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보배인 低出産 時代에도 ‘품을 잃은 아이들’이 있다. 親父母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遺棄된 아이들. 그리고 父母가 放任한 아이들까지.올해 出生申告를 義務化하되 ‘匿名 出産’을 許容하는 두 法이 國會를 通過했지만 우리 周圍엔 如前히 迷兒처럼 품을 찾아 떠도는 아이들이 있다.그동안 이 아이들은 뭘 堪耐하며 살아왔을까. 東亞日報 히어로콘텐츠팀은 ‘베이비박스’(父母가 아이를 두고 가도록 마련된 箱子)를 500時間 동안 觀察하고, 품을 찾아 떠도는 0~29歲 兒童·靑年 47名을 만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말한다. “未安해 아가야.”미아 - 품을 잃은 아이들[5] 모든 아이를 품어줄 世上아이와 世上의 架橋“이제 두 분이서 같이 對話를 좀 하세요 어머니.”相談室 冊床에 놓인 박진한 氏의 스마트폰에서 “네…” 하는 女子 陰性이 나왔다. 맞은便에 앉은 初等學校 2學年 男子아이가 길게 목을 빼고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엄마아!” “아들!” 單 한 마디 만에, 女子의 上氣된 音聲 사이에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하하 목소리가 다 컸네.” “맞죠?”“응….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요.”아이는 목덜미를 빡빡 문지르더니 괜히 윗옷 끝자락을 잡아 내렸다. 몸을 배배 꼬는 아이를 朴 氏가 쿡 찔렀다. “네가 얘기를 해야지. ‘우리 언제 보면 좋을까’ 하고!”박 氏는 面接 交涉 날짜를 定하는 둘의 對話를 가만히 들었다. 아직은 受話器 너머에만 있는 엄마는 過去 아이를 虐待해 收監됐다가 假釋放으로 出所한 지 며칠 되지 않은 狀態. 아이는 엄마의 칼에 허벅지를 찔린 뒤 分離돼 그룹홈(共同生活家庭)에 나와서 살고 있다.학대받았던 아이와 뉘우치는 엄마. 고통스러운 記憶으로 갈라진 두 사람은 只今 “보고 싶다”며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그리워하는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엄마가 다시는 아이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단단히 敎育하고 다짐받아야 하는 것. 이 家族이 安全하게 살아가도록 모든 資源을 連繫해줘야 한다. 設令 다시 危機가 생겨도 재빠르게 막을 수 있도록 오래도록 지켜보는 것 또한 그의 役割이다.때로는 ‘先生님’, 때로는 ‘朴 注射’, 種種은 ‘아빠’라고도 불리는 그의 職銜은 釜山 講書區廳의 ‘兒童保護專擔要員’이다.아동 保護의 ‘컨트롤타워’午前 8時. 朴 氏는 크기가 제各各인 신발 數十짝이 꽉 찬 玄關을 뒤로 하고 出勤길에 나선다. 그의 하루가 始作하는 곳은 講書區廳 別館 1層에 있는 ‘兒童保護界’ 事務室이다.박 氏가 專擔하는 兒童은 40餘 名. 最小 3個月에 한 番씩 直接 만나야 하는 ‘顧客’들과의 約束은 일러야 午後 3時부터 잡을 수 있다. 大槪 學校에 다니고 있어서 放課 後 授業, 學院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다며 日程을 週末로 미루기 일쑤다.지난달 21日은 午後 3時에 그룹홈 한 곳을 訪問하기로 한 날이었다. 朴 氏는 이날 同行 取材에 應하기 위해 前날 夜勤까지 하며 急한 일들을 미리 處理해뒀지만 큰 所用은 없어 보였다. ‘두루루루’ 하며 그를 찾는 電話벨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청소년 쉼터에서는 아이가 自退를 하려 한다며 도움 要請이 왔다. “걔한테 學校 그만두면 自立生活館(靑少年自立支援官)에서도 안 받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네네… 狀況 생기면 또 말씀 주세요.”이번엔 ‘콜백’이 온 그룹홈 保護兒童 親母의 近況 把握. “어머니, 저 박진한입니다. 그때 새로 結婚하신 분 있죠. 아이에게 或是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제가 아이 만나보고 늦어도 4時 前엔 다시 連絡드릴게요.”옆자리 同僚 專擔要員은 委託家庭 關係者와의 通話가 20分째 이어지고 있었다.“아이가 心理治療를 받으려면 ADHD(注意力缺乏過剩行動障礙) 診斷을 病院에 가서 받아야 한다고 保護者한테 말씀드렸는데, 지난番 電話해보니까 여태껏 안 받았다는 거예요.”학교 先生님과 養育施設 相談師. 各種 ‘센터’ 關係者와 親父母, 親姻戚에 保護者까지. 電話 너머 사람은 모두 달랐다. 아이와 조금이라도 關聯된 사람이라면 모두가 ‘클라이언트’였다.‘사건 그 後’의 삶도 重要겨우 時間 맞춰 到着한 곳은 겉보기엔 平凡한 아파트.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遺棄, 暴力, 放任, 知的障礙 等 複雜한 事緣을 지닌 男子아이 7名이 사는 그룹홈이다. 專擔要員의 일 中 가장 많은 時間이 들어가는 養育 狀況 點檢. 아이들이 充分히 돌봄을 받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오늘의 任務다. 이들의 일은 大部分 長期的이고 잔잔하다. 兒童 鍮器나 兒童 虐待 事件이 發生했을 때, 專擔要員들의 役割은 ‘그 以後’를 도와주는 것이다. 保護가 必要한 兒童이 어디에서 지내야 좋을지를 判斷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點檢하고, 언제 다시 元來의 家族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決定한다.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事實 아이에게는 重要한 일”이라며 그는 웃었다.박 氏가 이날 學院을 마치고 그룹홈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一對一로 만나 잘 지내는지, 무엇을 願하는지, 무슨 目標를 만들고 있는지를 묻는 데에는 한 名當 거의 30~40分이 걸렸다. 建物 앞에 駐車된 그의 車 트렁크에는 디퓨저(芳香劑) 材料와 슬라임 만들기 세트가 실려있었다. 이 집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에 쓰던 것들이다. 傷處가 있는 아이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 여간해선 말門을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너와 親해지기 위해서 찾아온 거야”라며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物件들을 하나둘 늘어놓는 朴 氏에게 아이들은 천천히 마음을 열었다.사각지대 發掘하고 ‘빈틈’ 連結專擔要員은 役割은 크게 세 가지다. 死角地帶 아이들을 發掘해내는 것, 곳곳이 끊어진 兒童保護體系의 틈을 메우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오래도록 지켜보는 것이다.기존 兒童保護는 分節된 體系였다. 韓國戰爭 以後 雨後竹筍 만들어진 孤兒院에 뿌리를 두고 入養, 家庭委託, 自立支援, 保護兒童 養育 等을 모두 民間이 主導하다 보니 複雜한 生態系가 만들어진 것이다. 保護 對象 兒童 發掘과 相談, 支援, 事後管理도 全部 따로 이뤄졌다.2019년 政府가 ‘包容國家 兒童政策’을 宣布한 뒤에야 全 過程을 公共에 統合하는 作業이 始作됐다. 市郡區가 兒童保護의 컨트롤타워 役割을 맡게 되면서 兒童保護專擔要員 制度도 이듬해 導入됐다. 專擔要員 人員이 充分한 市郡區에서는 아이들의 保護措置를 決定하는 過程에서 集團知性이 發揮될 수 있다. 10月 17日에 찾은 서울 노원구청에선 兒童保護팀이 內部 事例會議를 열고 現在 그룹홈에서 지내는 兒童의 退所에 對한 열띤 討論을 벌였다. 參席한 兒童保護專擔要員은 全員 6名, 서울 市內에서 두 番째로 많은 人員이다. “兒童은 親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주 좋은 羅布(親密함)를 形成하고 있고, 親父는 10月 12日에 親權 및 養育權을 附與받았습니다… 養育 意志가 確固해서 退所에 無理가 없어 보입니다.” 擔當 要員의 ‘2分 브리핑’이 끝나자 모두 기다렸다는 듯 質問과 助言을 쏟아냈다. “앞으로는 願家庭이 있는 동작구가 管理해야 하는 집이니까, 家庭 訪問을 갈 때 아예 時間을 맞춰서 같이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家族 相談 2會期는 너무 짧아 보이는데요. 저는 예전 事例 때 最小 네 番은 했어요.” “이 事例는 저도 처음에 關與했었는데요. 어머니가 親權이랑 養育權은 抛棄했는데, 나중에도 債務 關係를 빌미로 家庭에 介入할 수 있어서 잘 對處해야 할 것 같아요.”문제는 이런 일이 可能한 市郡區가 드물다는 것이다. 專擔要員 制度가 導入된 지 3年이 지났지만 基礎地方自治團體 229곳 中 73곳은 專擔要員이 單 한 名이거나 아예 없는 實情이다. 두 名에 不過한 곳도 釜山 강서구를 비롯해 51곳이나 된다.반면 이들이 專擔해야 할 ‘兒童保護’의 範圍는 急激하게 擴張됐다. 이들의 主要 業務 中 하나는 自己 아이의 入養을 依賴한 親父母를 相談하는 일이다. 70年間 民間이 맡아온 國內 入養 業務 一部分異 2021年부터 專擔要員들에게 갑자기 넘어간 것이다. 專擔要員들은 낯선 ‘入養實務 매뉴얼’ 冊을 붙잡고 한父母 支援制度와 入養 節次를 父母들에게 說明해줘야 했다.아이를 돌보면서 父母도 챙기다 보니 朴 氏는 相反된 狀況에 자주 直面했다. 2年 前 未婚母施設의 한 女性이 그에게 入養 相談을 要請해왔다. 女性은 4次 相談 때 마음을 바꿔 아이를 데리고 退所했다. 그리고 다음에 들려온 消息은 ‘兒童虐待 申告’였다.‘내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朴 氏는 消息을 듣자마자 虛脫感에 빠졌다. 地域 福祉施設을 연계시켜봤지만, 그 施設도 難堪함을 呼訴했다. 運轉대를 잡고 福祉施設을 오가는 동안 ‘그냥 入養을 보내는 게 아이에겐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後悔만 이어졌다.어떤 女性은 아이와 分離 措置 된 뒤 몇 달째 脅迫 電話와 文字를 하고 있다.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우리 애한테 當身이 뭘 해줬어요?” “講書區廳 住民福祉과 모두 罪값을 치러야 할 거예요…” 그는 아이의 入所 同意書에 스스로 署名을 하고도 朴 氏가 自己 딸을 拉致해 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한번은 未婚母 家口에서 아이를 分離하고 나서 電話를 받았다. 아이 三寸이라던 그 사람은 “내가 組暴인데, 當身 집을 알고 있으니 妻와 子女들 操心시키는 게 좋을 거요”라며 威脅했다.이런 脅迫을 當해도 對應할 方法은 마땅치 않다. 한 팀에 2名이 全部여서 2人 1兆 對應도 焉敢生心이다. 部署 豫算으로 護身用品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朴 氏는 知人인 警察에게 “내가 問題없이 살 수 있는 護身用品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고, ‘호루라기’가 全部라는 答이 돌아왔다.최저임금 處遇의 時間制 公務員‘兒童保護의 컨트롤타워’라는 타이틀을 가진 專擔要員들은 똑같은 職銜을 달고도 地域마다 다른 處遇를 받으며 全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지난해 基準으로 3名 中 2名(67.5%)은 5年 任期로 採用되는 ‘時間選擇制任期制 公務員’이다. 이들 中 相當數는 ‘가나다라마’ 5段階 中 가장 낮은 ‘마’級이다. 週 35時間으로 策定되고 9級 公務員의 60%를 받는다. 最低賃金(月給 基準 201萬580원)에 가까운 水準이다. 1年 單位 契約職度 적지 않다. 正式 公務員이 아닌 ‘公務를 하는 民間人’ 身分이라서 權限도 不足하다. 兒童과 父母의 分離措置 業務를 다룰 땐 連絡이 杜絶된 親父母를 맨바닥에서 搜所聞해야 한다.제도 導入 草創期엔 全國의 專擔要員들이 카카오톡 團體對話房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保護兒童 事例가 생기면 解決 方案을 다 같이 論議했고, 處遇 改善 意見도 모았다. 하지만 한 목소리를 내기엔 各各의 雇傭 形態와 業務環境이 千差萬別이었다. 한때 800名이 넘었던 채팅房 參與者는 現在 400名臺로 내려앉았다.전담요원들은 劣惡한 處遇와 制限된 權限 속에서도 複雜하게 얽힌 수많은 主體들을 서로 連結하고 調律하는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入養 業務에 이어 保護兒童 補助金 執行, 自立準備靑年 事後管理까지 맡고 있다. 特히 來年 7月부터 施行될 保護出産제가 이들을 더 긴장시키고 있다. 保護出産과 相談 自體는 全國에 만들어질 相談支援機關이 主導한다. 하지만 保護出産으로 태어난 아이는 ‘保護對象 兒童’이기 때문에 姓本創設과 出生登錄, 保護施設 入所, 入養 等을 專擔要員이 맡아야 한다.서울 노원구청 專擔要員 설한나 氏는 답답한 마음에 保健福祉部 擔當 職員에게 抗議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며칠 뒤 받은 答狀은 ‘親切한 文章’으로 그를 좌절시켰다. “일에 對한 熱情이 느껴집니다만, 業務分掌은 各 地自體의 權限이기 때문에 저희가 關與할 수 없습니다.” 專擔要員으로 일을 始作하며 偰 氏가 期待했던 것은 ‘質的 向上’이었다. 旣存에 公共에서 발만 걸쳤던 分野에 專擔 人力이 생기면 아이들을 充分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現實은 ‘도돌이標’였다.인력 擴充 豫算을 늘리기 쉽지 않은 데에는 理由가 있다. 專擔要員 運營費는 廣域地自體와 基礎地自體가 折半씩 分擔한다. 한쪽에서 늘리려 해도 다른 쪽이 呼應하지 않으면 豫算 擴大가 어려운 構造다. 서울市 關係者는 “兒童虐待度 아닌 兒童保護는 地自體 事業 優先順位에서 上位圈에 있진 않다”며 “實績이라고 내세울 게 明確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현 政府가 政府豫算 緊縮 基調를 이어가면서 保健福祉·社會福祉 豫算의 兒童·靑少年 豫算 比重도 2年 連續 減少했다. 兒童保護施設 從事者의 處遇 改善을 위한 豫算은 제자리걸음 水準이다. 兒童保護 人力의 處遇가 不安定하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不安定을 겪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不安을 얹어주는 것을 뜻한다고 德成女大 社會福祉學科 정선욱 敎授는 말한다.“업무만 늘리고 人力은 제자리라면 반드시 死角地帶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被害를 입게 되는 건 結局 가장 弱한 存在인 아이가 될 거예요.” “兒童保護度 結局 사람이 하는 일”地域에 毛細血管처럼 配置할 수 있는 兒童保護專擔要員이 社會福祉 專門 力量만 갖춘다면 兒童保護體系가 한層 두터워질 수 있다. 하지만 劣惡한 處遇와 制限된 權限은 改善되지 않은 채 兒童政策이 雨後竹筍 쏟아질 때마다 이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또 끌려가겠군”이라며 自嘲한다.정책의 焦點을 兒童 個人에서 家族 全體로 擴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匿名을 要求한 한 專擔要員은 “兒童은 艱辛히 回復돼도 정작 父母는 잘 改善되지 않는 狀況이 反復돼 우리 모두의 努力이 빛이 바랠 때가 많다”며 “政府 政策이 家族 全體가 아닌 兒童 個人의 短期的 保護에만 焦點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박 氏에겐 親子女 넷과 家庭委託으로 養育 中인 8個月 아이 外에도 그를 ‘아빠’라 부르는 아이가 8名 더 있다. 過去 社會福祉士로 일할 때 緣을 맺은 아이들은 어느덧 傷處를 딛고 成長해 自身의 家庭을 꾸리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껴왔지만, 感情과 使命感만으로 할 수는 없는 일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아이를 지키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익중 兒童權利保障院長은 “結局 사람이 全部다. 兒童保護 人力은 長期的으로 일하며 連續性을 가져야 力量이 쌓인다”며 “그래야 아이들 立場에서도 安定的인 成長 基盤이 만들어진다”고 했다.무엇보다 아이들에겐 스스로 목소리를 낼 空間도, 投票權도 없기에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存在가 重要하다. 朴 氏는 말했다.“우리가 ‘專擔’하는 것은 父母와의 信賴가 깨진 아이들이 傷處만 받고 가라앉는 代身, 世上으로 한 발짝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동아일보는 創刊 100周年을 맞은 2020年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番 히어로콘텐츠팀의 ‘迷兒: 품을 잃은 아이들’은 저널리즘의 價値와 디지털 技術을 融合해 差別化한 報道를 志向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特化한 인터랙티브 記事를 볼 수 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取材: 詔諭라 李承雨 조민기 記者▽프로젝트 企劃: 位은지 記者 ▽寫眞: 홍진환 記者▽編輯: 하승희, 양충현 記者 ▽그래픽: 김수진 記者▽인터랙티브 開發: 임상아 임희래 뉴스룸 디벨로퍼▽인터랙티브 디자인: 如何은 且說 인턴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따뜻한 搖籃 代身 차디찬 바닥에 놓였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스토리텔링 記事로 具現한 ‘그 아이들이 버려진 곳’(original.donga.com/2023/poom1)과 ‘사운드트랙: 품을 잃은 아이들’(original.donga.com/2023/poom2)로 各各 連結됩니다.부산=홍정수 記者 hong@donga.com釜山=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조민기 記者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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