균 搜査, 公開 出席 要求·搜査 狀況 流出 없었다”

    仁川警察廳은 28日 痲藥 嫌疑로 警察 搜査를 받던 中 極端的 選擇을 한 故(故) 이선균 氏 關聯 過剩 搜査 論難에 對해 “搜査는 具體的인 提報 陳述과 證據를 바탕으로 法的 節次에 따라 進行했다”고 밝혔다.김희중 仁川警察廳長은 이날 午後 브리핑을 통해 李 氏 事件 關聯 立場을 發表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廳長은 于先 “故人께서 死亡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遺族분들께도 깊은 慰勞의 말씀을 드린다”고 遺憾을 表明했다.그는 “10月 28日 1回 出席 時에는 故人이 다음 番에 陳述하겠다는 意思를 밝혀 具體的인 調査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1月 4日 調査 以後 追加 調査의 必要性이 있어 지난 23日 다시 調査를 實施했다”고 했다.이어 “(3次) 調査 當時 辯護人 側에서 故人의 嫌疑에 對한 調査 및 恐喝 事件에 對한 追加 被害調査를 한 番에 마무리해달라는 要請이 있었고, 故人의 陳述을 充分히 들어주는 次元에서 長時間 調査가 이뤄졌다”고 說明했다. 또 “深夜 調査는 故人의 同意와 辯護人 參與 下에 進行됐다”고도 했다.김 廳長은 “이 事件과 關聯한 調査, 押收, 포렌식 等 모든 搜査 過程에서 辯護人이 參與했고, 陳述을 映像 錄畫하는 等 適法 節次를 遵守하며 搜査를 進行했다”며 “一部에서 提起한 警察의 公開 出席 要求나 搜査 狀況 流出은 全혀 없었다”고 强調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規則 等 關係 法令을 더욱 徹底히 遵守하고 人權 保護에도 疏忽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氏는 27日 午前 서울 鍾路區 한 公園 隣近에 駐車된 車輛 안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그는 遊興業所 餘室長 A氏(29)의 住居地에서 大麻草 等 여러 種類의 痲藥을 投藥한 嫌疑로 立件돼 올 10月부터 總 세 次例 警察 調査를 받았다.경찰은 李 氏 事件은 公訴權 없음으로 終結하고 남은 被疑者에 對한 搜査는 節次에 따라 繼續 進行할 方針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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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非對委’ 金睿智·閔境遇·김경률 合流… 指名職 8名中 7名 非政治人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함께 來年 總選까지 黨을 이끌어 갈 10名의 非對委員 名單이 公開됐다. 當然職 2名과 指名職 8名으로, 이中 7名은 政治權에 없던 迎入 人士다.박정하 首席代辯人은 이날 國會 疏通館에서 브리핑을 통해 非對委員 人選 結果를 發表했다.비대위는 한 非對委員長을 包含해 總 11名으로 構成됐다. 當然職 委員으로는 윤재옥 黨代表 權限代行 兼 院內代表와 兪義東 政策위議長이 參與한다. 指名職 委員은 8名으로 現役 議員으로는 金睿智 議員이 唯一하게 包含됐다. 閔境遇 數學硏究所 所長과 김경률 經濟民主主義 21 共同代表, 구자룡 辯護士, 장서정 돌봄교육 統合서비스 플랫폼 代表, 한지아 議政府乙支大病院 再活醫學科 敎授, 박은식 常識과 湖南 代表, 윤도현 샤인온 라이트 代表 等이 合流한다.한 非對委員長은 前날 記者들과 만나 “政治人 爲主로 (非對委를)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異常한 일”이라며 非政治人 爲主로 非對委를 構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이날 發表된 非對委員 候補들은 오는 29日 열리는 國民의힘 常任全國委에서 追認을 받을 豫定이다. 以後 黨은 公式的으로 非對委 體制로 轉換된다. 한 非對委員長은 非對委員에게 任命狀을 授與하고 任命 理由를 說明할 計劃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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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事態 主犯’ 김봉현 懲役 30年 確定

    라임資産運用 還買 事態의 主犯인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이 懲役 30年型을 確定받았다.대법원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이날 午前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橫領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 前 會長의 上告審 宣告期日을 열고 懲役 30年과 追徵金 769億354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재판부는 “特磬法違反(橫領)罪와 特磬法違反(詐欺)罪의 成立, 腐敗財産沒收法에 따른 追徵의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며 “懲役 30年을 宣告한 것이 甚히 不當하다고 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라임 事態’는 2019年 7月 라임資産運用이 펀드의 不實을 告知하지 않고 證券社와 銀行을 통해 商品을 販賣해 結局 還賣가 中斷되고 投資者들에게 1兆6000億 원臺 被害를 낸 事件이다.김 前 會長은 水原旅客 資金 241億 원 等을 橫領한 嫌疑로 2020年 5月 裁判에 넘겨졌다. 以後 라임資産運用이 스타모빌리티에 投資한 돈으로 在鄕軍人會相助會를 引受해 相助會 資産을 橫領한 嫌疑 等이 追加됐다.1,2심은 一部 嫌疑는 無罪로 봤지만 大部分 嫌疑를 有罪로 判斷하고 懲役 30年을 宣告했다.김 前 會長은 1審 判決을 앞둔 지난해 11月 保釋 條件으로 附着한 電子裝置를 끊고 달아났다가 檢擧된 바 있다. 지난 7月에는 같은 拘置所 收監者와 脫獄 計劃을 세운 事實이 發覺되기도 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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