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 當時 집값(不動産), 所得, 雇用 等 3代 國家 統計가 造作됐다는 監査院 監査 結果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斷食 長期化를 둘러싼 與野 對峙가 大統領室과 第1野黨의 正面衝突 樣相으로 擴大되고 있다. 민주당이 ‘國民 抗爭’이라 명명한 總力 鬪爭을 豫告하자 大統領室이 直接 나서 ‘國民 被害’를 浮刻하며 맞對應한 것. 與野가 서로 劇團의 ‘非토크라시(Vetocracy·拒否 民主主義)’를 이어가는 가운데 妥協과 協商에 따른 代案 摸索이라는 政治 機能이 無力化하고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代表 斷食 17日째인 16日 非常 議員總會를 열어 한덕수 國務總理 解任建議案을 發議하기로 했다. 民主黨은 決議文에서 “尹錫悅 政權의 全面的 國政 刷新과 內閣 總辭退를 促求하며, 한 總理 解任建議案을 卽時 提出한다”며 “殉職 海兵 搜査 妨害 및 事件隱蔽 眞相糾明 特檢(特別檢事)法 貫徹을 위한 節次에 突入한다”고 밝혔다. 尹錫悅 政府가 이 代表의 斷食에도 和解의 제스처 代身 前任 政府의 統計 造作 搜査에 着手하자 이에 相應하는 高强度 對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은 文在寅 政府 時節 統計 造作 疑惑을 爭點化하고 나섰다. 大統領室 核心 關係者는 “國家의 基本 政策 統計마저 造作해 國民을 欺罔한 政府는 企業으로 치자면 ‘株式會社 文在寅 政權’의 株主인 國民은 말할 것도 없고 去來 相對方인 海外 投資者와 海外 市場을 欺罔한 것”이라며 “文在寅 政權의 ‘株式會社 大韓民國’ 會計造作 事件을 嚴正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이 代表 單式을 두고도 “누가 (斷食을) 하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追加 聲明을 내고 “最小限의 人間的 禮儀도 없는 人面獸心”이라고 大統領室을 批判했다.대통령실 “집값 統計造作 嚴正 다스려야”… 與, 文在寅 前大統領 關與 糾明 促求 監査院 發表 놓고 全方位 攻勢大統領室 “國民-海外 投資者 속여”… 與 “造作主導成長 文인지 밝혀야”文 “執權때 雇傭率 史上最高 記錄”… SNS에 資料 올리며 迂廻 反駁 “‘文在寅 政權’의 株式會社 大韓民國 會計 造作 事件을 嚴正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7日 前任 文在寅 政府에서 집값 等 統計 造作이 있었다는 監査院 監査 結果에 對해 “이런 國家를 만든 政權이었는지 부끄럽다. 國旗 紊亂 水準”이라며 이같이 批判했다. 執權 與黨 首腦部는 文在寅 前 大統領을 向해서도 “國民 앞에 그 眞實을 昭詳히 밝혀야 할 義務가 있다”고 壓迫 水位를 높였다. 이처럼 國家統計 造作 疑惑을 겨냥한 大統領室, 政府, 與黨의 批判은 事實上 門 前 大統領을 正面으로 겨廊下高 있다. 過去 權威主義 政府 時節이나 後進國에서나 있을 법한 統計 造作이 文 政權에서 일어난 것으로 調査된 만큼 大統領의 認知 與否를 가려내야 한다는 趣旨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이番 事案의 破壞力이 單純히 ‘말 爆彈’을 주고받는 水準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監査院이 前 政府 靑瓦臺 政策室長 4名을 비롯해 經濟 라인 核心 參謀 等 22名의 搜査를 要請함에 따라 檢察도 高强度 搜査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前任 政府 核心 人士가 大擧 搜査 線上에 오른 만큼 前(前) 政權 人士를 對象으로 한 大規模 事情(司正)으로 飛火할 수 있다는 뜻이다. ● 與圈 “文 大統領 어디까지 認知했나” 糾明 목소리大統領室 核心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企業으로 치자면 株式會社 大韓民國의 株主인 國民은 말할 것도 없고 去來 相對方인 海外 投資者, 海外 市場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會計 造作 共犯”이라고 批判했다. 統計 造作을 會計 造作에 比喩한 것은 企業 事件 搜査 經驗이 豐富한 尹錫悅 大統領의 意中이 反映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은 지난달 國民의힘 硏鑽會에서도 前任 政府의 狀況을 企業에 빗대어 “企業도 亡하기 前에 보면 껍데기는 華麗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票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一步 直前이었다”고도 했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도 페이스북에 “‘所得主導成長’이라는 엉터리 經濟政策의 失敗를 감추기 위해 國民들의 삶에 큰 影響을 미치는 政府 統計를 廣範圍하게 造作 歪曲했다”며 “直接的이든 間接的이든 當時 文 前 大統領이 어디까지 關與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部分”이라고 했다. 또 “當時 統計 造作에 加擔하고, 背後에서 國旗 紊亂 行爲를 直間接으로 指示한 人士들을 끝까지 拔本塞源해 法의 審判臺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도 “統計 造作은 主權者인 國民을 속인, 文在寅 政權의 權力型 犯罪다. 國政 壟斷”이라고 했다. 政府 與黨은 監査院이 統計 造作과 關聯해 張夏成 김수현 金尙祚 이호승 前 大統領政策室長과 홍장표 前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 황덕순 前 일자리首席, 金賢美 全 國土部 長官, 강신욱 前 統計廳長 等 22名의 搜査를 檢察에 要請한 만큼 結果를 지켜보겠다는 立場이다. 檢察도 高强度 搜査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與圈 關係者는 “前任 大統領이 어디까지 認知하고 있었는지도 糾明돼야 할 部分”이라며 “(大統領이) 몰랐다면 無能함을 是認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文 “雇傭率 史上 最高”… 監査院에 迂廻 反駁文 前 大統領은 17日 韓國勞動社會硏究所에서 發刊한 ‘文在寅 政府 雇傭勞動政策 評價’ 內容을 페이스북에 共有했다. 文 前 大統領은 “文在寅·민주당 政府 동안 雇傭率과 靑年雇傭率 史上 最高, 非正規職 比率과 賃金 隔差 減少, 低賃金 勞動者 比率과 賃金 不平等 大幅 縮小 等을 確認할 수 있다”고 밝혔다. 監査院 發表에 對한 迂廻 反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代辯人은 “國民의힘 論理를 보면 전 政權을 問題 삼아서 一連의 政治的 行爲를 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文在寅 政府 時節 高位 人士들이 大擧 參與하고 있는 政策포럼 ‘辭意再’의 방정균 運營委員長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法的 對應을 包含한 모든 方案을 講究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 前 大統領은 自身이 冊房지기로 일하는 ‘평산冊房’李 洪範圖 將軍 評傳을 쓴 作家를 招請해 開催한 북콘서트에 參席해 “論難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見解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蘇聯 共産黨 加入 前歷이 있는 洪 將軍 胸像을 陸軍士官學校에서 外部로 移轉하려는 政府 方針에 批判的 認識을 보였다는 解釋이 나왔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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