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28日 午後 國會 本會議에서 물管理 一元化 關聯法 等이 包含된 政府組織法 改正案이 處理됐다. [東亞DB]
‘國民의 代表로 構成한 立法機關. 民意(民意)를 받들어 법치 政治의 基礎인 法律을 制定하며 行政府와 司法府를 監視하고 그 責任을 追窮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國家의 重要 事項을 議決하는 權限을 가진다. 單院制와 兩院制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現在 單院制를 擇하고 있다.’
標準國語大辭典에 올라 있는 ‘國會’에 對한 定義다. 國會는 立法(立法)機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法律案 制定이 本質的 權限이자 第1의 責務다.
4年 任期의 返還點을 돈 20代 國會에는 1萬 件이 넘는 法案이 處理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남은 任期에 하루 15件씩 法案을 處理해야 할 만큼 厖大한 量이다.
國會 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7月 19日 現在 國會에 提出된 法案 件數는 1萬4000件에 이른다. 憲法 第40條는 立法權은 國會에 屬한다고 規定하면서도, 제52조에서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國會議員은 勿論, 政府의 法律案 提出權을 認定하고 있다. 따라서 國會에 提出된 法案은 提出 主體에 따라 議員立法과 政府立法으로 크게 區分한다. 20代 國會에서 議員立法 形態로 國會에 提出된 法案 件數는 1萬2688件, 政府가 提出한 法案은 699件이었다. 各 常任委員長이 法案을 提出한 件數도 613件이었다(표 參照).
法案 處理率 26.8%
國會에 提出된 1萬4000件의 法案 가운데 常任委員會와 本會議를 거쳐 處理된 것은 모두 3752件으로 法案 處理率은 26.8%였다. 最小限 4件의 法案 가운데 1件이 處理된 셈이다. 그런데 法案 提出 主體別로 細分해보면 議員 提出 法案의 處理率이 政府 提出 法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議員들은 1萬2688件의 法案을 提出했고, 이 가운데 2781件이 處理돼 21.9% 處理率을 보였다. 處理 法案 가운데 法律에 反映되지 못하고 廢棄된 法案이 123件, 撤回된 法案도 120件에 達했다. 國會 票決을 통해 否決된 法案은 1件으로 나타났다.
議員立法에 비해 政府立法은 處理率과 可決率이 相對的으로 높았다. 20代 國會에 政府가 提出한 法律案은 모두 699件. 이 가운데 358件이 處理돼 法案 處理率은 51.2%였다. 議員 發議 法案 處理率에 비해 2倍 以上 높은 것이다. 特히 國會에서 處理된 政府 發議 法案은 原案이든, 修正案이든, 代案 反映이든 100% 法律에 反映된 것으로 나타났다. 原案대로 處理한 件數가 68件이었고 修正 101件, 代案反映 189件이었다.
政府 發議 法案의 處理率과 可決率이 議員 發議 法案보다 높은 것은 國會에 法律案을 提出하기 前 여러 段階를 거치며 充分한 熟議 過程을 거치기 때문이다. 反面 議員立法의 境遇 國會 法制室 等을 통해 成案한 뒤 同僚 議員 10名 以上의 同意를 받으면 곧바로 法律案을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그에 비해 政府立法은 立法豫告에 이르는 過程부터 至難하다. 먼저 該當 部處에서 立法 計劃을 樹立한 다음 關係機關 協議와 黨政 協議 等을 거친 뒤에야 立法豫告를 할 수 있다. 立法豫告 後에는 規制審査와 法制處審査, 次官會議와 國務會議 議決을 거쳐 大統領 裁可까지 받아야 國會에 法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案 處理率과 可決率이 가장 높은 것은 各 常任委員長이 代案立法으로 發議한 法案이다. 內容이 비슷한 여러 法案을 하나의 法으로 묶어 代案立法 形態로 提出한 만큼 處理率과 原案 可決率이 壓倒的으로 높다. 613件이 接受돼 613件 모두 處理됐으며, 3件을 除外하고 610件이 原案대로 處理됐다. 常任委員會 法案 審査 過程에서 與野 議員 間 充分한 論議를 통해 合意가 이뤄진 代案立法의 本會議 可決率이 越等히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法案 繫留 많은 常任委
文喜相 國會議長과 與野 交涉團體 院內代表段이 7月 16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事堂에서 相見禮를 겸한 會同을 갖기에 앞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民主平和黨 장병완 院內代表, 더불어民主黨 洪永杓 院內代表, 文喜相 國會議長, 自由韓國黨 金聖泰 院內代表, 바른未來黨 김관영 院內代表. [東亞DB]
繫留法案을 常任委員會別로 살펴보면 行政安全委員會에 繫留 中인 法案이 1385件으로 가장 많았고 保健福祉委員會가 1061件으로 뒤를 이었다. 環境勞動委員會 996件, 法制司法委員會 972件, 企劃財政委員會 826件 順이었다.
國會에 提出된 法案 件數가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議員들이 處理해야 할 法案의 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發議에 비해 法案 檢討와 審査에는 議員들이 그다지 높은 熱意를 보이지 않는다.
市民團體 等에서 議政活動 評價指標로 主로 삼는 것이 法案 發議 件數와 常任委員會, 本會議 出席率 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件의 法案을 代表發議 또는 共同發議해 몇 件을 통과시켰는지, 또 그 法律案의 內容이 무엇인지 定量評價뿐 아니라 精誠評價 시스템을 導入하고 그 指標가 國會議員들의 當落에 影響을 미치는 水準에 이르지 않으면 法案만 提出하고 審査는 等閑視하는 ‘묻지마 立法’ 行態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可能性이 크다.
19代 國會에서는 1萬7822件의 法案이 接受돼 1萬190件이 廢棄됐다. 廢棄 法案 가운데 9899件이 議員立法案이었다. 廢棄 法案은 大部分 19代 國會 任期滿了로 自動廢棄된 것들이다. 任期滿了로 1萬 件 넘는 法案이 廢棄된 惡循環을 20代 國會에서는 끊을 수 있을까.
