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接受窓口로 돌아가셔서 (身體檢査書를) 내시면 됩니다.”
9月 2日 午前 서울市內 한 運轉免許試驗場은 運轉免許 發給 및 更新에 必要한 適性檢査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運轉免許 更新 適性檢査를 받고자 그곳을 찾은 記者는 20名 남짓 늘어선 줄을 보고 흠칫 놀랐다. 그런데 뭔가 異常했다. 잠깐 스마트폰을 쳐다보다 고개를 들었는데 벌써 次例가 돌아온 것. 줄을 선 지 5分도 채 안 됐는데 앞에 서 있던 20名 남짓한 待機者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身體檢査가 그토록 빨리 進行된 理由가 있었다. 檢査 項目이 單 하나, 視力뿐이었기 때문이다. 視力檢査 또한 너무 簡單했다. 運轉免許試驗場 職員으로 보이는 檢査官이 指示棒으로 가리키는 數字나 記號를 읽으면 끝. 그런데 眼鏡을 벗은 채 檢査에 應한 記者가 視力 0.4로 分類된 畿湖도 제대로 읽지 못하자 檢査官은 體처럼 작은 구멍이 여러 個 뚫린 眼鏡을 쓰라고 指示했다. 眼鏡을 쓰자 視力 0.5 線에 있는 記號들이 보이기 始作했다. 實際 記者의 視力은 左岸 0.3 右岸 0.2에 不過하지만, 運轉免許試驗場에서 한 身體檢査에선 眼鏡 없이도 兩쪽 눈 모두 運轉 可能 視力 基準인 0.5 判定을 받았고 堂堂하게 接受窓口에서 運轉免許를 更新할 수 있었다.
運轉免許 適性檢査紙에는 視力 外에도 聽力과 精神病歷, 色弱, 사지(四肢)를 確認하는 內容이 있었지만 별다른 檢査는 하지 않았다. 그 칸들은 모두 被檢査者가 直接 兵力 및 不適格 與否를 記錄하게 돼 있었다. 運轉者가 兵力을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것. 檢査해야 할 部分이 全部 ‘直接 記錄’으로 돼 있으니 檢査時間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本人 申告에 依存, 檢査는 시늉만
8月 17日 釜山 海雲臺에서 腦電症 患者 金某(53) 氏가 運轉하다 17名을 죽거나 다치게 한 大型 事故가 發生한 後 運轉免許 發給과 更新 時 運轉者의 運轉 可能 與否를 判斷하는 適性檢査를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運轉 不適格 與否를 被檢査者가 直接 記錄하는 等 檢査가 過度하게 略式으로 進行돼 運轉이 不可能한 사람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게 그 理由다. 專門家들은 “運轉이 不可能한 兵力의 有無를 숨길 수 없도록 制度 改善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現行 道路交通法은 運轉者가 運轉免許를 更新하려면 疾病·身體에 關한 申告書(應試者가 作成)와 醫療機關의 健康檢診서 또는 診斷書를 提出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시행규칙 第57條 3項, 4項). 醫療機關의 健康檢診서 또는 診斷書를 要求하는 것은 道路交通公團이 醫療專門家의 檢診을 통해 運轉免許 更新 申請者의 實際 運轉 可能 與否를 確認하기 爲해서다.
問題는 申請者 自身이 願하는 아무 運轉免許試驗場을 찾아가 略式 身體檢査만 거치면 醫療機關의 健康檢診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法 規定이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色弱·難聽檢査도 함께 施行했지만 2013年 8月 道路交通法 施行規則이 改正되면서 視力檢査 外 檢査 項目은 全部 本人 直接 신고 事項으로 바뀌었다. 醫療人이 없는 運轉免許試驗場에서 다른 檢査를 한다는 것도 問題다. 結局 運轉者가 實際 運轉이 可能한 身體 狀態인지를 確認할 수 있는 端緖는 視力檢査 外 被檢査者 本人이 作成한 疾病·身體에 關한 申告書뿐인 셈이다.
이 申告書에는 運轉이 不可能한 精神病歷과 色弱, 難聽, 사지 障礙 與否가 적혀 있다. 關聯 事項이 있다면 申請者가 直接 關聯 項目을 체크해 健康上 問題를 밝히는 方式. 따라서 申請者가 問題를 숨기기로 作定하면 運轉이 不可能한 境遇라도 얼마든지 運轉免許 更新이 可能하다. 勿論 虛僞申告를 한 事實이 밝혀지면 道路交通法에 依據해 免許가 取消되지만, 實際로 交通事故가 나기 前까지는 虛僞申告를 잡아낼 方法이 없다. ?
道路交通公團 側도 簡素化된 運轉免許 適性檢査로 實際 精神的, 身體的으로 運轉이 不可能한 사람이 車를 몰다 事故를 낼 수도 있다는 點을 認定한다. 道路交通公團 關係者는 “被檢査者가 빠르고 便하게 檢査 節次를 마칠 수 있도록 適性檢査制度가 改善되다 보니 過度한 簡素化라는 指摘이 나오는 것 같다. 現在 適性檢査 要件 强化를 內部에서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兵力 公開와 人權侵害의 딜레마
釜山에서 大型 事故를 낸 金氏가 앓는 腦電症은 道路交通法上 運轉免許를 取得할 수 없는 運轉 不適格 事由다. 運轉免許 更新 過程에서 金氏의 腦電症을 알아내 運轉免許를 取消했다면 事故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金氏와 같은 事故를 막기 위한 運轉免許 適性檢査에는 定期適性檢事 外 隨時適性檢査度 있다. 疾病 等의 事由로 安全 運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判斷되면 隨時適性檢査 對象者로 分類돼 定氣適性檢査보다 더 자주 檢査와 管理를 받게 된다.
隨時適性檢査 對象者는 本人이 直接 申請하거나 關聯 機關의 通報로 道路交通公團이 對象者를 審議한 後 選定한다. 하지만 關聯 機關이 通報해도 檢査 過程에 虛點이 많아 隨時適性檢査는 現在 제대로 施行되지 않고 있다. 保健福祉部나 地方自治團體, 軍隊, 國民年金公團, 勤勞福祉公團 같은 機關은 精神疾患者, 알코올·痲藥 中毒者 等 運轉免許 取得 缺格 事由 該當者에 對한 情報를 警察廳과 道路交通公團에 通報하지만 實際로 隨時適性檢査를 거쳐 免許가 取消된 境遇는 거의 없다.
國會 安全行政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박남춘 議員이 지난해 10月 國政監査 當時 道路交通公團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腦電症을 앓는 運轉者의 3%, 精神疾患을 앓는 運轉者의 2.2%만 免許가 取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只今 이 時間에도 腦電症 運轉者 97%, 精神疾患者 97.8%가 道路 위에서 運轉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
道路交通公團 關係者는 “隨時適性檢査 對象者 中 缺格者 多數가 適性檢査 申請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서 “過去 警察廳이 國民健康保險公團과 함께 精神疾患 運轉者에 對한 醫療情報 共有 方案을 推進했지만 人權侵害라는 反對에 부딪혀 霧散됐다”고 말했다. 現在 兵力은 個人情報에 該當하기 때문에 病·醫院이 患者 狀態를 警察에 通報할 義務가 없다. 現行 醫療法에도 患者 同意 없이 兵力을 公開한 病·議員은 處罰하도록 規定돼 있다.
專門家들은 運轉者에게 身體的, 精神的 影響을 미치는 疾患은 반드시 隨時適性檢査를 통해 運轉 可能 與否를 判斷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수범 서울市立大 交通工學과 敎授는 “健康上 問題로 運轉할 수 없는 사람을 빠르게 選別해 管理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問題다. 健康檢診이나 診療를 擔當하는 醫療陣이 運轉 不可能 兵力을 把握하면 이를 先制的으로 運轉免許 管理 當局에 申告하는 等 制度 改善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