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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取材分野

2024-04-03~2024-05-03
社會一般 46%
大統領 17%
經濟一般 11%
選擧 8%
金融 5%
政治一般 5%
保健 3%
事件·犯罪 3%
國防 2%
檢察-法院判決 0%
  • ‘痲藥 醉해 카페서 亂動’ 嫌疑 30代 作曲家, 拘束 起訴

    痲藥에 醉한 狀態로 카페에서 亂動을 부린 嫌疑를 받는 30代 作曲家가 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强力犯罪搜査部는 痲藥類管理法 違反(向精) 嫌疑로 A 氏를 拘束 起訴했다고 19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달 21日 演習室에서 필로폰을 投藥한 뒤 다음 날 새벽 幻覺 狀態로 無人 카페의 什器類를 부순 嫌疑를 받고 있다. 같은 달 한 호텔에서 한 次例 필로폰을 投藥한 嫌疑도 받는다.체포 當日 A 氏는 暴雪이 내린 出勤길 市內에서 웃통을 벗고 돌아다닌 것으로 把握됐다. 警察은 ‘上衣를 벗고 빙그르르 돌고 있는 男性이 있다’는 內容의 申告를 받고 出動해 A 氏를 保護 措置하다가 痲藥 簡易試藥 檢査 結果 陽性 反應이 나오자 緊急 逮捕한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지난 달 24日 A 氏를 拘束한 뒤 같은 달 29日 檢察에 事件을 送致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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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代 出身 前職 野球選手 오재원, 痲藥 投藥 嫌疑로 逮捕

    國家代表 出身 前職 野球選手 오재원 氏가 痲藥 投藥 嫌疑로 警察에 緊急 逮捕됐다.서울 江南警察署는 19日 午後 吳 氏를 痲藥類管理法 違反 等의 嫌疑로 붙잡아 調査 中이라고 밝혔다. 吳 氏는 앞서 10日 함께 있던 女性의 申告로 한 次例 痲藥 嫌疑 調査를 받았다. 吳 氏는 嫌疑를 否認했고 痲藥 肝이 試藥 檢査에서 陰性이 나와 歸家했다. 以後 警察은 精密檢査 結果를 기다리다가 吳 氏의 痲藥 投藥 端緖를 追加로 確認해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身柄을 確保했다.오 氏는 2007年 入團 後 16年間 斗山에서만 뛰다가 2022年 隱退했다. 2011年 盜壘王(46個)을 차지했고 2015, 2016, 2019年 세 次例 韓國시리즈 優勝을 經驗했다. 國家代表로도 活動하며 2014年 아시안게임 金메달을 목에 걸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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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用鎭 再競選도 苦杯…“나 몰래 ‘트루먼쇼’ 찍는 것 아닐까 생각”

    더불어民主黨이 정봉주 前 議員의 公薦이 取消된 서울 강북乙 競選에서 조수진 盧武鉉財團 理事가 悲鳴(非李在明)系 現役 再選인 朴用鎭 議員을 相對로 勝利했다고 19日 밝혔다.서울 강북乙 競選은 全國 權利黨員 70%, 강북乙 權利黨員 30%를 合하는 온라인 投票 方式으로 18日부터 이틀間 進行됐다. 朴 議員은 現役 議員 評價 下位 10%를 받아 競選 得票 30% 減産 페널티를 適用받았다. 反面 조 理事는 ‘女性 新人’ 加點 25%를 받았다.박 議員은 競選 結果가 나온 뒤 立場門을 내고 “오늘 映畫 같은 反轉이 없는 結果를 받았다”며 “敗北가 뻔한 競選, 結論이 定해진 競選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感情은 들지 않는다. 다만 大韓民國 政治史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期待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난 한달 동안 가끔 나 몰래 ‘트루먼쇼’를 찍고 있는 中이 아닐까 생각해봤다”며 “黨心 民心 모두 過半 得票者임에도 公薦 承繼에서 왜 강북乙은 例外여야 하는지, 세 番째 競選에는 왜 全國의 黨員들이 강북乙 投票에 參與해야 하는지, 왜 如前히 朴用鎭은 30% 減産度 모자라 55% 差異를 안고 뛰어야 하는지, 全國的인 投票 遲延 事態에도 不拘하고 왜 黨은 아무 問題도 없는 것처럼 問題 提起를 默殺하는 지, 저는 아무런 說明도 듣지 못했고 納得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議員은 그러면서 “저의 지난 한달 동안 몸부림의 痕跡이 우리 政治史에 다시는 없어야 할 일들에 對한 境界石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政治와 민주당이 더 民主的이고 合理的이기 위해서 이番 過程이 重要한 試金石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競選에서 勝利한 조 理事는 2010∼2012年 李正姬 前 統合進步黨 議員의 補佐官으로 活動했다. 2020年부터 盧武鉉財團 理事를 歷任했다. 最近까지는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과 함께 유튜브 ‘알릴레오’ 放送을 進行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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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代 民辯 會長에 윤복남 辯護士 當選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第16代 會長에 法務法人(劉) 클라스한결 윤복남 辯護士(司法硏修院 29期)가 選出됐다.민변은 第16代 會長 및 監査 選擧를 實施한 結果 總 選擧權者 1151名 가운데 631名이 參與해 多數의 贊成으로 尹 辯護士가 次期 會長으로 當選됐다고 18日 밝혔다. 尹 辯護士는 5月 25日부터 2年間 職을 遂行한다.윤 辯護士는 辯護士 出發과 同時에 民辯에 加入했다. 民辯 內 朴槿惠政權退陣特別委員會, 10?29 梨泰院 慘事 眞相糾明 및 法律支援 태스크포스(TF)에서 活動했다. 2020年부터 2022年까지 民辯 監査를 歷任했고 2022年부터 民辯 副會長을 맡았다.윤 辯護士는 “民主主義와 人權이 逆行하고 後退하는 이 嚴酷한 時期에 民辯은 社會의 여러 差別과 嫌惡에 맞서 때로는 法廷鬪爭으로, 때로는 市民團體와의 連帶로써 力量을 百分 發揮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第16代 感謝로는 法務法人 創造 강은옥 辯護士(司法硏修院 36期)와 法務法人 程度 이한본 辯護士(司法硏修院 36期)가 當選됐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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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察, ‘라덕연 株價造作 連累’ 疑惑 임창정 召喚 調査

    歌手 兼 俳優 임창정 氏가 라덕연 H投資컨설팅 業體 代表 一黨의 株價造作에 關與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檢察 調査를 받았다.18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南部地檢은 最近 林 氏를 불러 調査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林 氏가 株價造作 一黨에게 돈을 投資한 經緯 等을 調査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氏는 株價造作段에게 約 30億 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林 氏는 라 代表 側 投資說明會 等에 여러 次例 參席해 ‘번 돈을 다 投資하겠다’는 趣旨의 發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林 氏는 돈을 맡겼다가 오히려 損害를 봤다는 立場이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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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搜處 “不起訴 事件 資料 檢 送付 안해”…법무부 “違憲 素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內部 規則을 改正해 公訴權 없는 事件을 不起訴 處分할 때 檢察에 事件 記錄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法務部는 卽刻 反對 立場을 냈다.공수처는 19日부터 ‘改正 事件事務規則’을 施行한다고 18日 밝혔다. 公搜處에 따르면 旣存 事件事務規則 第28條는 公搜處가 起訴權 없는 事件을 處理할 때 公訴提起를 要求하는 境遇는 勿論 不起訴 決定을 할 때도 事件 關係 書類 等을 서울中央地檢에 送付하도록 規定해 왔다. 改正 規則은 이 가운데 不起訴 決定 事件에 關한 條項을 削除했다.공수처는 ‘高位 公職者 犯罪에 對해 不起訴 決定 時 該當 犯罪의 搜査 過程에서 알게 된 關聯 犯罪 事件을 大檢察廳에 移牒한다’는 公搜處法 第27條를 根據로 公搜處에 起訴權 存在 與否와 無關하게 不起訴 決定權이 있다고 主張했다.또한 公搜處는 告訴·告發人으로부터 財政申請書를 提出받은 公搜處長이 서울高等法院에 關係 書類 等을 送付하도록 한 같은 法 第29條를 言及하며 이는 公搜處에서 該當 不起訴 記錄을 保有하고 있음을 前提한다고 했다.그러면서 公搜處는 “憲法裁判所도 公搜處 檢事는 檢察廳 檢事와 같은 權限이 存在한다며 職務遂行에 있어 檢察廳法 第4條에 따라 職務를 遂行할 수 있다고 判示했다”며 公搜處 檢査도 檢察廳法上 檢事가 할 수 있는 事件處分權을 가지고 있다고 主張했다.법무부는 公搜處가 起訴權 없는 事件을 不起訴 處分하면 告訴·告發人이 抗告·再抗告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法律의 明示的 規程이 없음에도 行政規則으로 抗告權과 再抗告權을 剝奪하는 것은 違憲 素地가 크다”고 했다.또한 法務部는 公搜處가 改正 根據 中 하나로 들었던 公搜處法 第29條에 나오는 不起訴 處分에 對해 “(國會 論議 過程에서) ‘起訴權을 가진 事件에 限定’되는 것으로 論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反駁했다.그러면서 法務部는 “起訴權과 不起訴 決定權은 銅錢의 兩面과 같이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므로, 公搜處가 起訴를 할 수 없음에도 不起訴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刑事司法體系에 符合하지 않는 主張”이라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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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희 이어 혜리度 謝過…論難 一段落 (綜合)

    俳優 兼 歌手 혜리(이혜리)가 前 戀人인 俳優 류준열과 俳優 한소희의 戀愛와 關聯한 글을 올린 데 對해 謝過했다. 惠利는 最近 류준열과 한소희의 熱愛說이 나오자 소셜미디어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舌戰을 벌인 한소희와 혜리가 잇따라 謝過하면서 論難은 一段落됐다.혜리는 18日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지난 며칠 동안 저의 個人的인 感情으로 인해 생긴 臆測과 論難들에 對해 眞心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第 些少한 行動 하나하나가 어떤 波長을 가져오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저로 인해 被害를 입으신 분께 眞心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혜리는 ‘재밌네’라는 글을 올린 經緯에 對해 “지난 11月 (류준열과) 8年間의 戀愛를 마친다는 記事가 났다”며 “訣別 記事가 난 直後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를 해보자’는 對話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對話를 나눈 以後로 어떠한 連絡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4個月 뒤 (류준열과 한소희의 熱愛說과 關聯한) 새로운 記事를 接하고 나서의 感情이 俳優 이혜리가 아닌 이혜리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瞬間의 感情으로 被害를 끼치게 되어서 다시 한番 罪悚하다”고 했다.논란은 15日 류준열과 한소희의 熱愛說에서부터 始作됐다. 當時 兩側 所屬社가 私生活인 만큼 確認이 어렵다는 立場을 밝혔고, 惠利는 소셜미디어에 “재밌네”라는 意味深長한 글을 남겨 ‘換乘戀愛’ 疑惑이 불거졌다. 혜리의 글을 본 한소희는 소셜미디어에 “저도 재미있네요”라며 “換乘戀愛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人生에는 없다”고 했다. 以後 한소희는 惠利에게 謝過하며 “가만히 있으면 되었을 걸 제가 換乘을 했다는 各種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暫時 理性을 잃고 缺禮를 犯한 것 같다”고 했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熱愛를 認定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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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慶南 統營 한 初校서 불…3名 煙氣 吸入

    18日 午後 慶南 통영시의 한 初等學校에서 發生한 火災로 3名이 延期를 吸入해 病院에서 治療를 받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午後 2時頃 통영시의 한 初等學校 쓰레기場에서 불이 났다는 申告가 接受됐다. 當局은 한때 對應 1段階를 發令해 鎭火에 나섰고 火災 發生 1時間 48分 만인 午後 3時 48分頃 불길을 잡았다.이 火災로 學生 1名, 子女를 데리러 온 40代 1名, 學校 從事者 60代 1名이 延期를 吸入해 病院으로 移送됐다. 多幸히 生命에는 支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學生?敎職員 等 500餘 名은 待避했고 쓰레기場, 駐車된 乘用車 13臺가 불에 탔다.소방 關係者는 불이 난 곳 兩옆으로 待避할 空間이 많아 큰 人命 被害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警察과 消防은 正確한 被害 規模와 火災 原因을 調査할 豫定이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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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대 醫大 敎授들 “政府 前向的 變化 없으면 漸進的 診療 縮小-辭職”

    ‘빅5 病院’인 서울聖母病院 等을 修鍊病院으로 둔 가톨릭대 醫大 敎授協議會가 15日 政府의 威壓的인 對應이 繼續되면 診療 縮小와 自發的 社稷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醫科大學 增員에 反對하는 醫大 敎授들의 辭職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가톨릭대 醫大 敎授協議會는 15日 聲明에서 “政府의 不合理하고 威壓的인 對應이 繼續될 境遇 患者의 安全과 大韓民國 未來 醫療시스템 崩壞를 막기 위해 措置를 取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言及한 措置는 △手術 中斷 및 入院 中斷을 包含한 漸進的인 診療 縮小(新規 患者 豫約 中斷, 外來 規模 縮小, 應急 狀況은 除外) △全體 敎員 大部分이 同意하는 自發的인 辭職이다.가톨릭대 醫大 敎授協議會는 서울聖母病院을 비롯해 汝矣島聖母病院, 議政府聖母病院, 富川聖母病院, 恩平聖母病院, 성빈센트病院, 大田聖母病院, 인천성모병원 및 基礎醫學敎室 敎授로 構成돼 있다.협의회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辭職으로 病院은 一觸卽發의 危機 狀況이며 重症患者의 治療를 持續하기 위해 敎授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으나 이미 限界에 다다랐다”며 “우리의 弟子들 없이는 더 以上 大學病院은 存在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未來 醫療 亦是 非可逆的인 崩壞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敎授들 亦是 더 以上 大學의 敎授로서 일할 自信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現在의 時急한 問題는 敎授들의 同僚인 專攻醫, 專任의 및 大韓民國 醫療의 未來를 책임질 醫學徒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特定 定員을 固執하지 않는 條件 없는 對話와 討論의 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톨릭대 醫大 敎授協議會는 위와 같은 最惡의 措置를 取하는 일이 없도록 政府의 前向的인 姿勢 變化를 다시 한 番 促求한다”고 덧붙였다.가톨릭대 醫大 敎授들의 聲明에 앞서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等 19個 醫大 敎授들이 모인 ‘全國 醫科大學 敎授 非對委’는 15日까지 大學別로 集團 辭職書 提出 與否를 決定하고 結果를 聚合하기로 했다. 서울大, 蔚山大, 釜山大 敎授들은 이미 辭職 意思를 밝힌 狀態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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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니, 아내와 함께 韓國 왔다…팬들 歡呼에 微笑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20, 21日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美國프로野球 메이저리그(MLB) 正規시즌 開幕 2連戰을 위해 15日 訪韓했다. 오타니는 팬들이 歡呼하는 空港에서 微笑 띤 얼굴로 손을 들어 人事했다.오타니는 15日 午後 아내로 推定되는 人物과 함께 仁川國際空港을 通過했다. 오타니가 앞서 韓國에서 아내를 公開하겠다고 한 點, 다저스가 이番 訪韓에 選手 1名當 家族 1名을 同行하도록 한 點 等이 오타니의 아내로 推定되는 根據다. 日本 野球 팬들은 오타니와 同行한 人物을 日本 女子프로籠球 選手 出身 다나카 馬尾코로 推定하고 있다.지난 시즌이 끝난 뒤 다저스와 10年間 總額 7億 달러(藥 9201億 원)로 契約을 맺은 오타니는 開幕展 指名打者 出戰을 準備 中이다. 다저스의 開幕展 相對는 김하성과 고우석이 屬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다. 올해 MLB 正規시즌은 20, 21日 서울에서 열리는 開幕 2連戰을 始作으로 30個 팀이 162競技씩 치르는 大長程에 突入한다.오타니는 開幕展을 앞둔 13日 웃는 얼굴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寫眞에 太極旗를 넣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15日에는 아내로 推定되는 人物과 함께 撮影한 寫眞을 올리면서 “기다려지다!”라는 한글을 적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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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美政府, 삼성전자에 60億 달러 以上 補助金 展望”

    美國 政府가 삼성전자에 60億 달러(藥 7兆 9656億 원) 以上의 補助金을 支給할 計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日 事案에 精通한 關係者들을 引用해 報道했다.삼성전자는 美 텍사스州 테일러에 約 170億 달러(藥 22兆 5692億 원)를 投資해 파운드리(半導體 委託生産) 工場을 짓고 있다. 美國 政府는 三星電子가 텍사스 工場 外에 追加로 美國 內 事業을 擴張할 수 있도록 支援할 方針이라고 匿名의 關係者들이 블룸버그에 말했다.미국 政府는 半導體法에 따른 半導體 生産 補助金 390億 달러(約 51兆 7881億 원) 中 尖端 半導體 生産企業 支援에 280億 달러(約 37兆 1812億 원)를 配定한 狀態다. 삼성전자 外에 인텔, 마이크론 等이 數十億 달러의 補助金을 받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展望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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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患者團體 “70代 癌 患者, 療養病院 옮겼다가 死亡…診療 正常化해달라”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의 病院 離脫에 따라 半强制로 療養病院으로 옮긴 70代 癌 患者가 다음 날 바로 死亡한 事例가 發生했다고 韓國重症疾患聯合會가 밝혔다. 이 團體는 “專攻醫 辭職 事態로 인한 患者 被害 事例”라며 醫療界를 向해 現場 離脫을 中斷해달라고 促求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等이 모인 韓國重症疾患聯合會는 11日 記者會見을 열고 醫療 空白에 따른 患者들의 被害 事例를 紹介했다. 聯合會는 “서울 A 病院의 70歲 癌 患者 분은 昨年 10月에 癌 診斷을 받고 지난달 20日 專攻醫 辭職 事態로 退院을 慫慂받았다”며 “(病院 側이) 억지로 全員시켜 (患者 분은) 療養病院으로 全員했고, 患者 분은 前怨恨 다음 날 새벽 4時에 死亡했다”고 했다.연합회는 醫療 空白에 따라 重症患者들의 治療가 늦어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聯合會는 “서울 B 病院의 60歲 癌 患者 분은 昨年에 癌 診斷을 받고 본 事態에 따른 入院 中指로 抗癌 治療가 延期된 狀態”라며 “그 사이 等 痛症, 間 數値가 올라갔다”고 했다. 또한 “서울 C 病院의 71歲 癌 患者 分도 入院 中止에 따라 抗癌 治療가 延期됐다”며 “첫 抗癌 治療 以後 컴퓨터單層撮影(CT) 判讀을 해보니 膵臟 內部에 癌이 轉移된 狀態였다”고 했다.한 食道癌 患者의 保護者는 聯合會를 통해 “저희는 大型 病院에서 食道癌 4機를 갓 診斷 받았지만 醫療 事態를 理由로 新規 抗癌 治療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病院 側이) 檢査 結果를 보여주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까지 말할 程度로 狀態가 深刻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治療 計劃은 말하지 않았다”며 “現在의 醫療 事態로 인해 入院도, 治療할 餘力도 없으니 알아서 病院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政府와 醫療界가 힘겨루기를 하며 重症患者들의 治療받을 機會와 時間을 짓밟고 있다고 느꼈다”며 “漠漠함과 荒唐함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다.연합회는 “가장 保護받아야 할 重症患者들이 兩쪽(政府, 醫療界)의 葛藤 狀況에서 ‘協商’의 道具로 轉落해 볼모가 되고 있는 狀況”이라며 “卽時 中斷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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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春川 ‘企業革新파크’ 善導事業 地域으로…거제·당진 이어 세番째

    政府가 江原 春川에서 ‘企業革新파크’ 善導 事業과 ‘江原 水熱에너지 클러스터’ 造成 事業을 推進한다. 政府는 講院의 主力 産業을 디지털, 바이오 基盤의 尖端産業으로 再編해 講院을 새로운 尖端産業基地로 育成할 計劃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디지털 産業 從事者 3萬 名, 디지털 企業 3000個, 賣出 300% 成長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早期에 成功하도록 確實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11日 講院에서 19番째 民生討論會를 열고 民間企業에 土地 收用權과 土地 開發權을 附與하는 ‘春川 企業革新파크’ 善導 事業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春川이 企業革新파크 善導 事業地로 選定된 건 慶南 巨濟, 忠南 唐津에 이어 세 番째다.윤 大統領은 “醫療, 바이오, IT 企業들이 春川에 入住할 수 있도록 産業 硏究 空間을 造成할 것”이라며 “여기서 일할 人材들은 勿論 地域 住民도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는 敎育·文化·商業 施設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企業革新파크가 造成되면 春川이 바이오와 IT 分野의 成長 據點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萬 個 以上의 일자리가 創出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政府는 春川에 ‘江原 水熱에너지 클러스터’도 造成할 計劃이다. 클러스터는 隣近 昭陽江댐 물을 끌어다가 데이터센터 冷却水나 스마트팜 用水 等으로 活用한다. 政府는 클러스터를 活用해 講院을 ‘데이터 産業 首都’로 만들겠다는 構想이다.윤 大統領은 “昭陽江댐 深層의 찬 물을 데이터센터 冷房 에너지로 쓴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費用을 切感하는 것이고, 데이터 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하는 것”이라며 “國際競爭力이 있는 데이터 産業을 만들어낼 수 있는 立地 與件이 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春川에 3600億 원을 投資해 데이터 産業 團地를 造成하고 屈指의 데이터 企業들을 誘致할 수 있도록 基盤을 造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約 7300餘 個의 良質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政府는 觀光産業 活性化를 위해 規制를 大幅 풀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지난해 着工한 雪嶽山 國立公園 五色 케이블카가 2026年 本格 運營되면 1300億 원 以上의 經濟 效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尹 大統領은 地域 住民들이 願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追加로 더 建設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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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出金中 大使任命 論難’ 李鐘燮…法務部 “出國禁止 解除”

    法務部가 8日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의 出國禁止를 解除했다. 李 前 長官은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사고 搜査에 外壓을 行使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지난 1月 出國禁止 措置를 받았었다. 搜査를 받고 있는 이 前 長官이 지난 4日 주호주大使로 內定되면서 野黨과 法曹界에서는 批判이 일었다.법무부는 出國禁止 解除 理由에 對해 △별다른 調査 없이 出國禁止가 數次例 延長되어 온 點 △最近 出席調査가 이뤄진 點 △本人이 搜査 節次에 積極 協助하겠다고 하고 있는 點을 考慮했다고 밝혔다. 法務部는 “(李 前 長官 側의 出國禁止) 異議 申請이 理由 있다고 判斷해 出國禁止를 解除했다”고 했다.이 前 長官 側 辯護人은 “出國禁止가 解除됐어도 오늘 出國은 안 할 것 같다”며 “日程은 外交部 쪽에서 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 우리는 아무 것도 確認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 前 長官은 昨年 7月 集中豪雨 失踪者 搜索 作戰 中 死亡한 채 上兵 殉職 事故와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公用書類 無效 等의 嫌疑를 받고 있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7日 이 前 長官을 被疑者 身分으로 불러 4時間 동안 略式 調査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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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家族旅行 가는날 쓰러진 30代 엄마, 5名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아이를 사랑했던 平凡한 어머니의 特別한 生命 나눔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픔으로 平凡한 生活을 못한 移植 待機者에게 平凡한 日常을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家族 분들에게도 慰勞를 드렸으면 좋겠어요.”장기기증으로 5名에게 새 삶을 膳物하고 世上을 떠난 원인애 氏(36)의 男便 조성현 氏는 寄贈을 同意한 理由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元 氏는 지난달 28日 성빈센트病院에서 心臟, 閉場, 간醬, 座·右 腎臟을 寄贈했다.8일 韓國臟器組織寄贈院에 따르면 元 氏는 10年 前 모야모야病으로 手術을 받고 回復하다가 지난달 16日 自宅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은 元 氏가 男便 조 氏, 두 子女 輪栽, 윤호와 家族 旅行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曺 氏는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歸家해 쓰러진 元 씨를 發見했다. 元 氏는 病院으로 移送됐지만 意識을 回復하지 못하고 腦死 狀態에 빠졌다.원 氏의 家族은 醫療陣에게 回生 可能性이 작아 마음의 準備가 必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寄贈을 同意했다.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새 삶을 膳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判斷했다.원 氏는 慶北 龜尾에서 2男妹 中 첫째로 태어났다. 內向的이고 家族들과 함께 時間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즐겨하며 健康을 챙겼고 드라이브와 꽃구경을 좋아했다.조 氏는 元 氏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輪栽, 윤호 너무 걱정하지 말고 便히 쉬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애들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게. 每日 생각하며 살 순 없겠지만 恒常 마음 속에 自己 이름 새기면서 살아갈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傳했다.문인성 韓國臟器組織寄贈원 院長은 “삶의 마지막 瞬間 다른 누군가를 위해 寄贈하자고 約束한 寄贈者와 그 約束을 이뤄주기 위해 寄贈에 同意해 주신 寄贈者 遺家族에게 感謝의 마음을 傳한다”며 “所重한 生命 나눔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 努力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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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醫豫科 15名 增員 申請…醫科學과 新設 前提로 50名 別途 申請”

    서울大가 2025學年度 醫豫科 入學 定員을 15名 늘려 달라고 敎育部에 申請한 것으로 把握됐다. 申請이 받아들여지면 서울대 醫豫科 定員은 135名에서 150名으로 늘어난다. 서울大는 7日 報道資料에서 이렇게 밝히며 “醫藥分業 當時 減縮된 定員 15名을 回復해 必須公共醫療·地域醫療 空白 解消에 寄與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서울대는 醫科學과 新設 計劃도 밝혔다. 基礎保健 및 尖端 바이오·헬스 分野 硏究에 寄與할 수 있는 醫師科學者를 養成한다는 趣旨다. 서울대는 “2025學年度에 醫科學과 新設을 前提로 學部 定員 50名을 別途 申請했다”고 밝혔다.서울대는 增員 申請 過程에 對해 “學內·外 多樣한 意見을 듣고 醫療界의 現實과 國家的·國民的 必要를 綜合的으로 考慮하면서 우리 大學이 時代的·社會的 責任을 다할 수 있는 方向을 熟考했다”고 했다.앞서 醫科大學이 있는 全國 40個 大學은 2025學年度 醫大 入學定員을 總 3401名 늘려 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把握됐다. 向後 外部 專門家들로 構成될 ‘醫大 增員 定員 配定委員會’는 大學 與件 等을 考慮해 政府 目標인 2000名만 各 大學에 配分할 展望이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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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日부터 看護師도 應急患者 心肺蘇生術·藥물 投與한다

    8日부터 看護師들도 應急 患者를 對象으로 心肺蘇生術을 하고 應急 藥물을 投與할 수 있게 된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의 病院 離脫에 따른 醫療 空白을 막기 위해 政府가 마련한 方案이다.보건복지부는 8日부터 施行할 ‘看護師 業務 關聯 示範事業 補完 指針’을 7日 發表했다. 앞서 政府는 지난달 27日 醫療 空白에 따라 看護師들이 醫師 業務의 一部를 合法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示範 事業을 實施했다. 福祉部는 業務 範圍를 明確하게 해주고 法的 保護를 再確認해달라는 要請을 받아 補完 指針을 마련했다.정부는 補完 指針에 看護師에게 委任할 수 없는 業務와 看護師의 診療 支援 業務 範圍에 對한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또한 看護師를 熟鍊度 및 資格에 따라 專門看護師, 專擔看護師, 一般看護師로 區分해 業務 範圍를 設定하고, 醫療機關의 敎育·訓鍊 義務를 明示했다.보완 指針에 明示된 看護師의 業務 遂行 基準에 따르면 看護師들은 앞으로 應急 狀況에서 心肺蘇生術이나 應急 藥물 投與를 할 수 있다. 專門看護師와 專擔看護師는 委任된 檢事·藥물의 處方을 할 수 있고 診療記錄, 檢事·判讀 依賴書, 診斷書, 電源 依賴書, 手術同意書 等 各種 記錄物의 草案을 作成할 수 있다.이번 指針은 綜合病院과 專攻醫들이 屬한 修鍊病院의 看護師들에게 適用된다. 修鍊病院이 아닌 綜合病院의 境遇 看護師 業務 範圍를 設定한 뒤 복지부에 提出해 承認받아야 한다.각 醫療機關長은 ‘看護師 業務範圍 調整委員會’를 構成하고, 專擔看護師 等이 參與한 가운데 看護部署長과 協議해 業務 範圍를 設定해야 한다. 各 病院은 委員會에서 協議된 業務 外의 業務를 轉嫁 또는 指示해선 안 된다. 管理·監督 未備로 인한 事故가 發生하면 最終 法的 責任은 醫療機關腸이 져야 한다.전병왕 복지부 保健醫療政策室腸은 7日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診療支援(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 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看護師 業務 關聯 示範事業’ 指針을 補完한다”며 “看護協會, 病院系의 意見收斂을 거쳐 現場에서 隘路事項이 있었던 總 98個 業務 範圍를 整理했으며 診療 支援이 可能한 業務와 不可能한 業務에 對한 具體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內 ‘看護師 業務範圍 檢討委員會’를 構成해 現場 質疑에 迅速히 對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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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國民 威脅’ 病院 構造 반드시 改革…PA看護師 積極 活用할 것”

    尹錫悅 大統領이 6日 政府世宗廳舍에서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를 直接 主宰했다. 政府가 醫療 空白에 따라 지난달 23日 保健福祉部 中心의 中央事故收拾本部를 中對本으로 格上한 以後 尹 大統領이 會議를 主宰한 건 처음이다. 尹 大統領은 “國民의 健康과 生命을 威脅하는 病院 運用 構造를 반드시 바로잡고 改革해야 한다”며 “專門의 中心의 人力 構造로 바꿔나가는 한便, 熟鍊된 診療支援(PA) 看護師를 보다 積極的으로 活用해 根本的인 醫療傳達體系 改編도 함께 推進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모두 發言에서 “여러 次例 業務開始命令에도 不應한 醫師들에게 마지막 機會를 주고자 政府는 2月 29日까지 復歸할 境遇 一切의 責任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如前히 大多數의 醫師들이 患者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政府는 國民의 生命과 安全에 對한 責任을 放棄한 醫師들에 對해 合當한 措置를 取하는 同時에 이들의 空白을 메울 수 있도록 非常診療體系를 보다 强化하여 國民 被害를 最小化하겠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이어 “診療支援 看護師는 示範事業을 통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의 業務 空白을 메우고 法的으로 確實하게 保護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公報義와 軍醫官을 旣存에 所屬됐던 病院 中心으로 投入하고 病院이 必須 科目의 專門醫와 看護師를 新規로 採用할 수 있도록 人件費를 支援해 追加 人力 投入을 擴大하겠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그러면서 “所謂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은 重症 稀貴患者 診療에 集中할 수 있도록 중중 診療에 對한 補償을 擴大하고 輕症 患者에 對한 補償은 줄이겠다”며 “非重症 患者를 地域의 綜合病院과 專門病院으로 移送할 境遇 인센티브를 擴大하겠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저는 只今 醫療 現場의 混亂이 逆說的으로 醫師 數 不足을 立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修鍊 過程 專攻醫들이 離脫했다고 해서 國民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國家的인 非常醫療體系를 稼動해야 하는 이 現實이 얼마나 非正常的이냐”며 “이러한 現象이야말로 醫師 數 增員이 왜 時急하고 重大한 課題인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尹 大統領은 國內總生産(GDP), 醫療費 上昇 幅만큼 醫師 數와 醫科大學의 入學定員이 增加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尹 大統領은 “健康保險이 처음 導入된 1977年 以來 우리나라 GDP는 116倍, 國民 醫療費는 511倍나 增加했다. 그러나 이 期間 동안 醫師 數는 7倍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같은 期間 醫大 定員이 1380名에서 3058名으로 겨우 2.2倍 增員됐기 때문”이라고 했다.윤 大統領은 急激한 增員이 醫學 敎育의 質을 낮출 수 있다는 憂慮에 對해서도 外國 事例를 들어 反駁했다. 尹 大統領은 “醫科大學當 平均 定員을 比較해보면 우리나라 한 개 醫科大學當 한 學年 定員이 平均 77名인데 反해, 獨逸은 243名, 英國은 221名, 美國은 146名”이라며 “政府가 定員 40~50名의 小規模 醫大부터 增員하려는 것은 글로벌 基準에 맞게 醫學 敎育을 正常化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윤 大統領은 醫大의 力量을 끌어올리기 위해 投資와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은 “저는 지난 2月 國務會議에서 醫學 敎育에 있어 더 必要한 部分에 어떠한 投資와 支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約束드린 바 있다”며 “이 過程에서 醫學界의 建議도 積極 受容할 것”이라고 했다.윤 大統領은 같은 날 國務會議에서 非常 診療를 위해 豫備費 1285億 원을 投入할 것이라고 했다. 豫備費는 必須 診療를 위한 醫療 人力 投入, 醫療陣의 獻身에 對한 補償, 患者 狀態에 맞는 全員과 治療를 위해 使用될 豫定이다. 尹 大統領은 “醫師들의 集團行動은 스스로 責務를 저버리는 일이며 自由主義와 法治主義의 根幹을 흔드는 것”이라며 “國民의 生命을 볼모로 하는 不法 集團行動에는 法과 原則에 따라 嚴重히 對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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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昌原 間諜團’ 裁判部 忌避申請, 最終 棄却…裁判 再開

    이른바 ‘昌原間諜團 事件’으로 起訴돼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 裁判을 받고 있는 自主統一民衆前衛(自通) 組織員들의 裁判部 忌避 申請이 最終 棄却됐다.6일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는 裁判部 忌避 申請을 낸 黃某 氏 等 自通 組織員 4名의 再抗告를 5日 棄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月 以後 中斷된 이들의 裁判이 再開될 것으로 보인다.황 氏 等 4名은 2016年 3月∼2022年 11月 캄보디아 等에서 北韓 工作員과 接線해 工作金 7000달러(藥 900萬 원)를 받고 指令에 따라 國內 情勢를 蒐集해 北韓에 報告한 嫌疑 等으로 지난해 3月 15日 拘束 起訴됐다.이들은 裁判에 넘겨진 뒤 裁判 管轄 移轉, 國民參與裁判 等을 次例로 申請했지만 要求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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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醫師 不法 集團行動, 自由-法治主義 흔들어…엄중 對應”

    尹錫悅 大統領이 6日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醫師들의 集團行動에 對한 嚴正對應 方針을 强調하면서 醫療 空白에 따른 非常 診療가 安定的으로 作動할 수 있도록 豫備費 1285億 원을 確定할 計劃이라고 했다. 豫備費는 必須 診療를 위한 醫療 人力 投入, 醫療陣의 獻身에 對한 補償, 患者 狀態에 맞는 全員과 治療를 위해 使用될 豫定이다.또 尹 大統領은 野黨이 官權 選擧運動이라고 批判하고 있는 民生討論會 行步에 對해 民生 問題 解決을 위해 開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윤 大統領은 모두 發言에서 “醫師들의 集團行動은 스스로 責務를 저버리는 일이며 自由主義와 法治主義의 根幹을 흔드는 것”이라며 “國民의 生命을 볼모로 하는 不法 集團行動에는 法과 原則에 따라 嚴重히 對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國家가 醫師에게 免許를 附與하고 法에 따라 嚴格하게 管理하는 것은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醫師의 自由와 權利에는 責任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國民의 生命權을 侵害하는 不法的 集團行動은 許容될 수 없다”며 “政府의 措置는 醫師들의 自由와 人權을 抑壓하는 것이 아니라 憲法에 따른 國家의 責務와 國民의 生命權을 守護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大統領은 最近 野黨이 官權 選擧運動이라고 批判한 民生討論會에 對해서도 言及했다. 尹 大統領은 民生討論會를 開催하는 理由에 對해 “國民 어려움을 現場에서 듣고 卽刻 問題를 解決해 드리기 위해서”라며 “政府는 國民들께서 삶의 變化를 體感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日부터 卽時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政府와 金融機關이 머리를 맞대고 總 2兆 9000億 원 規模의 金利 輕減 方案을 마련했다”며 “銀行圈이 1兆 3600億 원의 利子를 還給했고, 政府도 5000億 원 規模의 對還貸出 供給을 始作해 負擔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繼續될 民生討論會에서 새로운 問題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各 部處는 現場에서 提起된 問題들이 하루라도 빨리 解決될 수 있도록 더 速度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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