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키신저 前 美國 國務長官은 1971年 7月 9~11日 國家安保擔當 大統領補佐官 時節 大統領 特使 資格으로 中國 베이징을 祕密裏에 訪問해 저우언라이 當時 中國 共産黨 總理와 만났다. 키신저 補佐官과 藷芋 總理는 1950年 6·25戰爭 以後 徹天之怨讐로 지내던 兩國의 和解 方案을 論議했다. 

이를 契機로 리처드 닉슨 大統領은 1972年 2月 21日부터 28日까지 中國을 訪問해 마오쩌둥 國家主席과 兩國의 敵對關係 淸算, 外交關係 樹立,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平和, 臺灣 問題 等을 論議하고 상하이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以後 兩國은 1978年 5月 連絡事務所를 相互 開設했으며, 1979年 1月 1日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當時 美國이 中國과 손잡은 것은 蘇聯을 牽制하려는 것이었다. 美國의 戰略은 中國과 蘇聯이 國境紛爭 等으로 對立하자 中國과 協力해 蘇聯을 壓迫하려는 意圖였다. 以後 蘇聯 崩壞와 冷戰體制 終熄이 美·中 修交에서 비롯됐다는 評價까지 나왔다. 

美國과 中國은 지난 40年間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協力體制를 維持해왔다. 이를 두고 ‘키신저 秩序(Kissinger Order)’라고 한다. 國際社會에서는 最近 美國과 中國이 貿易戰爭을 本格的으로 벌이자 키신저 秩序가 崩壞되고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一帶一路 vs 印度太平洋戰略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11月 22日 블룸버그通信 主催로 베이징에서 열린 ‘신경제포럼’에 參席한 키신저 前 長官을 만나 美·中 貿易協商의 1段階 合意 條件으로 相互尊重과 平等을 强調하면서 “우리가 먼저 美國과 貿易戰爭을 始作한 것이 아니고, 願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必要하면 美國에 反擊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主席은 “米·中은 求同存異(求同存異·西로 다름을 認定하고 같은 點을 찾는 것)를 통해 相互利益을 얻어야 한다”고도 强調했다. 키신저 前 長官은 신경제포럼에서 演說을 통해 “美國과 中國이 冷戰의 언덕에 올라서고 있다(foothills of a Cold War)”며 “米·中 葛藤이 繼續 惡化할 境遇 第1次 世界大戰보다 더 안 좋은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警告했다. 키신저 前 長官은 또한 “第1次 世界大戰은 比較的 些少한 危機 때문에 發生했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美·中이 서로 相對方의 目標에 對해 이야기를 나누고 葛藤의 影響을 抑制하려는 努力을 하는 것이 必須”라고 主張했다. 

美國 外交界의 巨頭인 키신저 前 長官이 美·中이 第1次 世界大戰과 같은 戰爭을 벌일 수도 있다고 警告한 理由는 뭘까. 무엇보다 中國의 急激한 浮上과 霸權 挑戰, 이에 맞선 美國의 全方位的인 對應으로 兩國 間 葛藤과 對立이 갈수록 增幅되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은 美國을 제치고 世界 最强國이 되겠다는 野心을 露骨的으로 드러내왔다. 特히 시 註釋은 ‘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이라는 ‘中國夢(中國夢)’을 旗幟로 내걸고 建國 100周年이 되는 2049年까지 超强大國이 되기 위해 軍事力과 經濟力 强化에 拍車를 加하겠다는 遠大한 靑寫眞을 提示했다. 게다가 시 主席은 中國式 思想과 政治·經濟 體制를 바탕으로 西歐式 自由民主主義 體制에 挑戰狀을 내밀었다. 그는 “西歐 自由民主主義 制度를 배울 必要는 없다”며 “새 時代 中國 特色의 社會主義를 통해 두려움을 모르는 姿勢로 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이라는 目標를 向해 繼續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强調해왔다. 反面 美國은 中國의 挑戰을 더는 默過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美國 政府가 지난해 7月 中國 政府의 野心찬 프로젝트인 ‘中國製造 2025’와 關聯된 尖端製品에 25% 關稅를 賦課하면서 貿易戰爭의 砲門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美國 政府는 또 中國 政府가 推進해온 一對一로(一帶一路·육상 및 海上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沮止하고자 印度太平洋戰略을 내놓았다.

홍콩의 中國化에 對한 反撥

美·中이 現在 팽팽히 맞서고 있는 對決의 舞臺는 홍콩이다. 只今 홍콩은 6月 9日 이른바 ‘送還法’(犯罪人 引渡法) 反對로 觸發된 示威 事態가 長期化하면서 中國 政府가 1997年 英國으로부터 主權을 返還받은 以後 推進해온 一國兩制(一國兩制) 原則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一國兩制는 하나의 國家에 2個 體制, 다시 말해 國家는 社會主義體制의 中國이지만 홍콩의 資本主義 經濟體制와 自由 民主主義 政治體制에 따른 各種 制度를 그대로 維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詩 主席과 中國 共産黨 政權은 2013年 덩샤오핑의 一國兩制 約束을 깨뜨리고 새로운 一國兩制를 推進하기 始作했다. 새로운 一國兩制는 中國 特色의 社會主義體制를 홍콩에 導入해 ‘홍콩의 中國化’에 拍車를 加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全體主義體制를 構築하겠다는 意圖다. 反面 홍콩 市民들은 旣存에 누려온 自由民主主義體制를 그대로 維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特히 홍콩의 未來라 할 수 있는 10代와 20代 等 젊은 層은 中國의 全體主義體制에서는 살 수 없다며 ‘暴力 示威’까지 벌이는 等 決死抗戰하고 있다. 

그러자 시 主席은 11月 4日 홍콩 政府의 首班인 캐리 람 行政長官을 接見하고 示威 事態에 强勁 對應하라고 指示했다. 시 主席은 이어 11月 14日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BRICS) 頂上會議에 參席해 홍콩 示威隊를 ‘暴力 犯罪 分子’로 規定하고 “暴力을 中斷시키고 混亂을 制壓해 秩序를 回復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緊急한 課題”라고 强調함으로써 武力 介入 意志를 對內外에 闡明했다. 以後 홍콩 示威 事態는 緊迫하게 흘러갔다. 홍콩 警察은 非武裝 學生 示威者에게 實彈을 發射하는 等 人權을 無視한 過激 鎭壓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홍콩 警察은 示威隊의 마지막 堡壘인 홍콩 理工大를 完全 包圍하고 枯死作戰까지 벌였다. 


그러자 홍콩 示威 事態를 銳意注視하던 美國 議會가 示威隊를 支援하고 나섰다. 美國 上院에 이어 下院은 11月 20日 ‘홍콩 人權·民主主義 法案’(홍콩 人權法)을 通過시켰다. 홍콩 人權法은 前날 上院에서 滿場一致로 通過된 데 이어, 下院에서 贊成 417票 代 反對 1票로 可決됐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11月 27日 이 法에 署名했고 中國 政府는 强力하게 反撥했다. 이에 따라 홍콩 人權法은 美·中 正面 對決의 觸媒劑가 될 것이 分明하다. 그 理由는 이 法에 美國 國務部가 홍콩의 自治 水準을 每年 檢證해 홍콩이 누리는 經濟·通常에서의 特別待遇를 維持할지 與否를 決定하고, 홍콩의 人權 彈壓과 連累된 中國 政府 管理 等에 對해 비자 發給을 制限하면서 美國 內 財産 等을 凍結한다는 內容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美國은 1992年 美國·홍콩政策法을 制定해 홍콩이 中國에 返還(1997)된 後에도 管制·投資·貿易·비자 發給 等에서 홍콩을 中國과 달리 特別待遇를 해왔다. 홍콩이 中國에 主權이 返還된 後에도 ‘아시아의 金融 허브’ 地位를 維持하고 經濟發展을 해온 것은 이 法 德分이다. 홍콩 人權法에 따라 中國 政府가 홍콩의 自治權을 威脅하고 있다고 判斷되면 美國 政府는 홍콩에 事實上 ‘經濟制裁 措置’를 내릴 수 있고, 이 境遇 中國 經濟는 深刻한 打擊을 입을 수 있다.

黃金 알을 낳는 거위

홍콩은 그동안 中國 經濟에서 比重이 많이 減少했지만 中國 企業들이 資金을 調達하는 關門 役割은 줄어들지 않았다. 中國의 企業公開(IPO) 規模는 1997年부터 올해 9月까지 域內가 4450億 달러(藥 523兆6300億 원), 域外가 4190億 달러인데, 이 가운데 홍콩 證市가 3350億 달러(藥 394兆2950億 원)를 끌어들였다. 홍콩달러貨의 換率이 美國 달러貨와 聯動되는 페그제로 運營되는 데다, 中國 政府의 資本 統制도 받지 않아 홍콩은 상하이 等 中國의 다른 都市들보다 競爭力에서 優位를 지켜왔다. 게다가 홍콩은 中國 企業들이 域外에서 가장 많이 債券을 發行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홍콩은 아직도 中國에겐 ‘黃金 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美國과 中國의 軍事 衝突 시나리오

中國 政府는 美國의 홍콩 人權法에 對해 “홍콩 內政에 干涉하지 마라”며 “報復하겠다”고 强力하게 警告했다. 中國 共産黨 機關紙 ‘런민일보’는 “美國이 홍콩의 暴力 分子들을 ‘民主 戰死’로 치켜세우면서 支持하고 있다”며 “美國의 이런 二重 잣대에는 霸權主義 思考가 鞏固히 자리하고 있다”고 非難했다. 中國 政府의 이런 激한 反應으로 볼 때 아예 黃金 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反面 홍콩 示威隊와 市民·人權團體들은 美國의 홍콩 人權法을 열렬히 歡迎하고 있다. 一部 示威隊는 美國 星條旗까지 들고 歡呼했다. 홍콩 汎民主 陣營이 11月 24日 實施된 區議員 選擧에서 全體 452席 가운데 388席(85.8%)을 차지하며 壓倒的인 勝利를 거둔 것도 美國의 홍콩 人權法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 ‘홍콩의 中國化’로 自由民主主義 價値가 毁損되고 自治權이 縮小되는 狀況에 憤怒한 홍콩 市民들은 美國이 홍콩 人權法을 통해 間接 支援에 나서자 이番 選擧에서 中國 政府에 露骨的으로 反旗를 들었다. 이에 따라 홍콩 民主化 示威는 앞으로 相當 期間 繼續될 것이 奔命하고, 이에 맞서 中國 政府 亦是 强勁 對應할 것으로 보인다. 

世界的 碩學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夕座敎授는 著書 ‘豫定된 戰爭’에서 美國과 中國의 軍事 衝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홍콩에 對한 中國의 抑壓 措置를 提示했다. 그 시나리오 內容을 보면 中國 人民解放軍이 시 主席의 命令에 따라 홍콩 示威隊를 1989年 톈안먼(天安門)廣場의 民主化 示威 때처럼 武力 鎭壓하자 美國의 對中(對中) 經濟 封鎖가 斷行되고, 結局 兩國이 戰爭까지 벌인다는 것이다. 홍콩 人權法이 자칫하면 美·中 衝突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