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現行 ‘週 52時間制’인 勤勞時間 制度를 一部 業種에 한해 緩和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13日 發表했다. 올해 3月 全體 勤勞者를 對象으로 한 勤勞時間 制度 改編案을 發表했다가 ‘週 69時間’ 論難에 直面한 지 8個月 만에 내놓은 修正案이다. 하지만 細部 方案 마련을 勞使政 對話에 떠넘겨 ‘맹湯’에 그쳤다는 批判이 나온다. 이날 雇傭勞動部는 勤勞時間 關聯 對國民 設問調査 結果와 制度 改善 方向을 發表했다. 雇傭部는 6月 末부터 約 두 달間 勤勞者 3839名, 事業主 976名, 一般 國民 1215名 等 603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했다. 設問에 應答한 勤勞者의 41.4%, 事業主의 38.2%는 現在 ‘週(週) 單位’인 延長勤勞 管理單位를 只今보다 擴大하는 데 同意한다고 答했다. 雇傭部는 “製造業, 建設業 等의 業種과 硏究·工學, 設置·整備·生産職, 保健·醫療職 等의 職種에서 勤勞時間 柔軟化가 必要하다는 點을 確認했다”고 밝혔다. 雇傭部는 勤勞時間 柔軟化가 必要한 業種과 職種에 한해 勞使가 願하는 境遇 現在 ‘株 12時間’인 延長勤勞 管理單位를 擴大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業種과 職種을 對象으로, 얼마나 延長勤勞 管理單位를 늘릴지 等 具體的인 內容은 發表에서 빠졌다. 雇傭部는 追後 勞使政 社會的 對話를 통해 定한다고만 밝혔다. 이날 大統領室은 “勤勞時間 制度는 國民 生活, 健康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큰 만큼 一方的으로 推進할 수 없다”며 “勞使 兩側과 充分한 論議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8個月 만에 내놓은 政府의 補完策이 事實上 알맹이 없는 對策에 그친 데다 勞使政 對話를 통한 論議도 쉽지 않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이날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은 大統領室의 要請에 따라 勞使政 社會的 對話 機構인 大統領 直屬 經濟社會勞動委員會에 5個月 만에 復歸하겠다고 電擊 發表하면서도 勤勞時間 改編 問題와는 無關하다고 線을 그었다. 韓國勞總은 “特定 時期에 週 52時間을 超過해 일할 必要가 있다면 現行法上 彈力勤勞時間制나 選擇勤勞時間制를 活用하면 된다”며 改編에 反對했다.제조-건설업, 週52時間 柔軟化 贊成 높아… “最大 週60時間 以內” [勤勞時間制 改編]一部 業種 勞使, 規制 緩和 共感帶… 11時間 連續休息 保障 下岐路政府, 具體 內容 없이 勞使政에 넘겨노사 異見 커 合意導出 쉽지 않을듯 政府가 現在 一週日 單位인 延長勤勞 管理 單位를 바꾸려 했던 理由는 産業現場의 어려움을 解消하기 위해서다. 企業에 일이 몰릴 때 勤勞時間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勤勞者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構想이었다. 하지만 3月 發表 直後 超長時間 勤勞에 對한 憂慮로 反撥 輿論이 커지자 尹錫悅 大統領까지 나서 “週 60時間 以上 勤務는 無理”라며 再檢討를 指示했다. 이에 雇傭勞動部는 必要한 業種과 職種에만 適用하는 ‘選別的 柔軟化’로 한발 물러선 改善 方向을 내놨다. ● 製造·建設業 等 “柔軟化 必要” 13日 雇傭部가 公開한 設問 結果에 따르면 一部 業種에 한해 勤勞時間을 柔軟化하는 方案에 勤勞者의 43.0%, 事業主의 47.5%, 一般 國民의 54.4%가 贊成했다. 自身이 屬한 ‘業種’의 延長勤勞 管理 單位를 擴大해야 한다고 應答한 比率은 勤勞者와 事業主 모두 製造業(63.6%·65.4%), 建設業(55.5%·56.8%) 順으로 많았다. 自身이 屬한 ‘職種’의 延長勤勞 管理 單位를 늘려야 한다고 答한 勤勞者 比率은 建設·採掘職, 硏究·工學技術職에서 가장 높았다. 應答者들은 延長勤勞 管理單位를 擴大하더라도 ‘月’ 單位까지만 擴大하는 것을 選好했다. 旣存 政府案은 ‘月’부터 ‘年’까지 擴大가 可能했다. 萬若 勤勞時間이 늘어날 境遇 必要한 健康權 保護 措置에 對해서는 ‘週當 最大 勤勞時間 限度를 設定해야 한다’는 應答이 가장 많았다. ‘11時間 連續 休息 保障’이라는 答辯이 다음으로 많았다. 週當 勤勞時間을 늘릴 境遇 最大 勤勞時間을 얼마로 設定하는 게 適正할지에 對해서는 ‘週 60時間 以內’라는 應答이 가장 많았다. 이를 土臺로 雇傭部는 向後 最終 改編案을 내놓을 때 週當 勤勞時間 上限, 11時間 連續 休息 保障 等의 健康權 保護 措置를 保障하기로 했다. 向後 特定 業種에 對해 延長勤勞 管理單位를 늘려주더라도 週 60時間 等의 上限을 設定할 可能性이 크다.● 勞使 見解差 커 對話 難航 豫告 政府가 發表한 設問調査 結果와 改編案에 勞動界는 反撥했다. 韓國勞總은 이날 聲明에서 “政府는 一部 業種과 職種으로 製造業, 建設業, 設置·整備·生産職·技術職 等을 꼽았지만 이는 一部가 아닌 事實上 全部에 가깝다”며 反對의 뜻을 明確하게 밝혔다. 이어 “延長勤勞 單位期間 擴大가 集中的인 長時間 勞動에 惡用될 수 있다는 事實을 숨기고 國民을 愚弄하는 式의 設問調査”라고 批判했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도 “政府가 言及한 製造業과 建設業 等은 代表的인 長時間 勞動 業種들”이라며 制度 改編 推進을 中斷하라고 要求했다. 經營界는 政府의 發表가 期待에 못 미친다는 反應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月 發表된 改編案에 못 미치는 內容이고 具體的인 方案도 提示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中小企業中央會度 “週間 單位 延長勤勞로 겪는 어려움은 業種·職種에 關係없이 企業의 成長과 生存에 致命的인 危險 要素”라며 아쉬워했다. 勞動界와 經營界의 認識에 間隙이 커 勞使政 對話로 合意點을 導出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具體案 없이 長期 漂流 憂慮 一角에서는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雇傭部가 輿論을 意識해 具體的인 內容 없이 勞使政 對話만 强調했다는 評價도 나온다. 贊反이 極烈하게 對立할 것이 뻔한 事案이기 때문에 굳이 選擧를 앞두고 輿論을 刺戟하지 않으려 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로 인해 勤勞時間 制度 改編案이 事實上 動力을 잃었다는 分析도 적지 않다. 이날 이성희 雇傭部 次官은 勞使政 對話 方式이나 最終 改編案이 나오는 時期 等에 對해 “決定된 바 없다”고 對答했다. 設問調査 結果 現在의 週 52時間制 때문에 業務 對應이 어렵다는 應答은 30% 안팎으로 豫想보다 多少 낮게 나왔다. 그 때문에 現在의 勤勞時間 制度를 굳이 改編해야 할 必要가 있느냐는 疑問도 提起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經營學科 敎授는 “旣存 政府案을 一方的으로 推進하지 않은 건 肯定的이지만 向後 論議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關鍵”이라며 “勤勞者들의 否定的 認識이 如前하고 法을 改正할 部分도 많아 來年 總選 때 與黨이 過半 議席을 確保하지 못하면 推進 動力을 喪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애진 記者 jaj@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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