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웹툰, 웹小說, 音源 스트리밍, 온라인 動映像 서비스(OTT) 等 非(非)게임 앱을 만드는 企業들에 구글 인앱 決濟(앱 內 決濟) 시스템을 使用하도록 義務化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게임 앱에 한해서만 自社 인앱 決濟 시스템을 强制하고 있다. 具體的인 適用 時點은 定해지지 않았다.개발사 立場에서 인앱 決濟 시스템 使用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手數料 負擔이다. 게임 앱 開發社들은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을 使用하는 代價로 구글에 賣出의 30%를 떼어주고 있다. 非게임 앱 開發社度 現在 自發的으로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같은 比重의 手數料를 支給하고 있다.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 使用을 使用하면 반드시 手數料를 내야한다는 뜻이다. 業界에서는 自體 構築한 決濟 시스템을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번거로운데 안 내던 手數料까지 내야할 수 있어 不滿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것이다. 앱 마켓이 手數料로 벌어들이는 돈은 莫大하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等 國內 ‘빅3’ 게임業體에서 구글과 애플에 낸 手數料만 지난해 1兆5000億 원에 達할 程度. 2018年 基準으로 구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國內 賣出은 5兆4098億 원, 애플 앱스토어는 2兆1211億 원으로 推算된다. 非게임 앱까지 手數料 適用을 擴大하면 구글이 國內에서 벌어가는 賣出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더 큰 問題는 開發社가 支拂해야 할 手數料가 消費者 負擔으로 轉嫁될 可能性이 크다는 點이다. 이에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8月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 使用에 對한 實態調査를 推進하고 나섰다. ―어떻게 알려졌나. 구글 側은 非게임 앱에 對한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 使用을 義務化하고, 나아가 手數料까지 附與하는 데 對해 肯定도 否定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글의 움직임이 바깥으로 새어 나갔을까. 구글 側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情報技術(IT) 業界에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을 써달라는 要請을 한 事實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다만 구글 側은 數年 前부터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을 使用해달라는 要請을 해왔던 것으로 傳해진다. 구글의 인앱 決濟 시스템 使用 督勵가 이番이 처음은 아니라는 뜻이다.―구글은 왜 인앱 決濟를 强要할까. 구글이 自社 인앱 決濟시스템을 利用하도록 督勵하는 데에는 앱 마켓 內에서 決濟와 關聯한 民願이 急增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은 뒤 假想 財貨를 購買했는데 정작 使用할 수 없거나, 重複 決濟로 因한 消費者 被害가 急增하고 있는 것. 實際 放送通信委員會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決濟 關聯 民願은 2016年 47萬 件에서 2017年 62萬 건, 2018年 70萬 件으로 每年 增加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全 世界에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에서 提起되는 民願 數字는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가장 많은 不滿은 定氣購讀 서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e북, 音源 스트리밍, 動映像 스트리밍 等은 月 單位로 購讀해서 利用하는 代表的인 서비스들이다. 이 같은 消費者 被害의 相當 部分은 開發社들이 自體的으로 만든 決濟 시스템 乃至는 外部의 公信力 없는 決濟 시스템을 利用했기 때문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費用 節減 問題도 있다. 앱 場터에 올라오는 非게임 앱들이 各其 다른 決濟 시스템을 構築하고 있으면 구글 立場에서는 이에 對한 維持, 補修, 管理를 위한 別途의 人力과 費用, 時間이 든다. 다른 나라와 달리 韓國 開發社들이 自體 決濟 시스템을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구글 立場에서는 自社 인앱 決濟시스템으로 統一하면 이 같은 不必要한 費用을 大幅 줄일 수 있다. ―國內 IT 生態系 荒廢化될까. 네이버가 會長社로 있는 IT 企業 利益 代辯團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月 구글의 인앱 決濟시스템 擴大 方針에 放送通信委員會에 구글 美 本社와 구글코리아에 對한 電氣通信事業法 違反行爲 申告書를 提出했다. 인企協 側은 申告書 提出 背景에 對해 “國內 앱 事業者가 成長할 수 있는 公正하고 健全한 市場 環境을 造成하고 앱 利用者의 利益沮害를 防止하기 위함”이라고 傳했다. 앞서 스타트업 利益 代辯團體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放通委에 ‘앱 마켓 事業者의 特定 決濟方式 强制가 電氣通信事業法上 禁止行爲에 該當하는지’ 檢討해달라는 陳情書를 提出했다. 國內 IT 業界 全般이 구글의 行步에 憂慮의 視角을 보내고 있는 것. 다만 一部 企業들은 觀望하거나 異見을 달리한다. 구글 앱 마켓이 海外 進出에 레버리지가 되어준다는 것. 애初에 韓國이 아니라 海外 利用者들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곳들은 구글 인앱 決濟 시스템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海外에서 自體 決濟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現地 通信社, 信用카드社 等과 個別的으로 接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구글이 이 같은 運營을 代行해주는 만큼 一定 手數料를 賦課하는 것은 合當하다고 보는 것이다. 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等 移動通信 3사나 KG이니시스, NHN韓國사이버決濟, 토스페이먼츠와 같은 電子支給決濟代行業(PG)들은 구글의 非게임 앱에 對한 手數料 擴大 方針에 緘口하고 있다. 이들 業體들은 구글이 앱 開發社들로부터 받아가는 手數料(30%)의 一部를 떼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移通社 關係者는 “手數料 中 一部를 받아가는 것은 맞으나 그 比重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傳했다.―소비자 被害로 이어지나. 消費者들의 인앱 決濟 手數料에 對한 認識은 多少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高麗大 미디어學部 정윤혁 敎授가 인앱決濟 經驗者 7名을 對象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實施한 結果 모바일 게임의 境遇 開發者가 플랫폼에 30% 手數料를 支拂한다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消費者들은 인앱決濟 義務化 이슈를 알고 난 뒤 구글에 友好的이지 않는 反應을 보였다. 鄭 敎授가 인앱決濟 關聯 뉴스를 보여준 508名을 對象으로 ‘구글 앱 마켓 政策에 對한 利用者 認識’을 調査한 結果 구글의 自體 決濟 시스템을 다른 事業者에게 强制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對한 質問에 對해 58.3%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答했다. 구글의 30% 手數料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에는 86.7%가 ‘많다’고 答했다. 特히 구글의 인앱 決濟 手數料 引上은 向後 使用者에게 어떤 方式으로든 賦課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應答者는 73.7%에 達했다. 한便 消費者 立場에서 海外 開發社가 만든 앱에서 決濟를 하고자 할 때 公信力 없는 決濟 시스템을 쓰면 個人情報流出에 對한 憂慮, 不正決濟에 對한 不安 造成 等 不便이 생기기 마련이다. 反對로 여러 選擇肢가 있으면 競爭을 통해 割引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長點도 있다. 다만 類推할 수 있는 事實은 非게임의 구글 인앱決濟 시스템 義務化와 함께 手數料 引上이 이루어지면 開發社들은 이 費用을 消費者에게 轉嫁할 것이라는 點이다.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 SK텔레콤, 甚至於 유튜브도 같은 앱을 두고 인앱 決濟가 義務化돼 있는 애플과 義務化가 아직은 아닌 구글의 플랫폼에서 利用 價格을 다르게 設定하고 있다.―한국에만 適用될까. 구글 인앱 決濟시스템 義務化가 韓國에만 適用되는 지 與否는 確認되지 않았다. 다만 구글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追求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政策指針이 세워지면 全 世界的으로 適用될 것으로 보인다.신무경 記者 ye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