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當時 文在寅 政府의 外交安保司令塔이었던 敍勳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寫眞)이 3日 拘束됐다. 서울中央地法 김정민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3日 午前 4時 55分頃 “犯罪의 重大性 및 被疑者의 地位, 關聯者들과의 關係에 비추어 證據 湮滅의 念慮가 있다”며 서 前 室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서 前 室長은 海洋水産部 公務員 이대준 氏가 被殺된 다음 날(2020年 9月 23日) 午前 1時頃 靑瓦臺 關係長官會議를 主宰하며 徐旭 前 國防部 長官,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 等에게 ‘保安을 維持하라’는 指針을 내리고, 關聯 諜報를 削除하라고 指示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를 받고 있다. 서 前 室長이 拘束되면서 檢察 搜査가 動力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法曹界에서는 檢察이 文在寅 前 大統領 調査를 檢討할 可能性이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서 前 室長에 對한 令狀이 發付된 것은 法院이 “서 前 室長은 李 氏 被殺 隱蔽 및 越北몰이에 核心 役割을 한 最終 責任者다. 拘束 搜査가 必要하다”는 檢察의 立場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 前 室長 側은 “隱蔽를 試圖한 바 없고 여러 部處에서 蒐集된 諜報로 政策的 判斷을 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法院은 이를 認定하지 않은 것이다. 檢察은 2日 令狀審査에서 午前 10時부터 4時間 30分假量 數百張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當時 最高責任者였던 徐 前 室長 拘束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檢察은 130페이지에 達하는 令狀請求書를 法院에 提出했다. 反面 徐 前 室長 側은 1時間 半 假量 “李 氏의 越北 判斷은 政策的 判斷”이라며 證據 湮滅이나 逃走의 憂慮도 없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令狀審査는 2日 午前 10時부터 午後 8時 5分까지 10時間 5分 동안 進行되면서 2017年 3月 박근혜 前 大統領 審査 때 總 8時間 40分이란 歷代 最長 記錄을 更新했다. ● 檢 “隱蔽하다 越北몰이” vs 徐薰 “保安 維持는 當然” 檢察은 徐 前 室長이 李 氏 死亡 直後인 2020年 9月 22日 午後 10時頃 諜報를 통해 李 氏 死亡 事實을 把握하고도 이를 意圖的으로 隱蔽했다고 判斷했다. 死亡 後 屍身이 燒却됐다는 事實을 認知한 徐 前 室長이 23日 午前 1時頃 靑瓦臺 關係長官會議에서 保安 維持 指針을 내렸다는 것이다. 同時에 國精院 및 國防部 軍事統合情報處理體系(MIMS·밈스)에 共有된 對北 監聽情報(SI·特殊情報) 等을 削除하라는 指示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當時 會議에는 檢察이 拘束令狀에서 서 前 室長의 共犯으로 摘示한 朴 前 院長, 서 前 長官을 비롯해 盧英敏 前 大統領祕書室長, 李麟榮 前 統一部 長官 等이 參席했다. 檢察은 特히 令狀審査에서 이 氏가 被殺 後 燒却됐다는 첫 言論 報道가 나온 時點이 被殺된 다음날인 23日 午後 10時 50分이었다고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李 氏 死亡事實은 言論 報道로 처음 알려졌는데 國家安保室이 이를 ‘保安事故’로 判斷했다는 것 自體가 이를 隱蔽하려 했다는 게 檢察 視角이다. 또 檢察은 李 氏 漂流 可能性과 自進 越北 可能性을 함께 보고 받은 國家安保室이 言論 報道 以後 本格的인 越北 몰이를 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對해 徐 前 室長 側은 諜報의 出處保護와 信賴性 確認을 위해 公式 發表까지 保安을 維持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反駁했다. 또 實務者를 包含해 200~300名이 諜報를 알고 있었던 狀況에서 隱蔽를 試圖한다는 게 理致에 맞지 않다고 主張했다. 서 前 室長 辯護人은 “諜報 削除 指示든 配布選 調整 指示든 한 事實 自體가 없다”며 “여러 部處에서 蒐集된 諜報를 基礎로 한 政策的 判斷에 對해 事後에 司法的 判斷을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맞선 것으로 傳해졌다. 令狀審査에서는 證據 湮滅 憂慮를 두고도 檢察과 辯護人 側이 攻防을 벌였다. 檢察은 徐 前 室長이 朴 前 院長, 盧 前 室長, 民主黨 議員들과 함께 지난달 記者會見을 열고 嫌疑를 否認한 點 等을 言及하며 “證據 湮滅 憂慮가 있다”고 主張했다고 한다. 事件 關係者들에게 本人의 立場을 傳達하며 陳述을 맞췄다는 것이다. 反面 徐 前 室長 側은 美國에서 自進 歸國해 誠實하게 檢察 調査를 받은 點, 住居가 明確한 點 等을 擧論하며 不拘束 搜査를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 檢, 文 前 大統領도 搜査 可能性 檢察은 徐 前 室長에 對한 拘束令狀에서 文 前 大統領은 共犯으로 摘示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까지는 이 事件의 가장 ‘윗線’을 서 前 室長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前 室長이 拘束되면서 法曹界에서는 檢察 搜査가 文在寅 前 大統領까지 이어질 可能性이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文 前 大統領이 서 前 室長으로부터 事件 報告를 받은데다 1日 낸 立場文에서 “特殊情報까지 直接 살펴본 後 그 判斷을 受容했다”고 밝힌 만큼 調査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서 前 室長 身柄을 確保한 檢察은 아직 調査하지 않은 朴 前 院長을 불러 調査한 뒤 徐 前 室長, 서주석 前 國家安保室 1次長, 서 前 長官,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 等을 起訴할 것으로 보인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박종민記者 blic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