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市道知事 vs 政府 ‘60兆戰爭’

東亞日報
入力 2014年 6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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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選擧以後/地方事業豫算葛藤豫告]
地域公約 쏟아내놓고… 豫算은 國庫만 바라보고…

地方選擧에서 當選된 17個廣域市道團體長들이 公約事業을 위해 任期中中央政府에서 끌어오겠다고 約束한 國費(國費)가 60兆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每年國家豫算의 5% 程度를 新任廣域團體長들의 公約事業에 새로 投入해야 하는 셈이어서 現實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많다. 올 下半期豫算編成 때 地自體들이 中央政府豫算을 따내려고 熾烈하게 競爭하면서 國家豫算案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憂慮가 벌써부터 나온다.

○ 國費必要한 公約 4年間 60兆 원

5日 동아일보 取材팀이 廣域團體長當選者들의 公約을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當選者들은 올해부터 任期가 끝나는 2018年 6月末까지 國費를 支援받아 20個 안팎의 大型事業을 推進할 計劃이다. 國費支援要請額規模를 具體的으로 밝힌 事業만 合算해도 總支援要請額이 60兆 원을 넘었다. 支援要請額이 未定으로 돼 있는 事業까지 勘案한 實際支援要請額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熾烈한 競合 끝에 當選된 서병수 釜山市長當選者는 20萬個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事業에 4年 동안 總 8兆2895億 원을 投入하겠다고 約束했다. 이 事業費의 40%를 차지하는 3兆5330億 원을 國費에서 調達할 計劃이다. 김관용 慶北知事當選者의 核心公約도 일자리 創出과 企業投資誘致다. 6兆 원이 넘는 事業費의 折半에 이르는 3兆 원을 國費에서 끌어오려 한다.

大型土木工事等社會間接資本(SOC) 事業들도 덩치가 크다. 새누리黨洪準杓慶南知事當選者는 ‘慶南未來 50年成長動力育成’이라는 프로젝트에 任期中總 31兆 원을 投入하겠다는 靑寫眞을 밝혔는데 國費投入規模가 20兆 원이다. 公務員이 많이 사는 世宗市에서 當選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世宗市長當選者는 靑瓦臺第2執務室과 國會分院을 世宗市에 設置하는 公約을 國費로 推進할 豫定이다.

○ 脂肪公企業이 負擔 떠안을 수도

當選者들의 期待처럼 國費가 全額支援될 可能性은 매우 낮다. 地自體들이 關聯事業을 擔當하는 中央部處에 豫算을 申請한 뒤 審査를 거쳐 豫算을 總括하는 企劃財政部의 承認을 받아야 하는데 부처 審査에서 탈락할 確率이 크기 때문이다. 政府當局者는 “過去選擧以後地自體에 支援된 豫算을 보면 以前에 비해 支援規模가 別로 늘지 않았다”며 “豫算審査 때 選擧用으로 急造된 事業들이 大部分保留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公約事業推進過程에서 國費를 따내지 못하면 地方公共機關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事業을 떠안아 進行할 可能性도 있다. ‘無理한 公約→國費支援拒否→地方公共機關事業推進→地方公共機關不實深化’라는 惡循環 고리가 이어지는 셈이다.

實際過去地方選擧를 통해 쏟아진 公約을 地方公共機關들이 代身推進함에 따라 全國地自體傘下 396個公共機關의 昨年末負債는 74兆 원으로 2008年보다 27兆 원(56%) 增加했다.

○ 投資活性化政策明暗 갈릴 듯

廣域市道團體長의 性向에 따라 政府가 推進해온 投資活性化政策의 明暗이 엇갈릴 可能性도 提起되고 있다. 政府가 仁川經濟自由區域에서 設立을 推進해온 投資開放型醫療法人事業이 代表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前仁川市長은 投資開放型醫療法人設立自體를 反對해온 反面에 새누리당 劉正福當選者는 醫療觀光을 活性化해 經濟自由區域의 競爭力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立場이다.

反面朴槿惠大統領이 4月規制改革課題로 檢討하라고 指示한 ‘學校 앞 호텔 建立規制緩和’ 作業은 難航이 豫想된다. 學校周邊有害施設設置審議權限을 갖게 되는 조희연 서울市敎育監當選者가 이 事案과 關聯해 호텔 建立에 反對하고 있기 때문이다.

地域開發事業度選擧結果에 따라 喜悲가 엇갈릴 것으로 展望된다. 새누리黨鄭夢準 서울市長候補가 開發再推進方針을 公約에 包含시키면서 事業再開에 對한 期待感이 높아졌던 용산 一帶不動産市場은 當分間弱勢를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朴元淳 서울市長當選者가 4月江南區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동 蠶室運動場一帶를 ‘國際交流複合地區’로 開發하겠다는 靑寫眞을 發表한 以後 이미 呼價가 數千萬 원 올랐던 三成洞 잠실동 一帶不動産市場은 期待感이 더욱 높아지는 雰圍氣다.

世宗=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　　　
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김현진 記者 bright@donga.com

#廣域團體長當選者公約 #地方事業豫算 #國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