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文 政府 出帆 後 15個 公共機關 名稱 變更?…?“實績 代身 外樣에 置重”

• ? 名稱에 ‘일자리’ 넣고, ‘管理’ 떼는 作業 流行

• ? 機關長 治績 쌓기, 前 政權 지우기 等 ‘꿍꿍이’ 多樣

#1 科學技術情報通信部(科技部)는 每年 硏究開發(R&D)에 兆 單位 豫算을 執行한다. 올해는 7兆 원을 支出했고, 來年에는 8兆 원 가까운 豫算을 R&D에 들일 豫定. 이러한 努力 끝에 거둔 成果가 産業現場에서 活用되도록 돕는 곳이 科技部 傘下 公共機關인 硏究成果實用化振興院이다. 科技部 ‘硏究’開發 事業의 ‘成果’가 ‘實用化’되도록 支援함으로써 科學技術 ‘振興’과 國家 競爭力 提高에 寄與한다는 設立 目的을 機關名에 드러냈다. 그런데 지난해 2月 이곳은 機關名을 科學技術일자리振興院으로 바꿨다. 

設立 目的이나 主要 業務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일자리 政府’를 標榜한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科學技術 일자리 創出’李 科技部의 主要 課題가 되면서 實驗室 創業, 硏究開發 서비스業 育成 等을 새로 試圖하게 되자 機關名까지 變更한 것이다. 科學技術일자리振興院 關係者는 “우리 振興院이 直接 일자리를 創出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創出의 媒介 役割을 하는 것”이라며 “過去와 業務가 달라졌다기보다 事業費가 조금 늘어 旣存에 하던 일을 더 細密하고 積極的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說明했다. “機關名 變更 以後 2年 가까운 時間 동안 일자리 創出 效果를 얼마나 거뒀냐”는 質問에 이 關係者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答했다. 

#2 ‘國立公園 等 自然生態系, 自然·文化景觀 및 地形·地質 資源을 體系的으로 保全·管理’하는 것을 目的으로 1987年 設立된 環境部 傘下 國立公園管理工團은 올해 1月 國立公園公團으로 機關名을 바꿨다. ‘管理’를 떼어내느라 所要된 費用은 6億4300萬 원. 看板을 바꿔달고 名銜을 交替하는 데 5億8900萬 원이 들었고, 새 機關名을 外部에 알리는 弘報費 等으로 5300萬 원을 支出했다. 

國立公園公團이 機關名에서 ‘管理’를 削除하기로 한 것은 이 單語가 消極的?·?規制的 意味氣 때문. 지난해 더불어民主黨 송옥주 議員의 代表 發議로 國會에서 國立公園管理工團을 國立公園公團으로 變更하는 것을 骨子로 한 ‘國立公園管理工團法’이 改正됐는데(개정법명은 ‘國立公園公團法’), 宋 議員은 法 改正 趣旨를 ‘(國立公園管理工團이라는 名稱이) 우리나라 自然生態系의 마지막 堡壘인 國立公園의 保全보다 管理를 重視한다는 誤解를 줄 수 있으므로 名稱에서 ’管理‘를 削除하고자 한다’고 說明했다. 環境部는 國立公園公團 出帆에 對해 “‘管理’라는 單語를 削除함으로써 從前보다 積極的이고 進取的인 工團의 業務 遂行이 可能해질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業務가 달라진 건 아냐”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長人 自由韓國黨 심재철 議員이 國會豫算政策處에 分析을 依賴한 바에 따르면 最近 10年間(2009年~2019年 6月) 71個 公共機關이 機關名을 變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參照). 現在 公共機關은 總 339個로, 5個 機關 가운데 1個꼴로 改名한 셈이다. 名稱 變更에 所要된 豫算도 140億 원으로 集計됐다. 이 中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2017年 5月 以後 名稱을 바꾼 公共機關은 總 15個, 所要 豫算은 12億9500萬 원으로 나타났다. 



機關名을 바꾸는 데 가장 많은 돈을 쓴 곳은 韓國콘텐츠振興院. 2009年 6個 機關(韓國文化콘텐츠振興院, 韓國게임産業振興院,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文化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事業團)을 統合해 새롭게 出帆하면서 總 23億7000萬 원을 支出했는데, 그中 組織 再構成을 위한 事業 計劃, 外部 妥當性 用役 等에만 22億7000萬 원을 썼다. 看板 變更, 組織 名稱 變更, 名銜 交替 等에 가장 많은 費用을 들인 곳은 韓國農水産食品流通公社(aT?·?10億9200萬 원), 새 機關名을 宣布하는 出帆式이나 記念式 같은 行事에 가장 큰돈을 쓴 곳은 韓國國土情報公社(2億9500萬 원)다. aT는 2012年 農水産物流通公社에서, 韓國國土情報公社는 2015年 대한지적공사에서 機關名이 바뀌었다. 

文在寅 政府에서 名稱 變更에 가장 많은 豫算을 所要한 곳은 國立公園公團(6億4300萬 원)이며,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前 中小企業振興公團)이 그 뒤를 이었다.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은 올해 4月 機關名에 ‘벤처’를 追加하면서 看板과 名銜 等을 바꾸는 데 3億4500萬 원을 支出했다.

“?‘데이터 産業 振興’은 宏壯히 다른 느낌”

71個 公共機關 가운데 △機關이 統廢合되거나 △機能이 分離돼 別途 法人이 設立된 境遇 △法的 地位가 달라졌거나 △上位機關 名稱 變更에 따른 影響으로 機關名을 바꿀 必要가 發生한 곳은 20餘 個에 不過했다. 60~70%에 達하는 나머지 機關은 科學技術일자리振興院과 같이 새롭게 附與받은 ‘任務’를 機關名에 담기 위해, 또는 國立公園公團처럼 ‘刷新’ 次元에서 機關名을 새로 지었다. 過去 政府의 色(色)을 지우거나 新任 機關長 就任 後 治績을 쌓으려 한 意圖가 엿보이는 改名 事例도 있다. 

機關 設立 以來 名稱을 두 番 以上 바꾼 機關도 여럿인데, 代表的인 例가 韓國데이터産業振興院. 이 機關은 1993年 (財)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로 設立돼 2009年 (財)韓國데이터베이스振興院으로, 2016年 (財)韓國데이터振興院으로 改名했다. 노무현 政府에서 靑瓦臺 業務革新祕書官을 지낸 민기영 院長이 機關長으로 就任하고 5個月이 지난 2018年 12月 (財)韓國데이터産業振興院으로 한 番 더 看板을 바꿔달았다. 

機關名에서 ‘베이스’를 削除한 지 2年 半 만에 이番에는 ‘産業’을 追加하게 된 趣旨에 對해 韓國데이터産業振興院 關係者는 “4次 産業革命 時代로의 轉換에 발맞춰 데이터 産業 振興에 焦點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해 5月 科技部 傘下 情報通信技術(ICT) 公共機關이 役割과 責任을 再正立했는데, 韓國데이터産業振興院은 4大 核心 課題(데이터·네트워크·人工知能·情報保護) 中 데이터 分野 協力機關으로 選定됐다. 이 關係者는 “??‘데이터 振興’과 ‘데이터 産業 振興’은 宏壯히 다른 느낌”이라며 “이番 機關名 變更으로 우리 機關의 役割과 任務가 確實하게 드러나게 됐다”고 意味를 附與했다. 

公共機關이 ‘管理’라는 單語를 忌避하는 것은 一種의 趨勢다. 國立公園公團 外에도 韓國에너지工團(2015年·前 韓國에너지管理公團), 韓國原子力環境工團(2013年·前 韓國放射性廢棄物管理工團), 公務員年金公團(2009年·前 公務員年金管理公團), 韓國環境工團(2009年·前 環境管理公團), 國民年金公團(2007年·前 國民年金管理公團), 道路交通公團(2007年·前 道路交通安全管理公團) 等이 機關名에서 ‘管理’를 削除했다. 韓國에너지公團은 名稱 變更 當時 그 趣旨에 對해 “에너지는 더 以上 單純한 管理 對象이 아니라는 것을 認識하고 에너지 效率 向上, 에너지 新市場 創出 等 未來 産業을 育成하기 위해서”라고 說明했다. 

公共機關은 ‘센터’도 싫어한다. 最近 10年間 韓國文化情報院(2015年·前 韓國文化情報센터), 航空安全技術員(2014年·前 航空安全技術센터), 韓國나노技術院(2012年·前 나노소자특화팹센터), 食品安全情報원(2012年·前 食品安全情報센터)李 機關名에서 ‘센터’를 버리고 ‘怨(院)’을 擇했다. ‘센터’라는 單語에 ‘政府 일’을 하는 公共機關으로서의 位相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주된 理由다. 韓國文化情報院은 2015年 韓國文化情報센터에서 機關名을 變更하면서 그 背景에 對해 “文化體育觀光部 傘下 公共機關임에도 地方自治團體 및 民間에서 使用하는 文化센터로 誤認하는 等 文化情報火 專擔機關의 名稱으로서 걸맞지 않다는 指摘이 있었다”고 밝혔다.

半年 만에 바꾸고, 옛날 이름으로 回貴下祈禱

뚜렷한 理由 없이 但只 이웃 公共機關과 ‘差別化’를 위해 機關名을 바꾼 곳도 있다. 2017年 9月 韓國知識財産戰略원이 韓國特許戰略開發원으로 改名한 것이 이에 該當한다. 이 機關은 ‘知識財産’ 또는 ‘特許’로 불리는 IP(Intellectual Property) 關聯 政策 開發을 擔當하는 特許廳 傘下 公共機關이다. 이곳 關係者는 “韓國知識財産戰略원이라는 이름이 다른 特許廳 傘下機關들과 類似해 區分이 안 된다는 指摘이 있어 機關名을 새로 지은 것”이라며 “事業 內容이나 範圍가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特許廳 傘下 公共機關으로는 이곳 外에 韓國發明振興會, 韓國知識財産保護院, 韓國知識財産硏究院, 韓國特許情報員, 特許情報振興센터가 있다. 

한便 水西發(發) 高速鐵道(SRT)를 運營하기 위해 2013年 12月 設立된 ㈜水西高速鐵道는 半年 만인 이듬해 6月 社命을 株式會社 에스알(SR)로 바꿨다. 株式會社 에스알은 “?‘水西高速鐵道’를 英文으로 옮긴 것 外에 滿足(Satisfying), 信賴(Reliable), 最高의 鐵道企業(Supreme Railways)이라는 意味를 담았다”고만 說明했을 뿐, 具體的으로 어떤 必要 때문에 社名을 바꾼 것인지, 애初에 株式會社 에스알로 始作하지 않은 理由는 무엇인지는 說明하지 않았다. 

社名을 바꿨다 다시 옛 使命으로 되돌아간 境遇도 있다. 한국전력이 세운 서울 道峰區 所在 韓電醫療財團 한일病院은 2012年 韓電病院으로 改名했다 4年 뒤인 2016年 다시 한일病院으로 回歸했다. 이 두 次例 ‘消耗戰’에 支出된 費用은 6400萬 원. 

李明博 前 大統領의 夫人 김윤옥 女史가 設立을 主導한 農林畜産食品部(農食品部) 傘下 (財)韓食財團은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財)韓食振興院으로 名稱이 變更됐다. 農食品部는 名稱 變更 背景에 對해 “直接 事業을 止揚하고 民間의 韓食 振興을 支援하는 方向으로 轉換하기 위해서”라고 說明했다. 이 같은 措置는 韓食財團에 對해 放漫 經營, 利權 介入 疑惑이 提起된 點을 意識한 同時에 前(前) 政權의 色을 지우려는 意圖라는 評價를 받는다. 

公共機關의 잦은 改名을 오직 公共機關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公共機關 設立 根據 法이 改正되는 바람에 機關名이 바뀌는 境遇도 적잖다. 1979年 中小企業 支援을 目的으로 設立된 中小企業振興公團(중진공)은 올해 4月 創社 40年 만에 機關名에 ‘벤처’를 追加,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으로 再出帆했다. 主務機關이 工業振興廳에서 1996年 中小企業廳으로 改名됐을 때도 中振公 名稱을 維持했지만,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中小企業廳이 中小벤처企業部로 格上되면서 中振公을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으로 바꾸는 것을 骨子로 한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이 改正됐기 때문이다.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은 올해 4月 18日 ‘創立 40周年 비전 및 CI 宣布式’을 열고 새로운 슬로건으로 ‘革新成長을 先導하는 中小벤처企業의 成功 파트너’를 宣布했다.

100億 원짜리 ‘感情’ 論難

한便 1987年 한국전산원에서 2006年 韓國情報社會振興院으로, 그리고 2009年 韓國情報化振興院(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으로 改名한 NIA는 10年 만에 또 看板을 바꿔달 運命에 處했다. NIA는 國家 情報化 政策을 樹立하고 關聯 事業을 進行하는 機關으로, 지난해 科技部 傘下 ICT 公共機關 役割 再正立에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分野 主管機關, 人工知能 分野 協力機關으로 選定된 바 있다. 

NIA의 設立 根據는 ‘國家情報化 基本法’에 마련돼 있는데, 現在 國會에는 더불어民主黨 卞在一 議員의 代表 發議로 이 法案의 全部 改正案이 提出된 狀態다. 全部 改正案은 法案 이름을 ‘知能情報社會 基本法’으로 바꾸고, NIA 名稱도 ‘韓國知能情報社會진흥원’으로 變更하자고 提案하고 있다. ‘超連結·超知能 基盤의 4次 産業革命에 따른 社會·經濟的 變化에 先制的으로 對應’하자는 趣旨다. 이 改正案이 通過되면 NIA 機關名에서 ‘情報’가 ‘知能情報’로 바뀌고, 10年 前 떼어냈던 ‘社會’가 다시 붙게 된다. 

50年 歷史를 자랑하는 한국감정원은 社名 變更을 둘러싼 內訌에 휩싸인 狀態다. 2016年부터 民間 不動産에 對한 感情 業務를 中斷한 韓國鑑定院이 機關名에 더는 ‘感情’이라는 單語를 使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韓國鑑定評價士協會(感情協會) 側 要求에 國會에서 韓國鑑定院 名稱을 ‘韓國不動産院’ ‘不動産監督院’ 等으로 바꾸는 ‘韓國鑑定院法’ 改正 論議가 이뤄지고,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이 同意 意思를 밝힌 게 發端이 됐다. 6月까지만 해도 “한국감정원은 民間의 鑑定 評價 適正性을 檢討하는 公共機關”이라며 機關名에 ‘感情’을 使用하는 것에 問題가 없다는 立場을 取했던 韓國鑑定院 側이 “國會 決定을 따르겠다”고 하자, 勞動組合이 이에 反撥하며 한 달째 大邱 東區 本社 1層에서 天幕籠城을 벌이고 있다. 

全國에 30個 支社를 둔 한국감정원은 機關名을 變更할 境遇 100億 원假量 關聯 豫算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한다. 2015年 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가 住宅都市保證公社로 再出犯하면서 企業 로고(CI) 交替 및 TV 廣告 等으로 그만큼 豫算을 支出했다는 것이 根據다. 感情協會는 “韓國鑑定院이 더는 感情 業務를 進行하지 않음에도 機關名을 從前과 同一하게 維持하고 있어 國民에게 混亂을 준다”고 主張한다. 이에 양홍석 韓國鑑定院 勞組委員長은 “一般 國民이 不動産 鑑定을 必要로 하는 것은 不動産 擔保 貸出 때문이며, 이 境遇 銀行이 鑑定을 依賴하기 때문에 國民이 混亂을 겪을 일은 없다”면서 “50年間 維持해 國民에게 친숙한 機關名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될 일”이라고 主張했다. 

公共機關의 잦은 開明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見解다. 妥當性 調査와 看板 및 名銜 交替, 行事·弘報費 支出은 且置하더라도 이들 機關을 利用하는 國民에게 混亂을 惹起하기 때문이다. 진종순 명지대 行政學科 敎授는 “機關名에 該當 機關의 設立 目的이 드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目的이 追加될 때마다 機關名을 바꾼다면 國民에게 混亂을 주게 된다”고 指摘했다. 造成한 中央大 公共人材學部 敎授는 “하는 일이 딱히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機關名을 바꾸는 것은 그間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自認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機關名을 바꾸고, 그에 따라 各 部署 名稱도 바꾸면 組織 構成員들이 組織의 目的이 不分明해졌다고 느껴 오히려 業務에 害가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