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은 26日 “世界的인 經濟 權威紙인 이코노미스트誌는 物價, 雇傭, 成長, 株價 等을 綜合的으로 評價해 우리나라 經濟를 OECD 35個國 中 두 番째로 評價했다”며 “破綻 난 財政과 무너진 市場 經濟를 復元하기 위해 努力해 온 政府를 믿고 協力해준 國民과 企業人들 德分”이라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이날 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올 한 해 우리는 高金利와 高物價, 保護貿易主義와 供給網 分節 等 前例 없는 글로벌 複合危機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大統領은 “景氣 沈滯에 對應해 財政支出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健全財政 基調를 原則으로 삼아 物價를 잡고 國家信認度를 維持해 왔다”며 “放漫 財政으로 政府가 國債를 많이 發行하면 高金利 狀況에서 國債金利가 會社債 金利도 끌어올려 企業의 資金調達과 投資를 어렵게 만든다. 結局 國民들의 일자리 創出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政府와 달리 民間의 活力을 바탕으로 市場經濟 原則과 健全財政 基調를 維持한 結果 오히려 높은 雇傭率과 낮은 失業率을 記錄하고 있다”며 “最近 統計廳에서 發表한 지난 11月 基準 雇傭率(15~64歲)은 統計 作成 以來 歷代 最高値로 나타났다. 失業率 亦是 歷代 最低値인 2.3%”라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來年에는 輸出 改善이 景氣回復과 成長을 主導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輸出 中心의 回復勢가 民生과 直結되는 內需 回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産業을 集中的으로 支援할 것”이라며 “未來世代들이 選好하는 콘텐츠 産業은 勿論 高附加價値 産業인 金融·바이오헬스에 對한 政策支援을 擴大할 것”이라고 덧붙였다.“3대 改革 흔들림 없이 推進…低出産 다른 次元 苦悶해야”윤 大統領은 ‘勞動·敎育·年金 3大 改革’에 對해 “우리나라의 成長潛在力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推進해야 하는 課題들”이라며 完遂 意志를 再確認했다.의료 改革과 關聯해서도 “醫師 定員 擴大, 醫療事故 處理시스템 合理化, 公正한 補償體系 確立을 包含한 큰 틀의 方向은 마련됐다”며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기 위해 時急하고도 重要한 課題인 만큼 集中的인 論議를 통해 速度感 있게 對策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저출산 問題와 關聯해서는 “우리가 狀況을 더욱 嚴重하게 認識하고 原因과 對策에 對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次元의 苦悶을 해야 한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좋은 政策을 다 모은다고 해서 低出産 對策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餘 年 以上의 經驗을 통해서 國民 모두가 充分히 알고 있다”며 “敎育을 비롯한 모든 過度한 競爭시스템이 低出産의 直接的 原因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集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出産에 對한 인센티브가 確實한 低出産 對策이 되기 위해서는 普遍的 支援뿐만 아니라 實證的인 分析을 통해 꼭 必要한 것을 찾아내 確實하게 支援해야 할 것”이라며 “時間이 많지 않다. 모든 部處가 함께 非常韓 覺悟로 低出産 問題에 臨해 주기를 바란다”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部處 間 協力 强化에 對해서도 再次 言及했다. 尹 大統領은 “公職者는 어느 部處의 公職者가 아니라 大韓民國의 公職者다. 國民 앞에서 원팀”이라며 “부처 간 人事交流를 大幅 擴大해서 部處 間 壁을 허물고 協力을 强化할 수 있도록 制度的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